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FTA 이야기 (내수 경제는 껌이냐?)

[태사공의 후손]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FTA 이야기 (내수 경제는 껌이냐?)

일본 인구 대략 1억900만명, 중국 인구 13억원, 미국 인구 3억명, 유럽은 인구가 작고 나라가 많기 때문에 유럽 통용 화폐를 통합하여 사용.

이들은 기본적으로 내수 경제가 어렵던 좋던 든든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수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구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 고용상황이 점차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력 인플레이션과 함께 점점 안정적 일자리의 규모는 끝이 뾰족한 침처럼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미 한국 경제를 독식하고 좌지우지 하는 거대 공룡 기업들은 이미 내수 경제에 대하여 과감히 포기하고 있다.

그들은 FTA광고를 보내면서 수출만 잘하면 다들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둔한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내수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수출만 잘해서 잘 될꺼라 생각하는 경제학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소수의 선택 받은 자(승자독식)를 양성하면서 나머지는 비정규직을 남발하여 이 사회의 내수 경기 악화 및 사회 고용의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죽하면 초중학교는 특목고를 가기 위함이고 특목고는 명문대 가기 위함으로 명문대는 곧 일자리라는 말 그대로 모든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점점 광품의 회오리 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직업 및 고용 확대>에는 절대로 관심도 없거니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진행하는 현 정부와 각 대기업CEO는 <상생과 인본주의>에는 기대를 결코 할 수 없으며 말 그대로 사람을 해고하여 당장의 코 앞의 단기적 이익에만 볼 줄 알기 때문이다.

현재 불안한 일자리로 인하여 오히려 덕을 본 것은 사채시장 (2006년 4조원 정도 이익)만 흑자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한민국 웃게 하는 FTA 이야기' CF 광고를 볼때면 드디어 이 나라는 미쳐도 단단히 미쳐간다는 생각이 든다.

1. 김현성 CEO가 나와서 '무역흑자 200억 달러'

2. 졸업반 혜영씨가 나와서 '일자리 34만개 창출'

3. 강희수 사장이 나와서 '제품 선택기회의 다양화'

4. 이지연 주부가 나와서 '소비자 혜택 20조원'

5. 철모르는 얘들이 나와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라고 말하는데 하나하나 꼬집어 보자.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일단 CEO가 무역흑자 200억 달러를 벌든 500억 달러를 벌든 수출 많이 하면 뭐하는가? 일단 당장 사람 월급이 아깝다면서(물론  CF 나오는 사장이 무슨 죄가 있겠나만)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강요하는 대기업 정책을 보면 결국 내수경제는 살아나지 않아서 서민 경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는 마당이고 큰 이익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승자 독식으로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맨날 수출만 하하면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결국 내수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FTA 광고에서 전혀 볼 수가 없다.  

IMF때 고통 분담을 하자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정작 이윤이 발생되었을 때는 언제 그러했냐는 식으로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부적 사회 안정화가 되어야 더 많은 수출을 할 것이 아닌가?

<일자리 34만개 창출>

'일자리 34만개 창출'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서 잠시 '반짝'하는 비정규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FTA와 정규직 고용의 확대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냥 막연하게 일자리 34만개 창출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을 주고 단기고용(1년년)으로 만든다면 34만개 아니라 이명박이 주장한 70만개 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단순히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20만개로 안정적인 고용확대를 해야하며 그 고용이 내수의 경제어 점차 활력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70만개 일자리는 '5년 단기 삽질 일자리'에 불과한데 무슨 FTA로 일자리 확대를 할 것인가?

언제 제대로 외국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시스템을 개선한적 있는가?

아니면 틈만나면 기업CEO 찾아가서 '바지금' 없이 정치하겠다고 하는가?

맨날 가서 '바자금' 뜯어 내기 바쁘신 '모나라당' 행태를 볼때면 소수의 청령한 CEO들도 사실상 정치권 권력 때문에 미쳐가는 상황인데무슨 재미로 사업을 하겠는가?

무슨 정치인이 나와서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아는가 본데, 정부가 제대로 되 감시와 경제 정책을 하여 견제를 하면서 기업의 여건과 외국 기업의 유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입으로 경제를 살린다 살린다 하는가? 그러니 맨날 투기자본만 끌어와서 한국 경제 들수셔 놓고 가는거 아닌가? (론스타 사건)

<제품 기회의 다양화, 소비자 혜택의 20조원>

'제품 기회의 다양화'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 유통되는 제품의 가격은 말 그대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상품'이지만 결국 그 저렴함 때문에 더 많은 외국 및 중국 상품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적정한 가격이 아닌 저가 정책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산업들이 고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의 다양화라고 했지만 이러한 저가 정책을 잘 펼치는 곳이 '대형 할인마트'가 아닌가?

이들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 제공'이라고 하지만 그 막대한 돈을 벌면서 그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말 그대로 벌때는 왕창 벌어가지만 결국 돈의 흐름은 그 지역에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공룡화 독식 기업이 점차 등장하는데 앞으로 개방으로 인하여 '공룡의 싸움장'으로 변모가 되는 것은 당연히 뻔한 상황이다. 

또한 공룡화 기업의 확대로 인하여 처음에는 '저렴한 상품의 구매'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다양한 경쟁 업체를 흡수하여 독점화가 되었을때 발생되는 '고가 가격 인상'에 대해서 한번이라고 생각해 봤는가?

원래 시장에서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경쟁 업체보다 지나치게 싸게 내 놓을때가 많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가 상품을 내 놓아서 주변의 상권을 장악하게 되며 그때서 본질을 나타내며 '가격의 폭리'가 발생된다. 당장의 이익에 의하여 장기적이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치도 않는 것을 본다면 역시 '코 앞의 이익'에 급급하다는 결과 뿐이다.

또한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20조원 혜택이라고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지배를 위해서 초저가 상품을 내 놓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비자에게 많은 이익이 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독점화가 시작되면 '공룡 기업'이 원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느 상황이 된다. 그때가 된다면 20조원의 이익이 아니라 20조원의 손해를 꼬박꼬박 물어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말도 되지 않고 감성적 개념으로 우롱할 것인가?

당장 FTA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를 할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라. 뜬구름 잡기식 광고로 인하여 결국 우매한 국민들만 속아 넘어갈 것이고 당장의 이익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인생이 어디 5년만 살고 죽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이익과 안정화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코 세상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자신엑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마치 FTA를 하면 산타가 무상으로 선물 주는 것처럼 만들어 질까 생각하는데 그 만큼 이익을 얻을때 그 만큼 대한민국이 죽어나가는 산업(특히 농/어업/축산/제조업)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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