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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비율로 가중평균한 이른바 '가중평균 부가가치율' 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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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는 이른바 '제1호업종의 부가가치율' 을 그냥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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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간이과세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은 어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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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규님 세무회계책에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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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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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세자인 경우 ,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 공급시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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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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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간이과세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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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세액 공제와 동일한 논리로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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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세자 규정을 준용하기는 하되, 간이과세자이므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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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님 2 이상의 과세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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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거죠??? 세법 고수님들의 리플 부탁드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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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번이 맞습니다. 시행령(제74조의3)에서 간이과세자의 과표는 일반과세자의 과표계산 방식을 준용하되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열공하시구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