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국 인터넷 실명제, 급했다”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수석 부사장

[12 이상은]

“한국 인터넷 실명제, 급했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수석 부사장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정부 차원서 급하게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자(CLO)가 우리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 비판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개방을 지향해 온 구글은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서 인터넷 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국내에선 인터넷 실명제가 구글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혀왔다.
드러먼드 CLO는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드 베일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우리나라 인터넷 규제와 궁금했던 구글 내부 사정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 데이비드 드러먼드

우선 그는 우리나라 정부가 인터넷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악성 콘텐츠 제한 취지에는 동의함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드러먼드 CLO는 “한국은 불법복제, 아동보호 등 인터넷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들로 인해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정부 단위에서 급하게 규제를 설정하는 경우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인터넷 산업이 발전했던 것도 미국의 규제 환경과 맞물려 있다”며 “구글은 각 나라의 규제법을 준수하고 존중하지만 개방성이라는 전제 아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한국서 직접 대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들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뜻을 보였다.
그는 “한국 정부와 만나 규제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구글이 어떤 식으로 지원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 배경도 간담회 주요 의제였다. 구글은 하드웨어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 부문,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지분 100%를 125억달러에 인수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통해 휴대폰 직접 제조를 본격화하면 안드로이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아직 큰 파장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드러먼드 CLO는 “모토로라를 인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드로이드 생태계 보호”라며 “더 많은 제조사와 통신사에게 안드로이드 참여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모토로라 인수가 개방성이라는 구글의 기업 철학이 반영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나 구체적인 향후 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공방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냈다. 그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남용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제약하고 혁신을 방해한다”면서 “업계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드러먼드는 구글 초대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창업자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초기 구글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2002년 기업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구글에 합류, 현재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자(CLO)로서 법률·대정부 관계·기업 개발(M&A 및 투자 프로젝트)·신규 사업 개발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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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009104157

구글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드러먼드가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정부 차원서 급하게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한다고 하였다. 다른 단점들로 인터넷의 개방을 무조건 막으려 하는 한국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 이었다. 비록 인터넷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된다는 장점으로 많은 문제점과 단점들을 불러 일으키지만, 쇼셜 미디어, 인터넷 그자체는 세계를 하나를 잇는 사회로 우리 사회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 흥선대원군이 한 바와 같이 너무 방어를 하다가 더 큰 것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10 김현희]

사실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좀 이른 결정은 아닌가 싶었어요. 실명제가 실제적으로 일으킨 효과 또는 문제를 느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악플로 인해 고통받고 자살하는 공인,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신중히 논의를 해서 악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행/폐지로 결단내기보다 어떤 중간 단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12 이상은]

저도 실명제의 실시로 실질적인 효과나 이점등을 아직까지 느껴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것도 말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05 황지용]

구글이 실명제때문에 놀랬었나봅니다.ㅋ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테니 말이죠 ㅋㅋ 정부가 성급히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가지지만 말이죠.ㅋ 다시금 정부가 다른 제안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군요

[12 이상은]

적절한 대안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08 김민정]

저는 실명제는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규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네요. 실명제나 익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표현의 자유를 국가에서 어떻게 간섭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12 이상은]

저는 표현의 자유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이버공간과 윤리를 들으면서 사이버공간은 단순히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규제와 네티넷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충남대 10학번 배진위]

어차피 실행한 제도라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 한번 본 이후에 바꿔도 될 뻔 했지만, 그 시간이 없네요. 물론 표현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로 타인을 힘들게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이상은]

네 맞아요 선을 넘어선 자유는 이제 방종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