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로비 점거(KBS) / 12년 삶 앗아간 한 번의 판결(2015년 2월) / 민주 노동위원장 전격 사퇴 / 노동절 대통령 메시지 전문(2018.5.1)

[ekdrhf]

‘재판 거래’ 파장 확산…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로비 점거
입력 2018.05.30 (00:03) 수정 2018.05.30 (00:35) 

[앵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어제(29일) 대법원 청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판결 당사자들이 규탄 시위에 나선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자회견을 하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갑자기 대법원 청사로 진입합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결국 대법정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 이 법정에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레일 직원이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정리해고됐고 회사에 1억 원씩을 물어내기도 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 (대법원장) 면담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억울하고요."]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면서 이 판결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으려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한 명의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분명한 사법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역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속 조치와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813&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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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들의 눈물…12년 삶 앗아간 한 번의 판결 (2018.05.27/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wLCIrXVck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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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동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전격 사퇴
입력 2018.05.29 (16:56) 수정 2018.05.29 (17:06)
 
민주 노동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찬성한 데 반발해, 이수진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찬성해 기명 투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당 노동위원장을 계속 맡는 것은 노동계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번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대로 된 소통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청소노동자와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도 될 사안을 국회에서 미리 결정해버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동계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면서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데 분노마저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593&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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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 강조

 2018년 05월 01일 (화) 10:51:2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은 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열쇠말로 제시했다. 정부가 지정한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숭고하다”며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는 것.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면서 “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월 22일 정부가 기습 발표한 행정지침으로, 업무 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을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 없이도 변경을 할 수도록 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이다.

문 대통령은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안이 무산됐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고 토로하고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이라며 노사정 대화 기구로 최근 재편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표성을 높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근로자의 날 대통령 메시지(전문)>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노동은 숭고합니다.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합니다.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작년 오늘 저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입니다.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고,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구성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화하여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표성을 높인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입니다.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49

출처 : 다음카페 "정론직필을 찾아서"  http://cafe.daum.net/sisa-1/dqMu/29572

[ekdrhf]

양승태 문제로 사법부 개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대통령의 노동절 연설문은 참 멋집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개악과 관련해서....
말과 행동이 어느정도는 비슷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만이라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녹두]

노동절을 촛불정부라 누누히 얘기하는
문정권에서도 근로자의 날이라 얘기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니
문정권의 노동자를 대하는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는 인식이 그대로
인데 과연 바뀔까요?

[녹두]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그나마 노동자들의 임금보장을 위해
앞장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ekdrhf]

아마도.....
"그러면 그렇지!"라는 탄식이 흘러나올 거라 봅니다.

도데체,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보다 더 해요..
한나라당은 그래도 국민들 눈치라도 봤는데....

아주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보는듯 합니다.

[녹두]

노농문제는 왜나라당과 형님동생 하죠
노무현 정부에서도 노동자.농민탄압
대단했죠

[마발이1]

이나라 국개의원은
한명도 노동자가없다.
오로지 돈많고 학벌높은 자들이
온실속 화초마냥 기러지고 화분의 분재마냥 다스려져서 보기촣고 길들여진
그런자들이 돈놓고 당선된 국개의원들이다!
노동자의 심중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노동자를 대변하는 법을 마련하려 하겠는가?

[한반도홍익인간]

민주노총 니들이 그런말 할자격이나되나? 그런말 할려거덩 니들이 데리고있는 건설노조 외노자와 불법체류자등 짱깨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인들 부터 먼저 영원히 노조에서 제명시키고 그딴소리 떠벌려라~ 돈벌이세력 부풀리기에 눈멀어 외노자와 불체자들들 암암리에 불법 묵인해주는 것들이 뭔 개망발을 쳐떠벌리까노 ? 쥐뿔도 모르는 외노자것들이 무전기잡고 기능공하고 단가같이 받아가고 최소한 기본을 알아야지? 외노자노조 활동도 활동이지만 기본도 안지키는게문제다. 외노자불체자 때문에 일자리가없다. 파출부도 노가다도 죄다 짱개들 싼값에 동서남아 불체자와 외노자를 선호하니 가난한 서민중산층 취약계층 한국인은 죽어야지?

[한반도홍익인간]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지난쥐닭10년 재벌과기레기들과 사이비 노동단체,인권페미단체들의 논리아닌가? 민주노총지도부들 또다른 기득권층들은 지금 청년실업률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무조건 노동력 부족하다 난리치니 어이가 없지?자국민도 질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마당에 외노자복지와인권이 우선인 이상한나라 자국민복지는 포퓰리즘!외국인복지는 인권문제 지금한국은 이미 실패로 판명난 유럽의 외노자다문화정책을 따라가는거 아닌가?좋은 선례가 많은데,선진국이 실패한 정책들만 따라가는지?외노자로 외국에 유출되는 국부로 내수경제폭망인데?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일자리없는 한국인200만명은 뭐냐?

[ekdrhf]

'한반도홍익인간'님!
제가 무슨 민주노총의 간부쯤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는 과거에는 조합원이었지만 현재는 아니구만요.
글고, "니들" "처떠벌리까노?"라며 막말을 들으니 몹시 기분이 나쁘군요.

먼저, 민주노총은 "1300만 노동자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노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민노총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농산물과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제국주의 산물이죠! 민노총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조합원이 많으리라 봅니다.

불법체류자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추방해야 하고, 외노자는 그 수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외노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차별하지 말아야

[ekdrhf]

하고, 민노총은 외노자든 내국인이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입니다.

외노자,불법체류자 문제는 이명박근헤 정권이든 문재인정권이든 정부의 잘못이 100이라면,
민노총의 잘못은 5정도.....궂이 수치로 표기하면 그렇다는 말씀.

애시당초,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노자를 늘린게 아니고, 자본이 착취와 약탈을 목적으로
권력과 언론을 움직여서 확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년실업문제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노동3권을 박탈하고 저임금과 열학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인을 이 현장에 투입시킨것 아니겠습니까?

[ekdrhf]

이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몫이 되었습니다.
어디 민노총이 외노자를 투입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외노자의 권익은
국내에 있을 동안 연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뭐.. 그런 힘도 없지만.....

서양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게 아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은 재벌과 여야당 그리고, 문제인 정부 그리고 언론이 가공할 힘으로
민노총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면 조합원 이미 1,000만이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저런 엉뚱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홍익인간'님도 민노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응원해

[ekdrhf]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제국주의와 한판 대결에서 끝자락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전에 게시글에도 답글을 달았지만 님의 답댓글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중복되는 장문의 글을 이렇게 주시고...... 이번에는 답댓글을 기대합니다.

[한반도홍익인간]

ekdrhf님에게 그런게 아니구요... 민주노총 일부 지도부가 소수자 약자들을 대표한다는 단체들이 자국민들 내팽겨치고 지난10년 외노자불체자들만 옹호/대변하는 민주노총 일부 행보을 비판한겁니다. 저두 민주노총구성원들이 일부 지도부처럼 한다는게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고 이명박근혜정부랑 동일시 하는것에 오해가있었던것 같습니다.차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문재인정부가 전정권의 다문화외노자정책을 가지고 가는것에 불만이있습니다. ekdrhf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스크랩] 2007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747명, '이명박 지지' 선언
https://twitter.com/moonlover333/status/922896201875300352

[한반도홍익인간]

최근에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한국에 살면서 악법이나 정치적 이슈를 옹호하는 일부 외국인들을 보았다.그들은 일부이지만 한국에 있으니 한국인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지금 유럽 내 민족간의 끊임없는 분쟁은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의무없는 권리를 주어 나라의 주인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에 정치권과 서구세력들 마름들인 인권쟁이다문화쟁이등 입진보세력들의 압력과설득협박에 정부는 검은머리외국인들과 다문화,외노자불체자등 외국인들이 울트라 갑질할수있는 초헌법적인 개정안에"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위험한 발상을 당장 멈춰라

[한반도홍익인간]

느낌이지만 민주노총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더 그리울거다 탄압받는것이 지들로서는 더 좋은가보다 왜냐고? 비정규직등 노동자 권익보단 지네들 재벌기득권 똥쳐먹으면서 외노자불체자들 빨아주면서 지들 기득권유지가 더 목적인듯 싶다. 자국민들 노동자 편들기보다는 기득권넘들과 야합이나 하는주제에 [빼박증거]외노자불체자 빨아주는 민노총넘들 http://v.media.daum.net/v/20170726175622856 민주노총 영남권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결의대회 엠비나 바꾸네때에는 찍소리 말 한마디 못하다가, 좀 봐주면,, 의기양양하고 우습게 보이지...ㅋㅋ비정규노조쪽은 개무시하는 주제에 징징거릴 수 있는 정부에겐 열심히 요구 민주노총!

[한반도홍익인간]

외노자들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실업자가 널려있고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수년째 찍고있는 나라가 한국이다.그 자살률 1위의 원인은 생활고가 가장 크단다.근데 뭐? 외국인 200만시대? 미친 짓거리를 한다.한국인 말라비틀어지고 죽어가는 건 안 보이고, 외국인들 일자리 제공해주는 나라냐? 다문화 정책 전면 폐기해야 한다.나라 잡아먹는 정책이여. 다문화가.다문화 앞잡이들 너네들 오래 못 간다.모가지 날아갈 준비나 해라. 아주 매국노들이 따로 없어 외국인과 불체자 차별 하면 안된다면서 자국 남자비하는 참 잘 하지요^^
한국처럼 외노자불체자들 극진히 대접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있죠? 네?
나도 그런 나라 가서 엄청 살고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