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pageindex=1&nttId=132068" target="_blank" class="ke-link">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a>등록일2023-12-10조회수405첨부파일<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9379273d17b84add8187ce072fee9767&fileSn=1&bbsId=" target="_top" class="ke-link"> 231208 (보도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hwp (파일크기: 190KB)</a> <a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2c428e;" href="https://www.fss.or.kr/fss/etc/docView/view.do?menuNo=200218&viewType=BODY&atchFileId=9379273d17b84add8187ce072fee9767&fileSn=1&fileName=231208%20(%EB%B3%B4%EB%8F%84%EC%9E%90%EB%A3%8C)%20%E3%80%8C%EA%B0%80%EC%83%81%EC%9E%90%EC%82%B0%20%EC%9D%B4%EC%9A%A9%EC%9E%90%20%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3%80%8D%EC%9D%98%20%EC%8B%9C%ED%96%89%EB%A0%B9%20%EB%B0%8F%20%EA%B0%90%EB%8F%85%EA%B7%9C%EC%A0%95%20%EC%A0%9C%EC%A0%95%EC%95%88%20%EC%9E%85%EB%B2%95%EC%98%88%EA%B3%A0%20%EC%8B%A4%EC%8B%9C.hwp&bbsId=" target="_top" class="ke-link">문서뷰어</a><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9379273d17b84add8187ce072fee9767&fileSn=2&bbsId=" target="_top" class="ke-link"> 231208 (보도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pdf (파일크기: 793KB)</a>금융위원회는 ’24.7.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12.11일(월) 실시*하였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