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수요일]헤럴드경제

[민초]

[단독]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충격 실태…현직 교사까지 앞장섰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학교 진학 위해 일부 지역에 위장전입 사례 증가
#서울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 현황 자료
#거주지 이전을 통한 ‘전학’시 가거주지로 등록해 전학하는 경우#고등학교 등 우수 상급학교에 들어가고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 신고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적발한 전입학 위장전입 건수, 102건으로, 전년보다 약 1.5배
# 강남 등 이른바 8학군, 학원가 밀집 지역에서 사례 대부분
서울시교육청, 위장전입 적발 시 원래 주소지와 학교로 되돌리는 ‘환원조치’
*중학교 1개월, 고등학교 3개월 간 전학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
#정지웅 시의원, “전입학 관련 위장 전입은 실제 거주민이 가져야 할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 행위인 동시에 평등해야 할 공교육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
#“특히 모든 학교보다는 특정 학교에서 이뤄지는 점과 지난해 102건으로 크게 늘어난 점 등 더 큰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청에서는 조사에 더욱 힘 써주길 당부한다"
#서울시 교육청 '일부 지역에 재건축이 집중되며 유입 인구가 늘자 위장전입 사례도 덩달아 증가'

최근 현직 교사까지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근무 중인 학교 농구부 숙소로 위장전입했다.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노리고 허위 전입 신고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A씨는 농구부 숙소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학군별로는 강남 등 이른바 8학군, 학원가 밀집 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가 많았다. 강남 등 이른바 8학군, 학원가 밀집 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가 많았다.돼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동·송파(13건)와 서울 남부(13건)가 뒤를 이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경찰청 통계에서도 증가 추세가 확인된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469건 ▷2022년 1621건 ▷2023년 18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완전 새 옷을 태워 버린다니” 이게 말이 돼?…차라리 나눠주지, 왜? [지구, 뭐래?]

헌 옷도 아닌, 아예 팔지도 않은 새 옷. 그런데 새 옷을 몽땅 태운다. 혹은 땅에 묻는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심지어 30%, 10벌 중 3벌꼴로 새 옷이 그대로 버려지거나 태워지고 있다. 그 규모도 점차 커진다. 의류 소재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니 대기·토양오염 주범이 된다.


#의류 소재 대부분 플라스틱->대기 토양오염의 주범
#'소각' 의류 재고 처리에 가장 저렴한 선택지
#한국, 환경오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규제나 대안 모색 부재
#지속가능 패션사업 생태계 구축’ 토론회(25일 여의도 국회)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장
*“멀쩡한 제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버리고 폐기하고, 소각하는 행위들은 비윤리적”,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데 더해, 환경을 파괴하는 것”
#2000년 500억벌에서 2015년 1000억벌로 급증
#호주순환섬유협회(ACTA) 보고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의류의 약 30%는 판매되지 않는다.
*매년 400억벌 이상이 그대로 태워지거나 버려지는 셈
#우리나라,의류산업 규모 전 세계 10위권
#의류업계의 생산액 대비 재고 비율, 2019년과 2020년에는 통상 30% (*통계청)
# 판매되지 않는 의류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
*특히 ‘소각’이 보편적, 가장 쉽고 저렴한 선택지
#의류기업은 통상 재고 상품을 파쇄한 뒤 소각
*이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해 세금을 절감
*소각을 통해 브랜드 희소성을 지키기도, 저렴하게 파는 선택지 자체를 없애는 것
#소각시 유독가스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배출
*플라스틱의 일종인 합성섬유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 UN, 2019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8~10%가 패션산업으로부터 배출된 것으로 집계
#해외 관련 규제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 법적 움직임 활발
*프랑스, 판매되지 않은 의류 상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2020)
*2024년부터 의류, 신발 등에 대한 폐기를 일절 금지
*재고는 기부하거나 재사용, 물리적·화학적 재활용을 거쳐야
#스페인, 미판매 섬유 제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
#유럽연합(EU), 2026년 7월 이후 의류를 포함한 미판매 소비자 제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규제나 대안 부재

*의류업계 또한 저렴한 폐기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 중소업체의 경우 환경을 위해 재고 재활용 방안을 찾으려 해도,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불만
# 한국패션산업협회,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소각을 하지 않았을 때 유인책이 실질적 이익이 되게 하고, 재활용 기반을 지원해 준다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참여할 것”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의류) 재활용 기술 등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 “다른 부처와 협업해 2026년에 R&D 신규 사업 기획 단계"
*“업사이클, 열분해 등 다양한 재활용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 의류회사를 중개하는 방안 ”


“일단 조사부터” 트럼프, 구리에 바로 보편관세 안 때린 이유

#트럼프,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취재진에 “큰 영향(big impact)이 있을 것”이라 밝혀

*무역확장법 232조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 •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이 경우 대통령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 부여

#조사는 곧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
*2018년 트럼프 1기,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근거로 25%의 고율 관세 부과하기 전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지시

#오는 3월 12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 부과

#구리 수요가 많은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산업의 중요성 증대
*조사는 곧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구리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조치

*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의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미국의 구리 산업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의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놓고 조사할 것”

*미국의 국방 분야와 민간 산업 분야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중요성 크다고 강조
* “그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면제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AP 통신, 미국은 지난해 구리 96억 달러 상당을 수입/ 113억 달러 상당을 수출
#구리에 의해 무역적자 발생X,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져 채굴에서 정련까지 일련의 제조시설을 국내화하려는 의도

#미 고위 당국자, 미국 내 수요에 비해 구리 공급이 향후 부족해질 수 있다고 전망

*"미국이 구리 분야의 장기적인 무역 보호 조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2023년 기준 세계 구리 수출국(정련동 기준) 순위는 칠레 1위, 페루2위, 인도네시아 3위이며 미국은 10위, 한국 13위

#미국에서 쓰는 구리의 최대 공급자는 칠레
*미국 수입량의 35% 안팎을 공급하고 캐나다가 25% 수준으로 2위
*구리에 대한 관세 도입 시, 정련동과 구리 제품의 최대 대미 수출국인 칠레, 캐나다,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

#이번 구리 조사로 중국에 대한 대응도 강화 중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철강과 알루미늄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 구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초과생산과 덤핑을 하고 있다”며 언급
*저가로 세계 각국에 흘러 들어가는 중국산을 중요한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

#한국도 구리 관세 도입에 영향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은 지난해 구리 제품 5억7000만 달러 상당 미국에 수출, 미국으로부터 4억2000만 달러 상당 수입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 내 구리 가격 급등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전 거래일 대비 2.4% 상승

*구리 광산업체 주가도 동반 상승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
마감 때까지 보합세를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조사’ 지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6% 넘게 올랐다.

#보합세
보합이란 '지키다' 또는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한자어 보(保)와 여럿이 한데 모임을 뜻하는 합(合)이 합쳐진 단어로, 증권시장의 시세나 금융시장의 금리, 환율, 유가 등이 변동하지 않거나 변동의 폭이 극히 소폭인 상태를 의미

#트리포트 맥모란
세계적인 광산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구리 생산량 증대에 나서는 가운데, 프리포트-맥모란(프리포트)은 기존 광산 확장 전략을 고수하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리는 뛰어난 전기 전도성과 가공성으로 전선, 엔진, 건설 장비, 전자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인 금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가 최소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제프리스는 향후 2년 동안 구리 가격이 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환경 문제와 지역 사회 반발 등으로 신규 구리 광산 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BHP, 리오틴토, 글렌코어 등 주요 광산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구리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리포트는 오랫동안 구리 생산에 주력해왔으며, 현재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의 9%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 기업이다. 프리포트는 기존 광산 확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슬린 쿼크 프리포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보유 자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무리한 인수로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