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찰, 법원은 정치꾼만 모인 게 아닌가?

[석천]

정치광풍사회는 정치공학만 난무하다. 중공, 북한과 꼭 빼 닮았다. 시도 때도 이념과 코드를 집어넣는다. 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지만, 알고 보면 권력의 세습이고, 신분집단(status groups)만 득세한다. 그렇다고 신분집단이 갖는 명예(honor)를 갖는 것도 아니다. 탐욕과 열정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산업, 검찰, 법원은 하나 같이 과학적 사고로 풀 수 있는 영역이다. 법조항(files)에 충실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때 조사와 재판이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산업은 경험적으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다. 여기서 다루는 사회적 사실은 상황의 분석(contextual analysis), 인터뷰(interviews), 설문조사(questionnaires), 관찰(observation), 예증(examples), 통계(statistics), 실험(experiments) 그리고 역사적·비교적 연구(historical& comparative research)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George C. Homans, 1961, 73∼74; Philip Emmert and Williams Donaghy, 1981, 110∼113 ).

경험 과학에 의존하지 않으면 현저한 기능(manifest functions)을 알 수 있으나, 숨은 기능(latent functions)을 잘 파악할 수 없다. 숨은 기능은 권력자의 의도에서 출발하게 된다. 현실 분석이 탐욕가 열정으로 항상 흔들린다. 이는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지배를 한다. 잘 못하면 그 통치의 ‘선 의지’는 객관적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386세대의 ‘선민의식’이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 사회는 전문화와 분화를 포기하는 꼴이 된다. 체제는 항상성(homeostasis)를 잃게 된다. 그 체제는 결국, 즉 사회주의 사회는 궁극적으로 왕조 시대로 회귀하게 된다.

시대 때도 없이 ‘선민의식’이다. 그 의식에도 문화적 특성(traits)이 있다. 조선일보 곽대중 작가(202021. 06.09), 〈꼰대가 된 운동권..MZ 세대는 이들을 ‘꼰86’이라 부른다.〉. “조국의 시간인지 떡국의 시간인지, 세상 또 시끄럽다 사람들이 묻는다. ‘저 사람, 대체 왜 저러는 거요?’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들이 다닌다는 명문 국립대, 거기서도 가장 영명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법대 교수님의 높은 뜻을 무지렁이 백성이 어찌 알겠나. 다만, 이른바 ‘꼰86’들이 오늘날에 그런 사고와 행동 양식을 갖게 했는지, 과거 그들의 사용했던 영어를 살펴보면 짐작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①잡히면 무조건 잡아떼라. 후안무치 습관은 오늘도., ②프롤레타리아 줄임말 지금도 ‘좌표’ 등 은어 즐겨, ③조직위해 철근 훔치던 실력 정권 잡더니 사회이사 꿰차, ④북의 대남방송 적은 문서. 해석 놓고 정통·이단 갈려, ⑤美는 점령군이라더니 미국 백신에 환호하나”

그 ‘선민의식’이 작동하면, 어느 누구도 경험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에너지 정책은 산업의 근간이다. 그 정책을 보면 혼란스럽다. 벌써 문재인 청와대는 탈원전으로 6조원을 허비했고, 해고자만 1700명이나 된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 한전 부실 경영으로 변압기 교체를 미루는 바람에 2020년 5월 1일 고성 산불로 이재민 4000명을 발생시켰다. 태양광으로 베어난 나무는 한 두 그루가 아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서울 개최를 시도한다. 앞 뒤가 맞지 않다.

수소차가 야단이다. 그 수소생산은 아오지탄광에서 나오는 갈탄을 태워 수소를 만든다고 한다. 그 질 나쁜 갈탄에서 나오는 탄소로 절대로 탄소 중립을 만들 수 없다. 북한 사랑은 이젠 지겹다는 말을 넘어, 혐오증을 불러일으킨다.

조선일보 감학주 한동대 교수(06.09), 〈세계는 친환경 패권 다툼 중..한국, ‘원자력’과 ‘전기차’ 지금 잡아야 한다.〉. 그건 ‘선민의식’으로 풀리지 않는 경험과학의 영역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2050넷 제로(Net Zero by 2050)’ 에너지로드맵 보고서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 세계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 실질적 탄소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다. 그러나 신재생 발전에서 배터리 한계는 모두가 아는 바다. 더욱이 보조발전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모아도 태양이나 바람의 양이 요구 수준에 미달하면 지역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재생 발전소나 연료 전지는 가동률을 떨어뜨려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도 있다. 모두 비용 상승 요인이다.”

엉뚱한 생각을 하던 정부도 이젠 정신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헛소리 한 것이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오찬종 기자(06.08)는 문승욱 산업부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그렇게 탈원전 외치더니..정부 ‘올가을 소형원전 개발’〉. 월성 1호기 폐쇄는 북한, 중공 눈치 보기 아니었나? 청와대는 핵 주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그리고 경수로는 만드는데 핵무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수로는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은 주장하면서, 핵폭탄에 대한 뒷이야기는 없다.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을에 소형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것’이려면서 ‘글로벌 경쟁자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원전 기술 경쟁력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국내 원전 증설은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세대 원전 개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산업 현실은 무시하고,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을 한다. 다른 말로 전문가를 팽개치고, 코드 챙기는데 이골이 났다. 그 코드들 비리가 하늘을 찌른다.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06.09), 〈與 ‘투기의혹 12명 탈당’ 우상호 등 4명 강력반발〉이다. 코드 인사가 비리에 앞장설 뿐 아니라, 원자력 위원회에서 기승을 부린다. 원자력 발전에 그렇게 쌍수를 들어 반대하던 환경단체는 여기에도 관리하는 모양이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06.09)〉, 〈탈원전 추진 정부, 전력정책 심의위원 대거 교체. 신재생-환경전문가 20%..원전업계 반발 예상〉, “국가 전력정책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가 최근 위원들을 대거 교체(17명에서 25명으로) 전체의 20%를 신재생·환경전문가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원이 늘어나면서 전력과 원자력 전문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정부가 입맛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원전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력문제는 이데올로기, 즉 허위의식, 선민의식으로 작동시킨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산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생각이 없다. ‘꼰86’ 답다. 그 사고는 산업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요즘 법의 잣대가 흔들린다. 법을 무기로 곳곳에 소 잡는 칼을 들이댄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6.09), 〈文 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 사실을 다루던 언론인이든, 검사든 판사든 지극히 전문직이고 경험론자들이다. 사회적 사실은 너무나 좁고 전문적 영역이다. 이념과 코드가 들어갈 곳이 별로 없다. 그만큼 정교하고, 엄격하다. 여기에 ‘선민의식’을 집어넣으니, 권위주의 ‘꼰86’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적 사실 영역에 정치를 개입하니, 이념과 코드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법의 지배’에서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니, 사회구조는 정착이 되지 않는다. 질서와 안정성을 결하고, 번동만 획책한다. 제 3세계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자의적 집단이 움직이는 꼴이 된다.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 사회는 얽히고설켜 있는데, 국내법이 객관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법은 엄격성을 결한 채 아마추어 법 적용이 일상화되었다. 사실의 왜곡은 꼬리를 물고, 논란이 커진다. “조국 전 법부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수사를 ‘정치’로 몰아갔다. 동의한다. 그는 수사를 했지만 동시에 정치를 했다. 조 씨는 윤 씨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치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내동댕이친 탓이다....(또한 법원도 정치를 한다.)..정부는 왜 존재하나..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서명 당사자이다. 대법원 판결이 협정과 충돌하면서 외교 해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의무다. 피해 당사자들도 대결보다 협상을 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한국 정부의 무대응을 항의하는 시위도 했다. 현실적인 이유다. 소송에서 현금화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 압류할 수 있는 국내 일본 기업자산도 거의 바닥났다. 징용 피해자들은 앞으로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일본 기업이 실질적일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반일 몰이에만 열중하고 피해자는 배려하지 않았다”

한편 문화일보 이해완 기자,(06.08), 〈‘한일 청구권 협정, 국제법상 인정되는 현실 받아들여야’〉. 대법원은 ‘반일종족주의’를 부채질 한 것이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판결이 국제법에 맞을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경험적 사실 직시를 게을리 했다. 코드판사들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배상 청구권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로 법원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불붙으면서 ‘판사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국교 정상화를 위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았고,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선언했었다.” 청와대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정치를 하니, 산업, 검찰, 법원은 정치꾼만 득실거린다. 사회는 사회적 사실을 정직하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분화는 고사하고, 아마추어 사회로 흘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