“정권 수사 막으려고 친정권 검사만 중용”

[석천]

어제는 66회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도움을 줬거나, 그 과정에서 자유를 위해 몸을 받힌 용사를 추모하는 날이다. 사실 대통령이라도 자유를 유린하는 인사는 그 곳에 갈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종북 인사들이 한 사람씩 현충원에 묻힌다. 그건 잘 못이다. 그러니 국가 정체성이 흔들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줄 의지가 없으면, 공직에 가서는 인 된다. 어떤 삶을 살든 그 정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현충일을 기해 우리가 명심할 일은 김일성 유훈 통치는 지금까지 ‘남조선 해방’을 잊어본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김일성 왕조체제가 지속하는 한 대한민국 통일은 요원하다. ‘우리민족끼리’란 수사는 그만두고 통일을 원하는 자는 그들 위정자들과 결별하고, 북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자유주의이고, 모든 국민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도록 독려해야 하고, 국가를 견제하는 기구는 어떤 공권력에도 대항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고운호 기자(2021.06.07.), “천안함 최원일(예비역 대령) 전 함장 등 생존 장병 16명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서 시위를 마치고 헌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들은 생존 장병의 국가유공자 지정,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민 각자도 이젠 누군가가 자유를 지켜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회는 제도(sets of roles)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역할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민주공화주의이다. 각자는 동기를 갖고 체제에 참가한다. 공공직 종사자는 견제와 균형 정신으로 그 체제를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의 자동조절 장치를 무시하고, 위정자는 독재 권력을 휘두른다.

코로나19의 빌미로, 정치방역을 하고, 국민의 삶은 옥죈다. 마치 정권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건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 길은 따지고 보면 자신들 신분을 계속 세습화한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법인세 인상’, ‘상속세 인상’, ‘국민연금 사회주의화’, ‘탈원전’, ‘선거 개입’ 등은 거의 자신들을 위한 정치공학이다. 북한에서 하는 정책들인데 김일성주의로 가봐야 대한민국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는 길이다. 그 길은 북한이 더 잘한다. 다른 말로 그 길 계속하는 일은 북한에 편입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현충원에 묻힌 인사들이 다 이를 거부했다.

최근 경향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더욱 자유와 독립을 위한다. 한미 간에 묶여있던 미사일 제한 조치를 전부 풀어줬다. 미사일 거리 족쇄와 중량 족쇄를 풀어 준 것이다. 북한 미사일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가 계속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그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자유가 먼저 이고, 평등은 그 후속조치이다. 평등이 자유를 앞설 수는 없다. 북한식 이념적 평등은 민주공화주의에서 있을 수 없다. 그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폭력으로 권력세습을 일삼는다.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견제 없는 권력이 작동하도록 국회는 부역자, 나팔수 역할을 한다.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06. 07), 〈영세기업(5인 이상 50인 미만) ‘주52시간 시행’ 7월이 두렵다.〉. 왜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든 것인가? 이런 법 만들고 현충원에서 가서 가식적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종북과 친중 인사가 현충원에 가서 국민에게 딴 소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안대규·민경진 기자(06.07), 〈‘이 와중에 주 52시간, 더 버틸 힘 없다.’..중소 제조업 ‘비명’〉. 최저임금을 왜 국회가 정하고, 국민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외국에 간 기업들은 왜 그런지 청와대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봐도 청와대와 국회는 권력에 심취한 만능 중독자만 모였다.

“국내 제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동시다발적 악재로 ‘넛크래커(nut-cracker)’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몇 달 새 20〜30% 이상 치솟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누적된 친노동 규제에 끼여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다.” 누가 돈을 찍어낸 것인가? 그리고 행정부는 재난지원금 타령을 한다. 기업 죽이고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꼴이 되었다.

기업에 법인세는 25%에서 27.5%까지 받는다. 왜 그렇게 많이 받는가? 조선일보 정시행 특파원(법인세 최저 15% G7 재무장관 합의〉. 각 나라는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데 국내는 올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정권은 북한 꼭 빼닮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G7의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현지시각) 런던에서 만나 8년간 교착 상태였던 최저 법인세 협상에서 세율을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 세율을 공동 설정하기로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내도 그 비율에 동조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방식은 세계에서 퇴출 위기에 있다. 런던 등 유럽 대도시는 반중 데모가 심하게 벌어진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06.070. 〈1만 명이 광장에 모여 ‘反中’을 외쳤다.〉. 세계인들은 코로나19의 독재를 싫다고 외쳤다. “5일 낮(현지 시각)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 앞 ‘NO 푸단대’ ‘식민지를 만들지 말라’ 등의 반중 플래카드를 든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친중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중국 정부와 손잡고 상하이의 푸단대(復旦大) 캠퍼스를 부다페스트에 만들기로 한 계획에 항의하려 거리에 나왔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이날 시위 참가자가 1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6·4 텐안먼 사태 32주년을 맞은 바로 다음 날 유럽에서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옛 공산국가에서 공산주의 중공을 공격한다. 그들은 누구보다 공산주의 생리를 잘 알 터인데...

반면 국내 친중, 종북 세력은 엉뚱한 짓을 한다. 꼭 김정은 체제 닮았다. 그게 자유주의 헌법 정신에 맞을까. 패거리 검찰은 계속되고, 진정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이다. 별건 수사, 결건수사, 별건주사...코드가 다르면 철저히 죽이는 검찰..국민은 저런 위인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한심하다. 또한 그런 정신을 갖고 현충원에서 가서 축사할 필요가 없다.

세계일보 사설(06.07), 〈정권 수사 막으려고 친정권 검사만 중용한 朴법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정권 인사들은 승진시켜 요직에 기용한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깝거나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보란 듯이 좌천시켰기 때문이다.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균형 있는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허수아비 총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지만 승진해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민감한 정권 수사를 뭉개거나 축소한 데 대한 보상일 것이다. 법무연수원장같이 수사와 무관한 보직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박 장관은 이해충돌 지적마저 무시했다. 서울고검장이 재판을 받는 건 어이없는 일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논란을 무혐의 처리한 김 지검장은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승진해 수원고검장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추 전 장관의 대변인을 지낸 구자현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찰국장에 기용됐다.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해준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