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하신 가톨릭 의전충님의 건보공단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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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탐방기


1. 서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이름일 것이다. 하지만 이곳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통 보험료를 관리하는 곳이 라는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예방의학 시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에서 유일한 보험자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인 지식뿐이 없었다. 우리는 의료정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을 보다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일한 보험자로써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 정부 그리고 의료제공자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를 방문하였다. 의료정책에서 기관의 역할을 알고자 하여 건강보험정책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정책연구부장님을 만나서 간단하게 기관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 받았다.




2. 국민건강관리공단 소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자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이루어 졌고 1987년에는 농어촌 건강보험이 시작되었다. 건강보험이 처음 시작 된지 12년 후인 1989년 조합주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였지만 모두에게 건강보험 보장이 실시 되었다.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창립되어 건강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되었다. 정리해 보면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은 단기간에 걸쳐 빠른 성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단기간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1) 건강보험 재정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강 보험은 의료급여를 받는 3%를 제외한 전체 인구의 97%가 적용 대상이다. 이 가입자를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33.6%는 직장가입자이고 나머지 63.4%지역가입자이다. 이러한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 보험율을 적용하여 나오는 보험금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남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보험금을 산출하게 된다. 즉 쉽게 생각하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소득 재산과 관계 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이중 근로자가 내는 비율은 50%이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을 통해 보험료가 산출 되게 된다. 여기서 모순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모순점이 생기게 되고 이는 지금 현재 개정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의료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84%이고,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 20%란 정부지원 14%와 담배부담금 6%로 나눌 수 있다. 즉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있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예로 200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를 한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험료를 납인 하는 수준 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을 중위 30%는 300만원을 그리고 상위 20%는 4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정하였다.


     (3) 건강보험의 성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통해서 여러 성과를 이루어 왔다. 우선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OECD국가 평균과 비교 하였을 때 높고 영아 사망률은 낮다. 즉 건강 수준이 OECD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료이용의 접근성 또한 OECD국가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문제점이기도 하다. 국민1인당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일수가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제도의 높은 개방성 때문에 외국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 후 치료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의료보험 지출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인구의 97%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3%는 의료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에 비해 1.7배 정도의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전국민건강보험이 더 나아가 전국민 대상 건강검진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만성질환과 암에 대한 검진뿐 아니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4) 건강보험제도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도 최근 여러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의료 수요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차 병원의 역할이 미비 하고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있는 현실이다. 즉 의료공급체계에 있어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수가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행위 별 수가체제에서 포괄수가제 더 나아가 총액계약제로 변화를 공단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의료보험의 보장성 부분을 강화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2012년 기준으로 62.7%으로 OECD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보장성을 강화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 출산지원, 소아건강보장을 강화시키고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등의 의료공급체계 공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저비용-경증 질환 본인부담을 상향조정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률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2010년 기준으로 5.64%로 낮은 편이다. 즉 적정보장을 위해서 보험률을 올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3. 마무리 & 느낀 점


우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건강보험제도가 발전 해 나갔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여러 의문이 들었다. 우선은 우리나라 보험료의 납부액에 비해 의료비의 혜택이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보험재정이 적자가 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다시 해보면 보험재정이 흑자가 나면 국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원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적자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ㅡ이부분이 젤 웃김 ㅋㅋㅋㅋㅋㅋ

또한 보장성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비급여가 왜 높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가체제에 있어서 행위 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의료비지출의 불필요한 증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가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다. 우리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건강보험이 있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이다.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가장 타당한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을 따라 정책이 진행 되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국민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선택을 따라 정책을 결정 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의료전문가가 된다면 의료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Writer profile
가톨릭 의학전문대학교 본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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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탐방기

기사 클릭하면 보이겠지만 저 글 쓴 전충이들 스펙

가톨릭 의학전문대학교 본과 4학년
김xx (06’ 고려대학교 전자공학화 졸업)
신xx (09’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졸업)
김xx (09’ 이화여대 생명과학과 졸업

수능봤을땐 감히 쳐다도 못볼 대학교 참 날로 쳐먹는구나...ㅅㅂ

하 시발 역시 전충이들은 명불허전..

우리는 비록 고등학교땐 공부 못했지만 미래의 의료인이에요 뿌잉뿌잉

[꿈은 이루어진다]

ㅋㅋㅋ 병신들임 ㅎㅎ

[HAZE]

난 지방잡대 출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