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698.600.000.000.000원

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북한 문화 연예 피플/인터뷰 포토 TV 나라빚 698,600,000,000,000원… 경제 무너지는데, 돈 더 쓰겠다는 文 1년 새 지출 43조원 늘고, 세수 3조원 줄어… 그런데도 총선용 '퍼주기' 정책 남발 이상무 기자 입력 2019-12-10 23:18 나라 무너져도 집권만 하면 된다? ▲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 7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43조원 늘어난 4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늘어나니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는 말도 했다.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누적 소득세 규모는 6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이 줄었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브리핑에서 "애초 통합재정수지는 0%,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다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고에도 현재 여권은 내년 총선 민심을 겨냥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노인기초연금', 9년 뒤엔 2배 늘어 30조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평균 25만원에서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저소득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복지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소득 하위 20~40%, 2021년 소득 하위 40~70%까지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급할 경우 현재 14조9000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이 2028년에는 30조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도 정부는 기초연금에 예비비를 충당한 상태다.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보다 빨라 정확한 예측에 실패한 탓이다. 이처럼 안 그래도 빠른 고령화에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소득 대상마저 늘리면서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활급여와 기초연금 중복지급,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文 자랑한 무역흑자는 '불황형 흑자'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이 성과를 강조한 지난 1년간의 무역흑자는 수출이 10% 줄어들고 수입도 6%나 감소한 '불황형 흑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10대 국가의 수출은 줄었지만 한국은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며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경제계의 평가는 다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펴낸 '경제동향 12월호'에서 9개월 연속 '경기 부진' 평가를 내렸다.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3분기 한국경제는 수출·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정책 역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저소득층 근로소득이 7분기 연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일자리 역시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로 단기 알바형 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60대 이상 노인 취업자가 41만7000명 증가할 때 30, 40대 취업자는 20만 명이나 줄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며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은 국민이 제일 잘 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실정 인정하고 지금 즉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내년 예산안 10일 처리,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충돌 피한 여야 513조 국가 예산을… 의원 3명이 '밀실심사'하자는 민주당 513조 초대형 예산… "자손 대대로 빚지고 살라는 文" 오늘은 조기 거는 날… 국회는 죽었다 [현장] 날치기! 도둑질! 야합!… 눈 먼 예산 512,000,000,000,000원 통과하자 아수라장 야바위 국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한국당 속수무책…'499조 맞불 예산안' 냈지만 표결도 없이 폐기 불법 사이트 뻥 뚫렸는데... 통일부도 방심위도 "모른다" 일관 [단독] 北 '노동신문' 유료화 해 불법 돈벌이… 文 정부는 까맣게 몰랐다 나라 무너져도 집권만 하면 된다? 나라빚 698,600,000,000,000원… 경제 무너지는데, 돈 더 쓰겠다는 文 외부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단독] 약물 검출 안 됐다… 故 설리, 부검 결과 최초 입수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70 청와대앞 철야농성 70일째 184 한기총 천막농성 184일째 재판부...라고 쓰고 '시녀'라고 읽는다 핫이슈 정경심 측, 청구도 안 했는데… 먼저 "보석" 언급한 재판부 법원이 10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의 보석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단의 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나? '문재인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때… 규정 없는 '대통령 직속기구' 고문 맡았다 검찰 "단순한 제보 아니다"... 청와대와 다른 판단 ‘선거 개입’ 靑 첩보보고서… 개입한 인물, 송병기 외에 또 있다 하명수사... 의혹 커지는데 순직 소방관 추모한 文… 숨진 특감반원엔 '침묵' "조국이 유재수 감찰 무마했다… 박형철-백원우, 검찰서 진술" "권력형 비리 연루 文정권 인사, 명명백백 색출 처벌해야" “靑 선거개입, 文 탄핵사유”… 보수 지식인들 “성역없는 수사” 외쳤다 "국민과 함께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자유우파 시민단체 연합체인 '자유연석회의'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의.. 임동호 “김기현 비리 사실 몰랐다”… 문건 제보, 靑 선거 개입 의혹 부인 한국당, '靑 선거 개입' 송철호·송병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좌파단체, 9시간 광화문 광장 ‘무허가’ 점거했는데… 과태료, 달랑 25만원 '사법공조'로 확보한 검찰 증거, 원본 맞나… MB측 "증거능력 의문" "지역방송 살려달라" 호소하러 갔는데..... [단독] "사장 면담" 시청자 요구에… '철창' 내리고 출입문 봉쇄한 KBS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신관 정문에서 양승동 KBS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청자들과 이를 막아선 KBS보안요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시청자는 '여닫이문'에 손이 끼이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출입문 '벼락 봉쇄'… 시청자, 문.. [포토]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사라진 여의도 [포토] 뮤지컬 보디가드, 열연하는 '이동건-해나' [오늘의 운세] 용띠, 먼저 경험자를 찾아 조언을 구한다 [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 많고 밤부터 비 이승만 포럼 한국 최초의 '신체시 古木歌'--청년 이승만의 작품을 최초로 연구 발표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칼럼 옥지원 자유민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탈북민 강제북송 대책, 미국 정치권과의 공조 절실하다 이죽 ‘왕(王) 서방’이 서울에 와서 남긴 것 이상무 경제는 살려야겠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어정쩡 文 '김진표' 딜레마 박아름 황교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