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서구 이전 요구의 허구성

<인천시청 서구 이전운동의 허구성>   O 루원시티 개발을 위해서는 선도 역할을 하는 앵커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앵커시설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함.   O 하지만 인천시청 이전은 인천시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사실상 불가능함. - 인천시청 신축 이전비용은 표준 건축비, 루원시티의 높은 조성원가를 감안하면 6천억원 ~ 1조원 규모 예상. - 인천시는 부채비율이 40%에 이르러 현재 재정위기 단체 지정 상태.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청 이전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함. 추진하기도 불가능하지만 만 약 추진하게 된다며 재정 위기 상황에서 호화청사를 지으려 한다는 반대 여론이 비등할 것임. O 또한 인천시청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간 갈등이 유발돼 실제 추진은 못한 채 장기 표 류할 것은 불문가지. - 남동구, 연수구, 남구 등 시청 주변 주민들의 거센 반발, 주민 동의 요구 예상. - 이렇게 되면 서구, 계양 등 서북부 지역과 남동지역간 극심한 지역간 갈등이 유발될 것 임. - 지역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이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   O 더구나 시청 이전운동은 9년전 이학재의원이 서구청장 재직때부터 추진해왔던 사항.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   O 특히 이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학재 의원은 작년 인천시장 후보 출마 당시 시청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청 이전 대신 한류문화창조특구 공약을 내세운 바 있음. 이는 이 의원 스스로 시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임.   O 더욱이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인천시청사 신축을 위한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은 인천시가 제자리 신축을 전제로 한 장기 과제로, 이전 검토 방안이 용역에 포함된다 고 해서 실제 이전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님. - 따라서 용역에 이전 신축 방안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신축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돼 사업 착수가 시급한 루원시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     <대안- 교육(에듀)타운, 제2행정타운 조성>   O 루원시티 개발을 위한 앵커시설로는 인천시교육청 등 교육연구관련시설을 집적화한 교육타운과 인천시 산하기관, 공기업을 집적화한 제2행정타운이 현실적인 대안.   O 교육타운은 인천시교육청, 중앙도서관과 함께 인천시내에 산재한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학습관, 방송통신대 인천캠퍼스, 직업훈련기관 등을 집적화하는 방안. - 현재의 교육청과 중앙도서관을 인천시가 매입해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인발연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조성비용 확보 가능.   O 제2행정타운은 종합건설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인천시도시공사, 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등 시 산하기관, 공기업의 기존 건물을 매각해 이전하는 방안. - 조성비용은 기존 산하기관, 공기업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면 충분히 조달 가능.   O 시교육청의 루원시티 이전 방안은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사 항으로,  인발연도 루원시티 앵커시설로 교육청 이전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 발표.   O 효과 - (1) 교육타운, 행정타운은 루원시티 개발을 위한 앵커시설로 충분히 기능 해                   인천시 청 이전과 맞먹는 실익을 거둘 수 있음.                 (2) 서구, 계양, 강화 등 서북부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3) 송도국제도시 집중화로 인한 도시 불균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