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 통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안복동 의원)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rowspan="2">의 안 번 호</td><td rowspan="2">2511</td><td> </td><td>발의년월일 : 2021. 8.</td></tr><tr><td> </td><td>발 의 자 : 안복동 의원, 이영규 의원, 손영준 의원</td></tr></tbody></table></div> 1. 제안이유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나.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다. 공동관리비 지원 대상·범위,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라. 공동관리비 지원 방법 및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마. 공동관리비 지원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별첨나. 예산조치 : 구청장과 협의다.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관리비를 특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2. “공공임대아파트”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3. “재개발임대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임대아파트를 운영·관리(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SH공사, LH공사 등을 말한다.5. “입주자”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