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가가 정한 공휴일이 무급이라니?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국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하라! 학교당직 노동자의 유급 노동 인정 시간을 확대하라!

[권혜진(경기지부 사무국장)]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 무급이라니?!
                -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국·공휴일 유급으로 인정하라!
                - 학교 당직노동자의 유급 노동 인정 시간을 확대하라!

문재인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 국·공휴일로 지정했다. 정세균 총리에 따르면 “심신이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좋은 취지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아마도 정부가 긴급돌봄으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임했던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으리라.

하지만 이런 기대는 교육청의 운영지침에 의해 순식간에 소외감으로 바뀌었다. 특히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장 열악한 방학중 비근무자들에게는 오히려 임시 국·공휴일 지정이 재앙으로 다가왔다. 일선 학교에서 17일이었던 개학일을 18일로 미루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개학을 미룬다는 것은 곧 공휴일이 된 8월 17일이 방학에 속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자면 방학 중에 급여를 일할 지급받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17일은 임시국·공휴일이 아닌 그저 무급일이 된 것이다. 즉, 17일이 원래 개학일로 예정되어 있던 학교에 근무하는 방학중 비근무자는 날벼락같은 무급일이 하루 늘어나게 된 것이다. 8월 17일을 임시국·공휴일로 지정한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기계적 행정의 결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일하는 당직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당직노동자들의 평일 근무 시간은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어진다. 장장 10시간이 넘는 노동 시간이지만 오직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된다. 휴일에는 무급 노동시간이 더욱 길어진다. 24시간 학교를 홀로 지키지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단 6시간뿐인 것이다. 임시국·공휴일로 지정된 8월 17일도 마찬가지다. 평일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근무시간이지만 여전히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되어 6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받는다. 이것은 당직 노동자가 ‘감시단속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억울한 행정 처분이다.

물론 이런 문제가 처음은 아니다.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공휴일은 늘 무급처리되어왔다. 당직 노동자의 휴일 노동시간은 언제나 오히려 평일보다 늘어났지만 급여로 지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유독 이번에 지정된 8월 17일 임시 국·공휴일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한다며 갖은 생색과 함께 내놓은 정부의 정책으로 오히려 정부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해만 보았기 때문이다. 휴일이 늘어나 환호를 하는 이가 있는 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고 누군가의 빈 자리로 출근해야 하는 이가 생긴 것이다. 그것도 무급으로.
모든 정책과 규정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각지대에는 약한 자, 힘 없는 자,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그 구석진 곳의 그림자가 옅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시대적 역할일 것이다. 우리는 교육청이 이제라도 더는 망설이지말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 교육청은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8월 17일을 일괄 유급일로 인정하라!
하나. 경기도 교육청은 모든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국·공휴일을 유급으로 일괄 적용하라!
하나. 학교 당직노동자의 유급 노동 인정 시간을 확대하라!


                                                                2020. 08. 14.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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