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부 신뢰와 자긍심

[道溪]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으나 세계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공중보건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이다. 모든 이들은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기다린다. 코로나 팬데믹은 건강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그 극복을 위해선 공동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팬데믹 발생 이후 각국은 앞다투어 자국민 보호하려 노력해왔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백신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려 코로나-19의 국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도자는 자국민의 불안한 심리에 편승하여 코로나 민족주의를 적극 표방하고 있다. 팬데믹은 각국이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일부는 폐쇄주의를 이미 채택했거나 점차 채택하고자 한다. 각국 정부는 자칫하면 유권자의 저항을 불러올 것을 고려하여 코로나 방역대응에 적극 노력한다. 방역의 성공 여부는 국내정치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한 시민의 반응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의문은 국내적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개인은 정부 방역대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한 방역 평가는 정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는 팬데믹이 정부신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자료는 오스트리아 사회과학원에서 조직하고 가공하여 제공하는 코비드 조사이다. 이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선거에서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을 제시한다. 첫째, 방역평가는 가장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정부를 더 신뢰한다. 둘째,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는 정부신뢰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셋째, 코로나-19 감염병이 노년층에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한 노년층의 평가는 이들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