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식]증빙불비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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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정의 증빙(이하 "정규증빙"이라 한다)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정규증빙수취의무를 강제화하여 거래 상대방의 수입금액을 적출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규증빙수취의무는 매출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설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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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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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증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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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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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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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를 포함하며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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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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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다음의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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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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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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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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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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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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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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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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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자란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으로 볼만한 설비를 갖추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한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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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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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대가를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상품권(상품권은 재화가 아님)을 매입한 경우나 위약금을 지출한 경우 또는 판매장려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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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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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각 거래단위별로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분할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본다. 일정기간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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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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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의 2/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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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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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어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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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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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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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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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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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작물생산업ㆍ축산업 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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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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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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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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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고 원천징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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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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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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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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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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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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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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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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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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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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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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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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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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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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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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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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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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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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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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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사로부터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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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