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퍼옴 (부천 시장 에게 바란다.)

[Eagles]

부천시장 에게 바랍니다.

남일 갖지 않아 재개발 관련하여 한마디 올림니다.

2005년 6월 시에서는 27곳의 new town 재개발 예정지를 발표 하고 뉴타운 개발 예정지구
가 일제히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주체가 주민인 만큼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구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또 2005년 6월 21일 구청 소향관 에서 소사동 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소사3동은 1-7구역을 기본계획으로 한다고 발표하였고 1-7구역 의 노후주택비율이
69%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단합이 재개발 순서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1일 16시에 시청 공무원 주관으로 소사 국민학교 에서 소사동
주민을 상대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시의원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1-7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기본계획 정비구역으로
포함 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단합이 재개발을 빨리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팜프렛을 나누어 주었고,

시에서 그려준 소사본3동 재개발 구역 노후주택 비율이 타지역 포함 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너도 나도 재개발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여 부천 시내에
신문보도 를 인용하면 4-5십개 정도의 (가칭)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소사본3동 지역을 보면
2005년 11월 10일 소사3동 1-7구역을 무슨 이유에선지 시에서 1-9구역,1-10구역 2개의
구역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이때 시 에서는 양쪽이 노후 주택 비율이 1-9는65%,1-10은55% 양쪽다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칭) 1-7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현재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있고,
양쪽지역의 몇 사람이 1-9추진위원회,1-10추진위원회 를 새로 설립 하였습니다.
결국 한 지역에 3개의 추진위원회 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화기애애 한 분위기와 정이 오갔던 소사본3동 의 분위기가 지금은 서로 불신하고 2-3십년
의 우정이 깨지고 주민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또 언쟁이 오가고 서로의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합 추진위원회는 시에다 기본계획 공람 기간에 등기소유자 약 600명 에게
연명부 동의를 받아 소사3동은 통합으로 개발 해야만 한다는 주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01월 23일 소사3동 주민 몇분이 시청을 방문하여
주택재개발 담당자로 부터 들은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차고 통탄할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83년 노후주택 비율 기준으로 *1-9 는 55.6%로 재개발가능 1단계(2006년6월 시작)
그러나 도정r법을 적용하여 용적율 200%이상불가,
2종주택지역 변경 불가.

*1-10은 44.8%로 재개발 불가. 3단계 로 2010년 에나
가능

*통합으로 하던,단지별로하던,도촉법 적용하면 용적율
250% 층고제한 완화 를 적용받아 개발이 가능하나
법이 적용되는 시점 때문에 7개월 정도 늦여 진다는
주택재개발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재개발 순서를 노후주택 비율 순으로 한다는 기준을 말하지 않았고

2.기본계획 공람 기간에 통합하여 재개발 을 원하는 등기소유자 600명 주민들의 연명부
반영 이 전혀 없었고

3.각자 개발하되 1-9는 노후주택비율이 55.6%로 재개발이 가능 하나 도정법 을 적용하면
용적율 200%이상불가, 2종주택지역 으로 변경불가로 인하여 재개발을 한다 해도
주민부담금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로 추가부담금을 내야하므로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하고

4.1-10은 노후주택비율 44.8%로 재개발 불가 하고, 도정법을 적용하면 2010년에나
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주민의요구로 여러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 시키어
노후 주택비율이 50%이하라 재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메세지 를 사전에 발표하지 않아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시에서의 전에 발표를 듣고 지금껏 재개발 된다고 부풀어 있던
마음이 허탈감으로 바뀌었고, 통장 및 추진위원회 운영진 과 주민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고

5.1-9구역,1-10구역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발표는 85년 노후주택비율을 기준으로 하였고
2006년01월23일 시청 주택 재개발 담당자는 83년 기준으로 재개발 자격여부를
반영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의문점에 대하여 해명이 필요 합니다.

6.부천시 는 정부정책에 역행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시행 될 도촉법 을 보면.
도심지 내 낙후지역 을 광역적으로(주거지역15만평 이상,복합상가지역 6만평이상) 개발을
하는 지역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완화 와 인센티브 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적률 완화(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2종 250%, 3종 300%, 중심상업
지역 1500%)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25.7평 초과 20% 이하→40% 이하) ▷민간시행자에
인센티브 제공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축소(54평→10평 이하) ▷토지분할(쪼개기) 제한
▷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비율 ▷공공시설 의무제공비율 등의 도심재개발 활성화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최종 확정 한다는 내용이지요.

즉 크게 개발을 해야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규제완화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소사본3동은 부지가 6만평이 넘고 2010-2011년 완공 되는 전철역이 있어 역세권
복합 상가로 재개발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다수가 통합으로 하여 크게 하자고 등기소유자 60%(600명)이상의 연명부
를 제출하였는데도 전혀 반영이 않 되고, 정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해 가면서 까지 소사3동을
1-9,1-10둘로 갈라 놓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난 개발이 되지 않게 한 구역으로 묶어 주십시오.

지금 소사본3동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를, 1-9구역추진위원회,1-10추진위원회,는 각각 정비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 하였습니다.
시에서의 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소사본3동 주민은 혼란에 빠져 있고 주민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시기와 언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해명을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천시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여 도촉법(용적율.층고제한해제 완화)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소사3동을 통합 하여 개발 할 수 있게 하고, 주민에 단결과 주민간에
갈등 및 시기 를 없애고 얼마 전처럼 화기애애 한 소사3동이 될 수 있도록 원상 복구
시켜야 합니다.

잘못 될 경우 전적으로 시의 책임입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명하고 소사3동 을 통합 재개발 하게하여
소사 본3동 을 예전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촌놈]

촌놈견해는 마무것도 확정되지 않는 사황에서 뭔가 주민을 위한다며 먼저 시작하여 보겠다고하니 재나 뿌려보자고 9.10들고 일어난사항 아닌가요?? 서둘지 맙시다 기다립시다 그리고 천천히 주민이해 시키고 당당히 주민에게 인정받아 정식으로 조합 결성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선거나 끝나고서

[에즈]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