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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개념이 이해가 안됩니다)
눈이부신먼산 추천 0 조회 605 09.10.06 00: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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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06 08:37

    첫댓글 글이 좀 불명확한데 아마도 ,, 이런 뜻 아닐까용? 철수가 세금연체중 국가가 세금징수권을 사용치 않아서 세금징수권에대한 소멸시효가 진행중이었는데 어느날 그걸 국가가 인식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철수에게 보내거나 재산압류를 함으로써 , 세금징수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나타냈기 때문에 ,,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철수는 이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

  • 09.10.06 15:56

    1. 네.......................................................................................................... 2. 님은 오늘 날짜로 가정하여 소멸시효가 내일까지인 벌금낼 일이 있습니다.. 이경우 내일까지 안내고 버티면 벌금안내도 되죠.(벌금처분이 시효가 다되서 소멸하니까요)..하지만 고지나 독촉 납부최고장이 오늘 날라왓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서 아무리 벌금안내고 버텨도 결국엔 내야한다는거죠.(소멸시효의 소멸과 중단.이런 뜻이 반복되면서 개념에 방향이 흐트러지신듯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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