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2008년 정세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615사랑]

2008년 정세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기쁨, 흥분, 분노, 실망, 참으로 다양한 감정을 뒤로 하고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대선 결과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우리 민족에게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주었던 한 해였다.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합의문을 연속 쏟아내었고, 세계 각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복원하고 경제교류를 약속했으며, 부시가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친서를 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으로 남북관계 발전에서 획기적인 국면을 열었으며 총리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등 계속되는 남북대화로 6.15 시대의 흐름을 확고히 하였다. 한국진보연대의 결성으로 진보운동의 단결과 통일적 행동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대다수 진보단체들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대선에 임하였다.

그러나 대선 결과를 통해 진보진영은 민중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했다. 민중의 뜻을 따르고, 받들며,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코 민중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대선을 통해 확인하였던 것이다. 진보진영은 민중들의 희망이 되지 못했고 신뢰를 얻지도 못했다. 구호와 정책은 넘쳐났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어 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해를 맞아 진보진영은 지난 시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이루고 실력을 높여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다. 그 시작은 바로 당면한 정세를 정확히 보고 과제를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다.

1. 2008년 정세 전망

새해 2008년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전환’이란 단순히 정세의 변화나 급격한 국면 전환을 뜻하지 않는다. 길게는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 짧게는 해방 후 반백년 역사의 흐름이 변화할 정도의 중대한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날 징후는 작년부터 보였으며 올해부터 몇 년 사이에는 역사책의 한 대목을 차지할만한 중요한 변화들이 연이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작년에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으며 강성대국 건설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강성대국의 주요 분야인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루었으므로 경제강국만 이루면 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초부터 경제개발에 힘써왔다. 그 결과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작년 한 해만 미얀마, 몬테네그로공화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스와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등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복원하였다. 또, 러시아, 중국, 이집트, 시리아, 태국, 베트남, 나미비아 등 여러 나라와 새로운 경제 관계를 맺었다.

이런 성과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북한 창건 60돌이 되는 해로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 작년에 진행된 지식인대회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만큼 이를 위해 올해부터 ‘총진격’을 통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다. 북한은 여전히 올해에도 ‘경제전선’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에 이어 큰 성과를 올릴 것이 예상된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천리마대진군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강국으로 비약하던 때와 같은 위대한 전환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은 전후 ‘천리마대진군’을 통해 미국의 공격으로 파괴된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동아시아 최초로 사회주의 공업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즉, 북한은 ‘천리마대진군’과 같은 군중운동을 통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올해다.

다음으로 북미관계의 대격변이 예고되어 있다.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시험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핵독점체제를 통해 세계지배를 꿈꾸던 미국의 약점을 잡은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간 그토록 거부해오던 북미 양자 회담을 이끌어냈으며 이 힘으로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2단계조치 합의들(2.13 합의, 10.3 합의)을 통과시켰다. 심지어 작년 말 부시 대통령은 북한 최고지도부에 친서까지 보내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평화협상과 6자 장관급회담 등 북미관계를 근본부터 재정립할 내용들이 다뤄지게 된다.

문제는 2.13 합의와 마찬가지로 10.3 합의도 제때 종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약속했던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북한도 불능화 작업을 완료하지 않고 핵프로그램 목록도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1월 4일 이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여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북한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약속을 이행했음에도 다른 나라들은 제공하기로 한 중유와 각종 설비들을 반입하지 않았고 특히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알려진바와 달리 핵신고서(핵프로그램 목록)를 이미 미국 측에 전달하여 협의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고든 존드로는 공식적으로 신고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누구 말이 맞는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10.3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9.19 공동성명 이행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3단계는 신고된 핵프로그램 목록을 두고 어떤 것들을 폐기하고, 어떤 시설을 폐쇄할 지 결정해야 한다. 즉, 북핵폐기 단계다. 북한은 자신의 핵폐기에 대한 대가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자연스레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며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급속히 감소시킬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은 시간을 끌어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은 약속 이행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한정없이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부시 행정부 또한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방코델타아시아 사태는 시한을 넘긴지 두 달 만에 약속을 이행하였다. 만약 미국이 두 달 이상 시간을 끌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나 핵시험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대미공세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결국 2월 안에 테러지원국 해제에 나설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주요한 대북적대정책 수단을 모두 잃어버릴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문제는 테러지원국 해제에는 미국 국내법 절차상 45일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도 2월 내 해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미국은 다른 보상조치를 북한에게 ‘상납’해야 하는 처지이며 이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종전선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고 미국의 많은 고위 인사들이 작년에 ‘내년’에는 북미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장담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안, 구체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임기 안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10.4 공동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3, 4자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지며 현실적으로 장소는 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이 나오면 본격적인 평화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여기서 쟁점은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가 유력하다.

결론내리자면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미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려고 하며, 북한도 미국 행정부가 바뀌기 전에 북미관계에 확실한 ‘대못’을 박고자 하므로 정치일정상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북미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단어는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이 될 것이다.

이처럼 2008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는 한국 국내 정세와 남북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남북관계는 일정한 난관은 조성되겠으나 심각한 파탄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는 인수위를 통해 자신의 반통일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통일부 업무를 외교부에 이관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재검토하여 중단할 것들을 골라내겠다는 등 벌써부터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친미반통일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남북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후퇴시키려 하느냐다.

작년에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한다며 대대적인 수정작업에 나섰고 그 결과 이명박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의 ‘신한반도 구상’은 상호주의를 더 강조했을 뿐 기존 정부의 ‘포용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 설치, ‘인도적 협력 사무소’ 개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및 공동번영’ 등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10.4 선언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논리로 남북관계를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대북송금특별법 소동으로 남북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더니 5년 내내 6.15 선언을 위험에 빠뜨리다 결국 6자회담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작년에 이르러서야 10.4 선언으로 겨우 ‘반통일정권’이란 오명은 쓰지 않게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도 결국 노무현 정부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남북관계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만 한나라당의 한계로 인해 남북관계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어느 정도 더 후퇴하리라는 것은 예상해볼 수 있다.

여기서 올해 종전선언을 한다면 3, 4자 정상회담을 해야 할 것이며 이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가 집권 첫 해 남북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10.4 선언과 남북총리회담의 결과 남북 당국 간 일정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특히 6월에는 2차 남북총리회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는 집권 초기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보통 집권 초기에는 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당선자는 자의든 타의든 10.4 선언을 전면 폐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북강경책을 원하는 미국과 극우반통일세력(이회창 등 구보수세력)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어 일정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이회창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위장 정권교체’라는 말까지 써가며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강경보수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했으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극단적인 대결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것이 북한이며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집권 아래 민중생존권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 기조를 잡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신속 추진, 금산분리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교육에서 3불정책 폐지 등 재벌, 기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며 민중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와 신용불량자 이자 면제, 휴대전화 요금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서민들을 현혹하는 정책을 통해 집권 초기 정국 안정을 꾀할 것이다.

한편 국내 정치지형은 대선에서 나타난 이합집산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권을 두고 이명박계와 박근혜계가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계는 박근혜계가 탈당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당내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계를 상당수 밀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은 대선에서 일정한 표를 얻은 만큼 신당 창당을 통해 극우반통일세력을 결집시켜 충청권을 확보하고 영남권에 진출하려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계를 한나라당에서 자신들로 끌어당기기 위한 ‘구애 작전’에도 여전히 매달릴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패배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일단 내분이 봉합되는 분위기이나 언제든 분열의 씨앗은 안고 가는 형국이다. 문제는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인데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30명을 당선시킨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구여권세력 내 좌측과 민주노동당 내 우측을 아우르는 세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비 진보개혁세력인 창조한국당의 강화는 민주노동당의 약화로 이어지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내 정치지형에서 유의해서 볼 지점은 이회창과 문국현의 등장이다. 이회창은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의 대북적대정책을 강경정책으로 확고히 견인하기 위한 극우반통일세력이며, 문국현은 진보개혁세력을 분열시키며 특히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이비진보세력이다. 이들은 국내 정치지형을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미국의 안정적인 지배를 용이하게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는 구보수인 이회창, 신보수인 이명박, 신좌파(?)인 문국현 모두 극도의 친미반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아직 새해를 맞는 태세를 완비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 이후 때아닌 색깔론 시비로 당내 심각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분당의 위험도 존재하는 형편이다. 수구보수세력의 전유물인 색깔론 시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러 진보단체들은 새해 정세 전망과 정책을 세우기 위해 연초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회공공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1월 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 결의문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2008년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현황은 준비 태세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선 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신념과 포부를 가져야 할 때이다.

2. 2008년 진보진영의 과제

새해 진보진영은 크게 다섯 가지 과제를 들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환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힘을 믿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내부 논란도 근본적으로 발전하는 북한의 현실을 잘 모르는데서 시작하므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 민족의 힘을 알리기 위해서는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 등을 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보진영은 작년의 성과를 이어 올해에도 우리 민족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각종 출판물을 내오고 전시회, 토론회, 논문발표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6.15, 10.4 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6.15, 10.4 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보검이다. 6.15, 10.4 선언만 고수하고 관철한다면 객관 정세가 어떻게 바뀌고 정권이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 민족은 통일로 곧장 나아갈 수 있다.

진보진영은 우선 6.15, 10.4 선언에 흠집을 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반통일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6.15, 10.4 선언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투쟁하여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하겠다.

진보진영은 다음으로 남북관계발전의 장애물들을 없애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남북이 10.4 선언에서 약속한 만큼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서해 해상분계선 등 남북 사이의 분쟁요소들도 제거하여야 한다. 방대한 주한미군 병력이 집결해 있는 한반도는 아직도 충돌과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0.4 선언에 명시한 만큼 서해 해상분계선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고 분쟁요소들을 제거하여 남북 사이에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또한 6.15 민족공동위를 강화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기치 아래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6.15 민족공동위는 남북 해외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다.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 연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6.15 민족공동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6.15 민족공동위는 자기 위상에 맞게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기치 아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데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마지막으로 남북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돌을 성대히 기념해야 한다.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돌을 기념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10.4 선언 고수, 관철의 동력을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10.4 선언 2항에 명시된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하는 차원에서도 남북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기념행사는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계속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올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때 진보진영이 주도권을 쥐고 여론을 형성한다면 미군 없는 평화체제 건설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은 우선 주한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걸고 미군기지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의 불씨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이다. 또한 미국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려는 의도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 땅에 미군기지를 확장 이전하고 있다.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굴욕적인 한국 정부의 모습과 과도한 이전 비용, 심각한 환경 문제 등 대중들의 분노가 높은 사안들로 미군기지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다음으로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은 이제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 문제는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냐 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는데도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다. 진보진영은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며 침략적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근원이며 북미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기본 요인이다. 또한 미국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 ‘키 리졸브 연습’으로,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을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침략적 전쟁훈련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연초부터 미국의 전쟁준비책동을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벌써부터 신자유주의의 검은 파도로 민중생존권을 쓸어버리려 하고 있다. 민중의 삶은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 전체 진보진영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기 국회비준, 재벌 육성책, 양극화 심화, 공공성과 복지 축소 등 새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변화된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난 대선의 교훈은 민중의 뜻을 모르고, 민중 위에 군림하며, 민중의 뜻을 실현시킬 능력이 없는 세력은 결코 민중에게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대선투쟁의 교훈을 가슴으로 새기고 실력을 배가하기 위한 혁신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결의 원칙 아래 과감한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혁신을 빙자하여 진보진영의 단결을 저해하는 움직임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지금 민중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며, 진보운동역량을 총결집하여 하나의 투쟁 강령 아래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거점은 한국진보연대 뿐이다.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단결하며 이들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에 두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

혁신의 기본 방향은 민중 중심의 관점을 세우고 새 시대에 맞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자기 단체, 자기 조직 본위주의를 버리고 오직 민중의 요구를 기준으로 삼는 확고한 대중관을 세우며, 실력으로 애국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내오겠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우리 민족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 집권을 대비하여 모든 일꾼들이 실력을 갖추는 문제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당면하여 진보진영은 총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총선 투쟁의 기본 방향은 ‘민주노동당 강화, 반 이회창, 반 문국현’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심판받았으므로 이번 총선에서 대거 몰락할 것이다. 이 빈 자리를 민주노동당이 채워야 한다. 재벌 정당, 양극화 정당, 거짓말 정당을 견제하고 진정한 진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룰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노동당을 대중들 속에 적극 알려내야 한다. 또한 국내 정치 전반을 친미반북 일색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맞서 반 이회창 투쟁을 적극 진행하여 이번 총선에서 이회창이 정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이비 진보 문국현의 정체도 폭로하여 민주노동당의 도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하겠다. 특히 문국현의 경우 진보진영 내에서 경각심을 갖고 보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부에서 연대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2012년까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 승리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을 펼치는 우리 민족에게 있다. 패배주의와 소극성을 일소하고 당찬 기백으로 기어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