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으로 희년을 실천하다

[김수영]

전주화평교회는 왜 기본소득을 결정했나

▲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창립식 (사진: 전주화평교회 제공)

우리나라에 ‘기본소득네트워크’란 단체가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국가가 시행해야 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기술혁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 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수년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친 바 있고(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최근에는 핀란드 정부가 실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전망이 밝은 사회정책이다.

가까이 오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18세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토마스 페인(1737-1809), 프랑스의 샤를 푸리에(François Marie Charles Fourier, 1772-1837), 벨기에의 샤를리에( Joseph Charlier, 1816-1896) 등이 기본소득의 지급을 제안했다. 1960-1970년대에는 미국의 제임스 토빈 등 여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시민보조금’(demogrant)이라는 명목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제시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이 운동에 가담했다. 닉슨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맥거번도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다가 1986년에 벨기에 루벵대학교의 필리페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등이 유럽에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결성했고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를 창립했다. BIEN은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연대하는 국제기구이며 2009년에는 한국에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조직되었다.

지난해 서강대학교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열렸을 때, 나는 이 국제대회의 종교 분과에서 ‘성경과 기본소득’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내 관심도 더욱 증폭되고 구체화되었다. 더 자세히 공부하고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이모저모 관찰하였다. 근래에는 성남시에서 청년 대상의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대회에서 기본소득을 정책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16차 기본소득 세계대회에 참가한 이후, 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우선 내가 목회하는 전주화평교회에서 기본소득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현대의 교회를 참 교회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회선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려면 성경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출발해야 한다.

서울시·성남시가 이미 실행한 ‘기본소득’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거나 직업 유무를 따지지 않고 국가가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도’이다. 기본소득제도는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르다.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직업 유무나 구직 의사 등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 지급하자는 정책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평생 동안 먹고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정책의 바탕에 깔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노동과 소득을 별개로 간주하자는 것이며,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에 가정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따라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전 지구적인 실험 단계에 있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되었지만, 핀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실험하고 있으며 인도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빈곤 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미국 알래스카 주는 1974년부터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여 1982년부터 1,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곳으로 성장시켰다. 인도의 마디야프라데시 주에서는 1인당 매달 3,000~5,000원씩 14개월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한 실험 결과 어린이 영양실조가 크게 개선됐고,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으며, 소득 수준도 향상되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는 매월 1만 5천 원씩 지급한 결과 빈곤과 실업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소득이 상승했고, 임금과 농업 생산량과 자영업 소득도 증가했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를 비롯한 19개의 지방자치 정부도 115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생애주기에 맞춘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했으며, 이재명 시장은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서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로 평가되는 청년 배당을 시행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기간 중 국민 2,800만 명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안을 내놓기도 했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불안정 노동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으로 일어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문제도 기본소득으로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임으로 복지확대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운영에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비가 증가하고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제도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의견도 드세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가장 강하다. 무노동 임금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고, 기본소득으로 노동 의욕이 감퇴되고 노동시장이 위축되어 사회 생산력이 떨어지리라 우려하는 비판도 만만찮다. 또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등 공공복지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가 보기엔 종래에 논란이 되어온 국가의 정체성과 역할도 기본소득 시행을 통해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계급에 의한 계급의 지배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국가관이 재규정되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공히 봉사하는 섬기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국가의 역할이 근본부터 뒤바뀌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실현하는 기본소득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초대교회 모습은 사도행전 4장 23-37절에 잘 묘사되어 있다. 종래에는 흔히 31절 이하에 묘사된 성령 충만한 모습만 주목해왔는데, 각 사람이 재산을 다 내놓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행 4:31-35, 새번역)

이러한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모습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는 실천 불가능하다고 제도교회가 경원시하여 왔다. 그런데 이 문단의 바로 앞 23-30절 소문단이 무척 중요하다. 세상의 열방과 군왕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새번역)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도들의 탄원에 주목해야 한다. 교회가 폭력을 휘두르는 현실 국가에 대한 대안체제로 등장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평가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구약성경의 토라는 초대교회의 모델로서 이스라엘 원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계의 모든 토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 토라의 기본 선언이다.(출 19:6) 세상의 도시국가들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죄인들이 세운 폭력의 산물이므로(창 4:17 이하), 죄인의 국가들은 하나님 나라 정립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창 10:10이하; 출 19-24장) 시내광야에서 정립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거쳐서 세상 국가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까지 내려왔다. 나는 광야시대에 정립한 하나님 나라를 ‘원교회’라고 부른다. 초대교회는 원교회의 재현이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세상 국가들이 보장하는 소유관계를 완전히 부정한다. 기본소득은 초대교회가 재산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었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사회정책이다. 본디 교회가 기본소득을 주창해야 했건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밖에서, 경제학자들이 먼저 제의했다. 교회가 기본소득을 실행해야 마땅하건만, 교회는 기본소득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반대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교회가 각성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 제국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초대교회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전주화평교회의 ‘기본소득위원회’

기본소득을 우리 교회의 사회선교 과제로 설정하기 위하여 교우들과 함께 의논하였다. 우선 성서공부를 함께 하면서 인문학의 주제들을 성서에 비추어 공부하던 몇몇 집사님들에게 기본소득의 선교적 전망을 제시하고 공유했다. 우리 교회는 성서와 인문학을 공부하는 공간인 ‘숨쉬다 카페’ 지하에 ‘숨쉬는 지하실’을 열어 두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 내 ‘기본소득위원회’를 결정했다. 그리고 담임목사인 나는 이 위원회에서 빠지고 부목사님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우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겼다.

그후 위원회는 두 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첫째는 교회 내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방안이다. 우선 기본소득에 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교회 회중 앞에서 열어서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이 강의하면서 교우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위원회는 ‘기본소득헌금’ 항목을 신설하고 시행하기로 제안했으며, 당회와 제직회가 이를 결정하였다. 기본소득헌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매월 등록 교인의 수대로 균등하게 N분의 1로 전교인에게 현금 배분하는 교회 내 사용과, 교회 바깥 사회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안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본소득위원회가 이 방안을 당회와 제직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온 교회가 기본소득헌금을 하니 금방 몇 백만 원의 기금이 모였다.

기본소득 기금을 전 교인을 대상으로 배분할 때에는 계좌 이체나 시장 쿠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위원회 위원들이 주일예배 안내위원이 되어 교회 문 앞에서 일일이 나누어 드리기로 하였다.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주의했음은 물론이다.

우리 교회가 실험하는 기본소득은 원래의 기본소득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본디 기본소득은 국가가 시행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입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으로 교회가 먼저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거나 쇠사슬로 자기 몸을 묶는 따위의 상징적인 행동을 몸소 보여준 바 있다.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따라서 사회가 교회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 행동해야 한다. 국가 시행에 앞서서 초대 교회처럼 교회가 먼저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몸짓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창립 선도

 전주화평교회는 기본소득위원회의 제안을 따라 사회선교의 일환으로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북지부를 조직하는 일을 선도하기로 했다. 기본소득네트워크에 참여할 회원들을 수십 명 모집하여 가입시킨 후에 서울본부 사무총장을 초대하여 기본소득 강연회와 총회를 개회하여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를 발족시켰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상대로 일반 사회에서 조직한 네트워크다. 전북네트워크 발족식에 이재명 시장 부인도 오셨고, 대전네트워크의 위원들이 내방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인천네트워크’와 ‘대전네트워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전북네트워크는 인천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결성된 지역 단위 조직인 셈이다.

발족식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위원장만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맡고 나머지 위원은 일반 시민회원으로 조직을 꾸렸다. 나를 위시한 몇몇 목회자들과 사회 인사들은 고문단으로 초빙되었다. 위원회는 1차 사업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화평교회가 제공하는 기본소득 기금 중 일부를 떼어 실험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 시민 중에서 저소득층 시민 네 명을 선발하여 6개월 동안 매월 기본소득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이 6개월 동안 기본소득 수혜자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기적인 설문을 통해 평가하고 그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전주시의회에 기본소득을 위한 조례제정을 신청하는 자료로 제시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취지가 알려지자 지역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전라북도 도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중에도 홍보하였다.

기본소득의 선교적 전망과 방향

‘화평교회 기본소득위원회’와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출범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다. 비록 이제 막 시작한 걸음마 단계이지만 기본소득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사회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사회참여 방향과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여야 한다. 국가는 본질상 권력체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는 반드시 정치권력이 연루되기 십상이다. 교회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국가 공권력이 선하게 발휘되도록, 국제관계에서도 경쟁과 전쟁보다는 국민들 상호간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영구평화체제가 구축되어가도록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사회선교의 과제 앞에서 교회가 먼저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

기본소득을 개교회에서 실시하는 일은 교회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열정이 깃든 예언자적 상징적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