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 질문입니다

[별꼴뚜기네]

2008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 중에서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라는 지문이 있고요, 관련 판례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a)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b)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판 1996. 3.8, 95누 12804)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해한 바대로 정리해보자면,

(1) 갑이 국유재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

   ->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됨.

(2) 행정청이 변상금부과처분을 갑에게 함

   -> 이전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됨

(3) 갑이 행정청을 피고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 변상금부과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소멸시효가 취소소송 중에도 진행됨 : (b)의 내용

(4) 소제기가 인용되어 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됨

   -> 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즉, 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을지라도 이전에 소멸시효는 중단된 그대로이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것임 : (a)의 내용

여기서 질문입니다.

i )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건지요?

ii ) 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된거면 갑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사라진 것인가

   사라지지 않은 것인가를 논하는 실익이 무엇인가요?

[loghtofluna]

판례에 대한 완벽한 해석인거 같네요... 왜 질문하셨는지... -_-;;;; 쩝....밑에거 굳이 답변하자면 ....변상금 부과처분과 같은 조세부과처분의 경우 절차상 위법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그런 경우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처분이 가능하려면 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별꼴뚜기네]

아아아!!! 감사합니다 2번 질문 답변이 이해가 됐습니다~ 책에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