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한·미 훈련에 전략자산 투입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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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한·미 훈련에 전략자산 투입 재검토 불가피"

국기연 입력 2018.05.31. 08:52 수정 2018.05.31. 09:00 댓글 1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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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밝혀

오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타결을 위해서는 미국 국방부가 오는 8월에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의 전략자산 투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윤 전 대표는 이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북한과 딜은 가능한가, 

기대와 현실의 차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표는 2016년 10월부터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고,

 올해 3월 초에 은퇴할 때까지 미 국무부의 대북 창구 역할을 담당했었다. 

윤 전 대표는 “미 국방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검토하고, 

특별히 핵무기 탑재 능력이 있는 전략자산을 이 훈련에 참여시킬지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UFG 연습 중단 촉구에 대해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방어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훈련이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매년 8월 개최되는 UFG 연습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회담을 원한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 성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모라토리엄 유지,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활동 허용 등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표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 보유 현황에 관한 목록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한 목록 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했었고, 

이것이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와 6자 회담이 붕괴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이번에 이 목록을 공개하고, 완전한 검증 절차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이 미국과 다른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한 주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이번에는 북한을 믿어야 한다고 한 주장의 진실성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넘어서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물질, 장치의 불능화 및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일정표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김 위원장이 2020년까지 이를 완결하는 신속한 일정표에 동의한다면 미국, 한국, 일본의 회의론자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보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한 진지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윤 전 대표는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정권 유지이고, 확실한 비핵화를 결과에 도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이를 위해 북·미 양측이 종전 선언 합의,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등을 통한 진정한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특히 대북 ‘적대 의사’(hostile intent)를 철회하고, 체제 보장을 위해 동등하게 필요한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당장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재개하게 될 것이고, 

이때 미국은 빠지더라도 한국과 국제 사회가 나서게 될 것이라고 윤 전 대표가 전망했다. 

그는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보다 큰 합의는 비핵화의 검증 과정과 연계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전을 공식으로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외교적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 당국의 카운터파트와 만났을 때마다 트럼프 정부가 성공으로 내세우는 즉각적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얘기했더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구절에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 @segye.com

http://v.media.daum.net/v/20180531085245497?rcmd=rn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활동 허용 

정론직필님이  예상하신 내용으로  북한이 받을건 다 받고  영변핵사찰 양보 정도로  딜이 끝난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재선과  노벨상이 목표이므로 어떻게든 성사시키야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태로 영변 핵사찰 정도로 체면 차리려는것 같네요

미국은 빠지더라도 한국과 국제 사회가 나서게 될 것

역시 미국은 비용부담을 한국에 맡기려는거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 여겨집니다.  국제사회에서 서로 북한 지하자원과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니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아즈라]

이럴거면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