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23.금요일 아침뉴스

[좌동]

오늘은 간추린 아침뉴스가 쉬어서 연합뉴스로 대체합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오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2단계 걸쳐 '권고' 전환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실내서 마스크 벗을까?'…의무해제 권고로 변경 계획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곳곳 눈발에 강추위…서울 아침 -13도

금요일인 2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전라권(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제주 산간·독도 5∼15㎝, 충남권(남부 서해안과 남동 내륙 제외)·충북 중부·제주(중산간, 산지 제외) 2∼8㎝,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 1∼5㎝다. 경기 남서부·충북 북부는 1∼3㎝,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에는 1∼5㎝의 눈이 내리겠다.

■ 서울지하철 3호선 연기 발생…약수∼구파발 운행 중단

23일 오전 6시 24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사이에서 연기가 발생해 약수역∼구파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MB·김경수 '동반사면' 될까…오늘 '연말특사' 심사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되고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 감액됐다.

■ 한은 "내년 기준금리, 물가 안정에 중점"…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은 23일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은은 내년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산타 랠리는 없나?…뉴욕증시, 하루만에 다시 투매

미국 뉴욕증시에서 하루 만에 다시 투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8.99포인트(1.05%) 내린 33,027.4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6.05포인트(1.45%) 떨어진 3,822.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3.25포인트(2.18%) 급락한 10,476.12에 장을 마감했다.

■ 美 "북한, 지난달 러 용병회사 와그너그룹에 로켓·미사일 판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달에 와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 절차 시작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23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 청년·신혼부부 울린 '깡통전세' 불법 중개 5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바탕으로 깡통전세 수사를 벌였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23일)

미국을 전격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른쪽)이 (현지시간)워싱턴DC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으로부터 성조기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외국을 처음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지원은)자선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사진=UPI연합뉴스

1.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허가 업종을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노후 도심의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서울 일부 지역을 해제할 방침도 시사.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마이크론이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어닝쇼크’를 냄. 마이크론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10%를 구조조정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어.

4.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가뜩이나 경색 국면을 보이는 정국이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 나와.

5. 자금시장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한국전력 채권 발행금리가 두 달여 만에 4%대 초반으로 떨어져. 연말 채권시장 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연초 자금 조달을 위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6. 여야가 법정시한 초과 20여 일 만에 내년도 예산협상을 타결.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짐.

7.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줄’ 미국을 찾아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으로 화답.

8.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다수가 매출 감소를 겪은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소비 회복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사정은 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보임.

9.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됨.


2022년 12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지구온난화의 역설? 온난화로 더 추워진 겨울 → 미국도 50개주 중 48개주에 한파경보. 한여름 폭염으로 절절 끓던 지구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맹추위. 겨울철 찬 공기를 끌어들이며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북극의 ‘극 소용돌이’가 지구 온난화로 불안정해지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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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인구 → 조선은 3년마다 호구조사를 벌였지만 지방 수령들의 조작이 심했다. 호구가 줄면 문책을 당했고, 늘면 올려야 할 세금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실록에 ‘10분의 8할 정도가 빠진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학자들은 1520년 조선 인구가 공식자료엔 375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1,0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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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北, 주민 46일치 쌀값, 미사일 발사에 날려 → 북한은 올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원(2억 달러)을 탕진했다. 이는 쌀 50만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며 北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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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설제 ‘염화칼슘’ 제2의 요소수 될까? → 염화칼슘 국내 생산 기반은 저가 중국산에 밀려 이미 무너져 99.46% 중국산에 의존. 그런데 최근 중국산 제설제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한데다 겨울 추위 강해지면서 품귀 우려까지...(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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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日 120년만 최저 출생아수, 예상보다 8년 앞서 80만명 붕괴 우려 → 연애에 소극적인 남성을 의미하던 ‘초식남’에 이어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일명 '절식남(絶食男)'이라는 신조어도등장.(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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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사형 광고‘(advertorial) →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임을 표시하도록하고 반면 '취재‘, ’편집자 주‘ ’독점 인터뷰‘, ’○○○ 기자‘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매경, 공정거래조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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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써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학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 유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 안정성이 있어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판결 이유 밝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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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에서 술을 치워야 하는 이유 → 우리나라 아이들이 술을 가장 처음 접하는 나이가 13세 정도라고 한다. 술을 접하는 장소가 집인 경우도 60%에 달한다. 집에 있는 술을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숨기거나 없애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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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아 유기' 한 해 170건 → 사망 위험 큰데 ‘솜방망이 처벌’. 형법은 영아유기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법 개정해 가중 처벌' 필요 지적. 발견 늦어 숨졌는데 집행유예 선고한 경우도 있다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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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올해의 가장 잘 다듬은 외국어들 → ▷오픈 스페이스→ 열린 쉼터 ▷뉴 스페이스 → 민간우주개발 ▷디지털 트윈 → 가상 모형 ▷클린 뷰티 → 친환경 화장품... 국립국어원, 올해 46개 외국어 우리말로 순화 제안.(뉴스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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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