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 ^^!</p><p>공부하다가 급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p><p>시간낭비 방지를위해 내용을 압축해서 대충 글 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ㅠㅠ...</p><p> </p><p> </p><p>표제에 언급한 페이지 상 판례에 따라 (21년판입니다)</p><p>정당 100분의 2 위헌 but 아직 법조문 개정 전</p><p>이라고 제가 필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p><p>지금 ox 3단계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41조 4 정당명칭 다음선거때부터 사용</p><p>이부분도 위헌 판결 난것으로 설명해주시는것 같아서 확인사살차 문의드립니다...!!</p><p> </p><p>2012헌마431판례 여기에서 위헌된 부분이 아래의 2가지인것이 맞는지요??</p><p>1. 100분의 2 위헌</p><p>2. 정당명칭 다음선거때부터 사용가능</p><p> </p><p> </p><p>+아 선생님 그리고 글쓴김에......... 2가지 더 문의드립니다...</p><p>1. ox 3단계 128번 지방의회의원 연금 다뺏어가는거 혹시 최판 판례변경된것이 맞는지요??</p><p>(아직 강의 달리는 중이라 혹시 뒷부분에 언급하셨을까봐... 조심스레 질문드립니다 ㅎㅎ)</p><p> </p><p>2. ox181번</p><p>핵심협약 중에서 ilo 105조 강제노동은 비준 안한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일지요...??</p><p>(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봐 퀵하게 네이버 검색 해봤는데 핵심협약 8개중에 105조만 빼고 나머지 3개만 가입한걸로 나오더라구요...!! 확인사살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p><p> </p><p> </p><p>원래 이렇게 앞뒤 말 다 자르고 글 쓰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ㅠ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p><p>예의없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p><p> </p><p>+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캠프랑 취약지구 최고입니다 빨리 합격수기로 돌아오는 그날이 오기를...ㅎㅎ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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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결국은 100분의 등록 취소가 위헌된 것이랍니다. 추후에 법이 어찌 개정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2. 네 그 판례는 22년 판례라 나중에 설명해 드려야 할거 같구요. 3. 맞습니다. 105조는 지금도 비준이 안 되어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틀린게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정당명칭 다음선거때부터 사용가능"은 위헌 아님 (질문자가 이상한 착각을 한 것, 100분의 2 이 부분만 위헌)
- ox 2022 3단계: 128 - 답o / 181 - 답o
(방금 ox3단계 완주하고 왔습니다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