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암울한 수출전선…반도체 반토막·中무역 넉달연속 적자 / 분향소 찾을 때는 언제고... 보란듯이 뒤통수 친 오세훈 시장

[포퍼엔마스]

서울시, 광화문 분향소 추가 설치 불허
유족 "지원 약속한 오 시장이 결단해야"
경찰, 행사 전날 경력 투입... 사전 통제

이태원 핼러윈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에서 한 외국인이 추모글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100일(5일)을 앞두고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 설치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서울시는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겠다는 사용 신청도 반려했다. 원칙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이지만, 서울시에도 참사 책임이 있는 만큼 유연성이 부족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에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했다. 시는 이튿날 곧바로 “시민공원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유족들은 재차 “오세훈 시장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무적 판단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역사 내 지하 4층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유가족에게 역제안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이날 “현재 녹사평 시민분향소 주변은 시민 왕래가 뜸해 광화문광장에 분향소를 하나 더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시가 유족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회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참사 100일을 맞아 4일 예정된 ‘시민추모대회’의 광화문광장 개최에도 부정적이다. 앞서 주최 측이 광장 사용을 신청하자, 시는 “KBS가 먼저 사용 허가를 받아 규정상 중복 허가는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유족들은 KBS 제작진과 협의해 추모행사가 열리기 전 촬영 장비를 철수하기로 조율이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당사자끼리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가족과 KBS 간 일정 조율은 시와 무관한 일”이라며 “행정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4일 오후 1시 30분~4시 집회 신고를 한 광화문네거리 세종대로 하위 3개 차로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진행한다. 원래는 행사를 마친 뒤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광장 추모도, 분향소 설치도 무산되면서 행사 당일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의 시설물 보호 요청에 따라 행사 하루 전인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세종로 공원에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발빠른 통제에 나섰다. 윤 변호사는 “유족과 서울시가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 분향소까지 봉쇄한 서울시

[한국일보] 김표향 기자 2023. 2. 3. 20:30

분향소 찾을 때는 언제고... 보란듯이 뒤통수 친 오세훈 시장

[오마이뉴스] 김창인 기자 2023. 2. 3. 18:15

[주장]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 논란... 훼방 그만둬야

▲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분향소를 정리하고 있다. ⓒ 권우성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운영되기 시작된 지도 3개월이 넘었다. 장소가 외진 공간이라 분향소 조문이 목적이 아니라면 찾아오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새벽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조문을 하고 음료와 핫팩을 영정 곁에 둔 뒤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간다. 이 분향소는 유가족들과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분향소 지킴이들이 지킨다.

매 타임마다 적으면 3~4명, 많으면 10명의 분향소 지킴이들이 자리를 지키는데,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민들이다. 이 분향소에는 유독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잘 오지 않는데,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소통도 없이 갑자기 와서 사달이 나기도 했다(관련기사 : [단독] 예고도 없이 분향소 간 이상민 장관, 유족 측 "도둑 조문" 비판 https://omn.kr/22gam).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 1월 6일, 오 시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방문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들, 분향소 지킴이들 중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오 시장이 오기는 왔는지, 언제 왔었는지 작은 논란이 있었다.

오 시장은 당시 참사 49재 전날 밤(지난해 12월 15일) 아무도 모르게 다녀왔다고 밝혔는데, 참사의 책임자 중 한 명인 오 시장이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개인으로서만 조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유가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고, 참사의 진실규명에 동참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오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비공개였던 '도둑조문'이 마음에 걸렸는지, 오 시장은 이후 공개적으로 분향소를 방문했다. 유가족 협의회나 시민대책위에 미리 알리고 온 것은 아니었다. 오 시장이 약속시간에 늦었는지 다른 서울시 공무원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조문을 하더니, 분향소 주변에서 서성거렸고 오 시장은 오자마자 개별적으로 조문했다. 마침 유가족 협의회 이종철 대표가 있던 시간이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분향소 운영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태원 추모대회 광장 사용 불허한 서울시장... 이유가 어이 없다 

▲  10.29이태원참사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 권우성

 
정치인의 약속은 무거운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은 보란듯이 뒤통수를 쳤다. 시민추모대회의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했고, 추모공간 설치 또한 불허했다. 추모공간 설치에 대해 서울시는 오 시장의 '열린 광장'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름이 '열린 광장'인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만 닫혀 있는 셈이다(관련 기사: 자식 영정 들고 6km 행진 앞둔 부모 호소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해달라" https://omn.kr/22lfz ).

시민추모대회 광화문 광장 사용 불허 또한 어처구니없다. 당일 KBS 드라마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사용 불허의 이유였다. 하지만 정작 KBS에서는 시민추모대회 협조를 위해 오전 11시까지 모든 장비를 철거해주겠다고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측에 전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가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는 시각은 오후 1시 30분 이후이다. 광장 사용을 불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시의 사용 불허에도 주최 측은 4일 추모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충돌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한편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사용 불허는 헌법에도 맞지 않다. 헌법 제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모여 추모하는 것은 시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를 막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의지인가 묻고 싶다.

서울시에서 일어난 대규모 인명피해... 오 시장은 왜 책임 없나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남소연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동안 오 시장은 사라진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행정구역에서 159명이 참사로 인해 희생됐으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잇따른 망언과 책임회피가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오 시장의 책임은 희미해졌다. 하지만 행정책임자인 오 시장 또한 이 참사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더욱이 그 또한 광장 사용 불허, 추모공간 설치 불허 등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과정에 사실상 훼방을 놓고 있다.
  
전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지난해 10월 29일 이후로, 100일이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유가족들이 한 요구는 지켜진 것이 없었다. 진정한 사과, 성역없는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가족이 사망한 데 대한 상식적인 요구들이었음에도,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 국가가, 정부가, 정치가, 고장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유가족들과 만나, 진정성있게 사과하시라. 적어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시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의 직접적인 행정책임자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독립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100일과는 전혀 다른 날들을 기대한다.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안전하고 책임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께 호소드린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여해달라. 함께 추모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요구하자. 오는 2월 4일, 14시 광화문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아래는 해당 기사에 달린 포털 추천? 댓글!

그러니 서울놈들아. 왜저런양심없는 시장을 뽑았나?

전번에도 못느꼈나 완전싸가지 오시장​

저래도 지지하는 '서울특별'시민들.... 지 일 아니라는 거지.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 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명심해야....​

오세훈 이놈아 한풀이좀 하게 나둬라?

도와주고 위로해주지 못할망정! 이태원참사 니 죄는 없는줄알지?​

참사 책임진다거나 지원한다는 인터뷰 영상 없나요?

시청 앞에서 그거 틀고 오시장더러 약속 지키라고 해봐요.

오시장 낯짝이 어떨지 상상이 되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꿈꾼다는 사람의 인성이 이정도라니...​

악어의 눈물 흘릴때부터 알아봄... 연기도 더럽게 못하드만 ...​

피도 눈물도 없는 국민 151명을 무참히 학살한

서울시장 자격도 없는 자로 기록될 것이다.​

광화문 올라가려고 기차표 예매 했습니다

저희 식구 모두 올라갑니다​

유가족중에 오세훈 찍은 사람 있을듯...

뒷통수에 배신감 쩔듯...​

죽음앞에서는 겸허해야지!

자식이 소풍갔다가 부모가 단풍구경갔다가 누구나 겪을수 있고

그 자리엔 국가가 있어야지ㅉㅉ​

유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

내가 오세훈이 이럴줄 알았다! 불리할땐 눈물쇼?나라잃은슬픈 연기?

이순간 넘어가면 괜찮을거야! 나중에 난모르오 하면돼는거니까!

이자슥은 안변한다니까!​

천벌 받을 것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2023. 2. 3. 16: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법원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국 1심 선고 법정 안팎 표정]
曺·정경심 굳은 얼굴로 재판 출석
유죄에 '한숨', 구속 면하자 '환호'
법원 앞에서는 격렬한 찬반 집회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한호 기자

“피고인 조국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일 오후 2시 36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꼿꼿이 든 고개를 푹 숙였다. 40분 정도 진행된 1심 선고 공판 동안 시종 차분한 태도로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하고 때론 받아 적기도 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임했지만, 징역형 결과를 받아든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다소 잃은 듯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직전 일어선 그는 긴장한 듯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본인에 이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추가되자 아예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떨궜다.

재판 분위기도 재판부가 혐의를 나열하며 유ㆍ무죄를 가를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100석 규모의 방청석에선 취재진 50여 명과 지지자 등 방청객 30여 명이 숨죽인 채 선고를 지켜봤다. 공판 말미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자,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이 작은 소리로 환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공판이 끝난 후 휠체어에 앉은 정 전 교수를 위로하려는 듯,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속삭였다. 10여 분간 몸을 추스른 그는 청사를 나온 뒤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인다” “항소해 유ㆍ무죄를 성실하게 다투겠다” 등 침착한 표정으로 소회와 계획을 또박또박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변에서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진보단체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정 밖은 또 다른 전장(戰場)이었다. 이날 중앙지법 앞에선 낮 12시부터 격렬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한쪽에선 지지자 40명이 “조국 수호”를 외쳤고, 다른 쪽에선 반대자 10명이 “조국 법정구속”을 부르짖었다. 양측의 세 대결은 조 전 장관의 도착이 임박하자 한층 거세졌다. 대형 스피커의 음량을 높이는가 하면, 상대를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충돌 수위가 고조됐다. 울산에서 온 김태현(50)씨는 “사법부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사건을 봐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 반면 도로 반대편에서 만난 홍모(71)씨는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그의 구속을 원했다.

재판 뒤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면하는 1심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또 소란이 일었다. 지지자들은 실형 선고에 낙담했고, 반대 측은 법정구속 불발에 불만을 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재판 주변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시민들끼리 실랑이를 하다 대기하던 경찰관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실형 선고 직전 꼿꼿하던 조국, "징역 2년"에 고개 '푹'

[한국일보]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2023. 2. 3. 19:04

박홍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서

김 여사 모친 문제점도 확인. 고발 예정”

[세계일보]김현주 기자 hjk@segye.com 2023. 2. 2. 17:16

오기형 "김 여사 모녀, 권오수 일당과 소통했다면 주범 아니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역시 해당 의혹에 연루된 만큼 검찰에 별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출범한 TF는 그간 비공개 회의만 3차례 가졌을 뿐 공개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부는 원내에 설치된 이 TF를 추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는 회의에서 "주가 조작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며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 여사 모녀의 주가 조작 의혹은 특검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최은순씨 여러 문제점도 확인됐다"며 "최종 법률 검토를 거쳐 최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은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5개가 운영 계좌로 포함돼 있고 공소장에도 김 여사 이름은 289건이 기록돼 있다"며 "김 여사도 기소가 돼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사진 맨 왼쪽)은 "모녀인 김 여사와 최씨는 공범이냐, 주범이냐, 방조범이냐, 아니면 단순히 권오수(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일당에게 이용당한 도구였느냐"며 "주범들과 소통했다면 주범 아니냐"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3일 긴급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말 사이 대면, 통화, 온라인(문자) 등 방식으로 소속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

당 지도부는 이 장관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다수당의 독주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등 신중론이 속출했다. 주말 사이 모아진 의견 가운데 탄핵소추 반대가 우세하다면 당 지도부가 일보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CBS 라디오에서 정 의원과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당 지도부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이번 주말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과 국회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주목하고 있다. 추모제를 전후해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모제에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텐데 의원들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장관 문책이 유가족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장관의 문책은 국민과 유가족, 생존자의 준엄한 명령이고 요구”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위 차원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여당을 충분히 설득하겠지만 여당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면 단독으로 강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상민 탄핵’ 6일 최종 결정하기로

[경향신문]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2023. 2. 3. 15:32

이재명 “지방정부도 얼마든지 난방비 지원 가능해”

[국민일보]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2023. 2. 1. 10:30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증세...허용해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요금 인상을 지적하며 “혹독한 서민증세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1일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에 매달리는 그 정성의 10분의 1만 서민에 관심을 쏟아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며 “난방비 폭탄뿐 아니라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사실상의 정치파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재정 여력이 더 클 광역·중앙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키면서 1월 한 달을 낭비한 것이 참 안타까운데, 2월 국회에서는 실제적 대책 협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러다가 윤석열 정권의 특장점인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일갈했다.

[여론조사꽃 1월 4주차] 민주당 45.3% 국민의힘 37.3% / 국정운영 부정평가 58.7% 긍정평가 37.4%

반도체 수출 반토막…10년 만의 ‘적자 쇼크’ 돌파구는? [9시 뉴스] / KBS 2023.02.01.

새해도 암울한 수출전선…반도체 반토막·中무역 넉달연속 적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hee1@yna.co.kr 2023. 2. 1. 16:31

반도체 수출 하락폭 확대…15대 수출품목 중 10개 마이너스 성장
대중 수출 8개월 연속 감소…적자폭도 확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인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해 첫달부터 반도체 수출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대중(對中) 무역수지가 넉달 연속 적자를 내는 등 수출 전선에 암울한 기운이 가득하다. 우리나라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정도다. 불어나는 에너지 수입액을 상쇄하지 못해 무역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로 커졌다.

[그래픽] 반도체 수출액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반도체 수출 하락폭 확대…대중 수출도 47% 급감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반도체 수출액은 6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5%(48억달러)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폭도 작년 10월 17.4%, 11월 29.9%, 12월 29.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출 비중이 60%가량을 차지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제품 수요 약세로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D램 고정가는 작년 초 3.41달러에서 지난달 기준 1.81달러까지 하락했고, 낸드플래시 고정가는 4.81달러에서 4.14달러로 떨어진 상태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물가지수도 작년 6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그간 수출 성장이 지속됐던 시스템반도체마저 지난달 25%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중 반도체 수출도 작년보다 46.6% 급감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출 시장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 반도체 수출은 작년 9월까지 16개월 연속 40억달러대를 유지했지만, 10월에 22% 줄며 마이너스 전환한 뒤 4개월 연속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반도체 수출(108억달러)이 동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도 작용했다"며 "주요 반도체 제품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신규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출시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 '지난달 수출액,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2.1 kjhpress@yna.co.kr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화학(-25.0%), 철강(-25.9%), 섬유(-27.6%), 디스플레이(-36.0%), 바이오헬스(-33.5%), 가전(-19.9%) 등 대다수 주요 품목의 수출액도 동반 하락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내렸다.

철강은 글로벌 수요 둔화로 미국·EU(유럽연합)·일본·중남미 등 주요 시장 수출이 모두 감소했고, 석유화학은 중국 내 자급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시황 전반이 악화되며 8개월 연속 줄었다. 다만 자동차는 21.9% 증가한 49억8천만달러가 수출돼 역대 1월 중 1위였다. 선박은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수출 증가로 86.3% 늘었고, 이차전지(+9.9%)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그래픽]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대중 수출 8개월 연속 감소…무역수지 넉달째 적자행진

대중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작년 10월 12억5천만달러, 11월 7억5천만달러, 12월 6억2천만달러였다가 지난달 39억7천만달러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는 대중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수출은 지난 6월부터 꾸준히 감소폭이 늘어나더니 지난달에는 31.4%나 감소한 91억7천만달러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비롯해 일반기계(-42.7%), 석유화학(-22.0%) 등 대다수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이처럼 수출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50억달러대를 계속 유지했다. 총 수입액은 작년보다 2.6%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폭이 16.6%까지 확대되면서 1월 전체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인 126억9천만달러에 달했다.

 대한민국 경제 비상상황! 1월 수출 462.7억 달러(▼16.6% 전년 동월 대비) / 무역수지 사상 최대 적자

어련 하겠냐... 할일은 안하고 허구헌날 조상탓.종북 빨갱이 타령..

입만 벌리면 헛소리나 하는데.... 대통뿐 아니다. 문제는 국짐당 국개들이 더 문제...

모든 수치가 이미 망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구나..........

정말 나락으로 빠져 들고 있다.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이재명 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한심한 굥정부

역대 최악의 돼통녕을 뽑은 역대 최악의 국민들?

수출을 비롯한 국가경제가 어렵다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지,

허구한 날 야당 인사 죽이기만 하고 앉았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지.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슈.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60대 중년 중반이.

윤석열아, 보아라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자진해서 내려오거라.

한국경제의 20~30%를 중국에 의존 하는데 이런 분위기로 경제가 잘 돌아 갈수 있나?

오죽하면 일본애들이 우리를 걱정하겠냐

문정권 경제 망치고 있다고 뉴스 도배하던 언론들은 어디에 갔니?

경제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던 노인들 왜 가만히 있어?

나라 완전히 망치고 IMF 보다 더 어려운데 윤가 좋다고 하냐?

생각좀 해라. 무조건 보수면 지지하냐 능력을 봐야지..

이런데도 나라 망한다는 뉴스는 없네?ㅋㅋ 문통때 코로나 시국인데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나라 경제 망했다고 기레기들이 연일 뉴스를 내보내더만..신기하지..ㅎㅎ 그리고 정권 바뀌고 갑자기 OECD랑 비교를 겁나게들해요..ㅎㅎ 전정권때도 좀 하지 그랬냐? 집값에 영향이 큰게 금리라는 뉴스가 어젠가 나오던데...그건 요즘 초딩도 아는건데..ㅎ 하여간 기레기들..답이 없어..그냥 간신배들만 모여서.. 바른말하면 편향이라하고..ㅋ

[CaFe]

2022년 5월,

우종학 서울 대 교수 "한동훈 딸 논문, 조국 때보다, 10배 이상 심각"

우종학 교수, 한동훈 딸 논문 관련 글 게시

"한동훈 딸 논문, 조국 딸과 나경원 아들 논문보다, 훨씬 심각"

연구 윤리 위반, 유령 저자 의혹 제기

'입시 위한 스펙 과장' 사회 문제화, 지적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354646632327280

[CaFe]

최근,

[김건희 대통령 행세] “영부인 놀이” 비판 나오는, 김건희 떠들썩 행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8255.html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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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시민 추모 막으려고, 경찰 투입 … “핼러윈 인파 모였을 땐, 뭐했나”

159명 영정 든 유가족들, 이태원 ~ 광화문 7㎞ 행진

경찰, 차벽 세우고, 경력 3천여 명 투입해 광화문 차단

유가족 · 시민 시청 앞 분향소 설치하자, 서울시 “불허”

분향소 해체 요구 과정에서, 충돌 … 유가족, 이송되기도

https://v.daum.net/v/2023020417550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