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TTIP 협상관련 투자법원창설 최종안 발표/주 EU/벨기에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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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TTIP 협상관련 투자법원창설 최종안 발표2015-11-20 ㅣ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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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TTIP 협상관련 투자법원창설 최종안 발표

- 주 EU/벨기에 한국대사관 제공 

EU 집행위는 11.12일 EU-미국간 TTIP 협상에서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투자법원(Investment Court System, ICS) 창설 관련 최종제안서를 발표하고, 이를 동시에 미국측에 전달함.  

최초 제안서(9.16일 발표) 대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보다 신속한 소송절차진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제공이 있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간 및 비용 효율화 

ㅇ (2년 기한설정)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한을 2년으로 설정, 1심법원은 최대 18개월 이내, 항소법원은 최대 6개월이내 판결을 내려야 하며, 기한내 판결이 어려운 경우 사유와 예상소요시간을 문서로 작성해서 통지해야 함.  

- EU 집행위는 기존 ISDS 체제하에서는 통상 소요기간이 6년이 걸린 것 대비, 신속한소송진행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  

* Article 28 (Provisional Award)

6. The Tribunal shall issue a provisional award within 18 months of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claim.

Article 29 (Appeal procedure)

3. As a general rule, the appeal proceedings shall not exceed 180 days from the date a party to the dispute formally notifies its decision to appeal to the date the Appeal Tribunal issues its decision.

ㅇ (소송비 절감) 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비용은 EU 및 미국정부가 부담하여, 판사에 대한 수임료는 1일 한도(a cap on daily fees for judges)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송당사자들간 협의하에 수임료가 정해지는 기존 ISDS 체제와 차별화 

- EU측은 WTO 중재재판관 보수에 준하여 월간 약 7,000유로를 제시

* Article 10 (Appeal Tribunal)

12. The Members of the Appeal Tribunal shall be paid a monthly retainer fee and receive a fee for each day worked as a Member.

2)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등 재판 접근가능성 제고  

ㅇ (자발적 중재제도) EU와 미국이 지정하는 6명의 중재자를 통한 자발적 중재기회 제공을 통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Article 3 (Mediation)

1. The disputing parties may at any time agree to have recourse to mediation.

2. Recourse to mediation is voluntary... (이하 생략)

ㅇ (1인 재판관 선임가능성) SME가 제기하거나 보상이나 손실규모가 적은 소송의 경우, 요청에 따라 제3국 1인 재판관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Article 9 (Tribunal of First Instance)

9. ..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that a case be heard by a sole Judge who is a national of a third country...

ㅇ (중소기업 패소비용 일부면제) SME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을 수 있음.  

* Article 28 (Provisional Award)

5. (생략) determining the maximum amount of costs of legal representation and assistance that may be borne by an unsuccessful claimant which is a natural person or a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