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최종 확정

[활동가_이한렬]

 보건복지부 2014년 예산안 최종 확정

▲ ⓒ보건복지부 / 급여별 세부 개별 방안 개요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4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복지 운영계획을 함께 발표하며 장애인들의 복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복지부 총 지출 규모는 46조 8,995억 원으로 2013년 예산보다 14.2% 증가한 5조 8,352억 원이며 이 중 복지 예산은 2013년 대비 4조 680억 원 증가한 29조 3,705억 원, 기금은 2013년 대비 8,352억 원 증가한 17조 4,290억 원이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 지원대상과 지원액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복지 예산 중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지난해(1조3,827억 원)보다 1,376억 원 증가한 1조 5,303억 원이다.

▲ 장애인연금 예산 및 지원대상표

이 중 장애인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220억 원 증가한 4,660억 원이며 장애인연금 예산 증액에 따라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63%(32만7,000명)에서 70%(36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원액 역시 9만 7,000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하고 부가급여는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4,28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6억 원 증액했고, 이 중 활동지원 급여를 3,567억 원에서 4,076억 원로 증액해 지원 대상을 5만4,000인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4만8,000인)

또한 중증장애인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개소→80개소)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415억 원보다 증액한 604억 원을 확정해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11만 5,000인→14만 5,000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을 지난해 677억 원에서 올해 48억 원 확대한 725억 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예산을 6억5,000만 원에서 11억 6,000억 원으로 증액해 성년후견 활동비용 지원과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빈곤층에 대한 예산안을 증액하고, 부양의무제 소득 기준을 높여 기초생활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4년 기초생활 복지에 대한 예산은 2013년 대비 2,713억 원 증가한 8조8,245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급여는 3조 3,108억 원에서 3조 3,847억 원으로 739억 원 증가했으며, 급여 또한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해 수급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4년 10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290만 원(취약계층 413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올리고, 최저생계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54만6,000원에서 16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급여 역시 4조 4,366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888억 원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를 156만 명에서 157만 명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자활사업의 대상자를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해 자활근로 대상자를 줄이고 성과가 높은 성과중심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활근로 6만6,000인→6만 명, 성과중심자활 1만 명→1만 2,000인)

▲ ⓒ보건복지부 / 맞춤형 고용 복지 연계체계표

또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일자리 통합지원체계로서 시·군·구 ‘내일행복지원단(5개소)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차상위계층 지원(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과 지여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기초수급자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2013년 대비 10%p 증가한 15%p 인상안을 확정했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3만원(월 15만 원)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를 추가한 150개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한 185억 6,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 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 원을 각각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