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법률안, 巨野 국회 단 3건 통과… 추미애 5분의 1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w9/a387782b1a2c2bed968e8624012a4918db5b492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Tw9/a387782b1a2c2bed968e8624012a4918db5b492f"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한동훈 법무부’ 법률안, 巨野 국회 단 3건 통과… 추미애 5분의 1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5.31. 14:55 업데이트 2023.05.31. 16:1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년을 맞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법무부가 그간 정부안으로 발의한 법률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같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전임 추미애 전 법무장관 법무부(16건)는 한 장관의 5배, 박범계 전 법무장관 법무부(10건)는 한 장관의 3배가 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한동훈 치적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5월 취임한 한 장관의 법무부가 지난 1년간 국회에 정부안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총 22건이다. 이중 현재까지 단 3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 보증금의 반환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빚을 대물림 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개정안 등이다. 그외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13세로 낮추는 형법개정안,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치료감호 시설 수용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치료감호법률안 등 나머지 19개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이다. 1소위원장은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맡아왔다.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조선DB 관련 기사 김의겸 “한동훈은 안경 쓴 깡패” 장예찬 “김의겸은 안경 쓴 양아치” 한동훈 “해코지하려 개인정보 불법 유포”…‘MBC 보복수사 논란’ 일축 송영길, 한동훈 언급하며 “검로남불”… 韓 “조사 잘 받으세요” 이는 민주당 소속 전임 법무장관들과 비교할 때 더욱 도드라진다. 2020년 1월부터 1년간 재임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법무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그해 4월부터 따져봐도 25건의 정부안을 발의해 16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월부터 16개월 재임한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법무부 역시 28건을 발의해 10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지어 역대 법무장관 중 6번째로 단명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법무부 역시 불과 36일 재임 기간 동안 4건의 정부안을 발의해 그중 1건이 통과됐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립해 온 한 장관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굳이 치적을 만들어주고 싶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 법무부는 지난 25일에도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월호 유족 같은 민간인 사고 희생자와 달리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경우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것을 풀어주는 내용이다. 군경 유족은 물론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협조는 미지수다. 박국희 기자 박국희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정치부에서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점검문 13′ 글씨 또렷... 軍, 낙하 1시간 만에 北 발사체 잔해 인양 다음달 ‘만 나이’ 시행...“친구끼리 어색해 어쩌나” 법제처가 내놓은 답은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노태악 “사퇴 계획 없다” 100자평38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김진아 2023.05.31 15:08:09 더불어범죄당 반드시 총선에서 없애야 한다 답글 3 326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칼있으마 2023.05.31 16:50:04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국민들은 누가 쓰레기이~이인지 다 알고 있다... 흰머리할 2023.05.31 15:35:55 옳소 맑은샘 2023.05.31 15:31:56 암요, 내년 총선에서 폐족으로 전락시켜야죠! BIG-TREE 2023.05.31 15:10:37 이번에 윤석렬 정부가 집권한 것은 누가 뭐라해도 추미애와 개버린, 그리고 범계의 공이 크다. 그러나 더불어 강간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답글작성 275 0 참고인 2023.05.31 15:09:09 한동훈 잡기 위해 국민들을 볼모로 잡는구나! 개생충들! 답글작성 244 0 돈조반니 2023.05.31 15:09:32 종북 빨치산 정당이 우매한 국민을 선전선동 하여 입법독재 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의 시간은 얼마 안남았고 댓가를 치루게 될것이다 답글작성 50 0 오병이어 2023.05.31 15:25:39 내년 총선에서 여대야소가 성립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서 주저 앉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답글작성 45 1 블랙재규어 2023.05.31 15:09:02 조폭당애들이 나중에는 전임 쓰레기들과 비교해서 한 장관이 너무 일 안 했다고 어거지 쓰겠지. 답글작성 45 0 최산 2023.05.31 15:32:37 추미애,박범계가 법무장관으로 한장관과 비교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답글작성 37 0 명호아빠 2023.05.31 15:38:40 거야에서 초미니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봉투따블당! 촉법소년 하향 법안 계루시키다가 나락으로 갈것이다 답글작성 31 0 죄다주마 2023.05.31 15:31:04 한 인간, 두 벌레들?! 에라 이 확! 답글작성 27 0 대 한국인 2023.05.31 15:29:58 매국노를 국회에 않혀놓는 나라..... 답글작성 25 0 김완배 2023.05.31 15:49:54 지난국회의원선거(4.15총선)에는 문제덩어리문재인이 직접앞장서나와 80여명을 1대1맞바꿔치기로 날강도놈짓해간 가짜엉터리국해연놈들앞세워 저들마음껏 온갖만행을 다부리고있는것! 이에따른고소고발건만도 국내외적으로100여건이넘고 대법김명수가움켜쥐고 깔아뭉개고있는것부터 확까밝혀 문재인과김명수부터 구속시켜놓아야한다!!!. 답글작성 21 0 Nada 2023.05.31 15:47:18 내년 총선 여대야소 못하면 연금.교육.노동 개혁 못해서 이나라라 소말리아 수준으로 간다... 100년 후퇴한 대한민국 코인당아 전국민 무상코인 가자 답글작성 20 0 강 구름 2023.05.31 15:44:03 더드머봉투당 미친 개들의 작란.. 답글작성 18 0 물개 2023.05.31 15:43:13 국민을 힘들게 하는 민주당 " 이러고도 다음총선에 표를 요청 할것인가 ?.. 안되지요 두고 보세요 ,, 무당의 한사람 의견 답글작성 8 0 두섭이 2023.05.31 15:43:03 더듬이黨.참여연대.민변, 전교조.정의구현못해사제단. 민노총 이런 해충 집단들이 박멸 되어야 나라가 산다 특히 숙주 더듬이黨이 1순위 없어져야 한다 답글작성 8 0 에어울프 2023.05.31 15:41:47 저놈들 악법이란 악법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넘 잘 되가는 꼬라지 못 보겠다는 심보네.. 내년 총선 두고 보자 중국놈들 선거개입 못하도록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 중국인 개표봉사자" 철저히 배제시키면 무조건 압승이다. 물론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간첩들 쪽집개로 쏙 쏙 뽑아 내야함은 물론이다. 답글작성 8 0 james k 2023.05.31 16:12:07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민주당 폭파!! 답글작성 7 0 virtree 2023.05.31 16:01:58 그러니 민주당은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답글작성 7 0 최강북극한파 2023.05.31 15:54:01 다음 총선에서 민주공산당은 100석 미만으로 쪼그라지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7 0 하느님별님달님 2023.05.31 15:52:23 민주당 나쁜 인간들은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나불거리면서 집권여당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답글 1 7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하느님별님달님 2023.05.31 15:53:20 얼마나 얍샵하고 더러운 인간들인지 데이터에서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마두 2023.05.31 15:43:25 내로남불을 잘하는 인간들을 국회다수당으로 만들어놓으면 나라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잘못한 정책, 잘못한 입법으로 나라가 개판되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런 정치세력은 매국노들이나 다름없고 미래세대와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퍼주기 공약을 앞세워 집권하면 나라의 장래는 뻔하다. 답글작성 7 0 신상수 2023.05.31 16:13:24 우파 국민들은 깨달 야 합니다 좌파 놈들 소멸 할려 면 보수 정당을 지지 해야만 하고요 양당 구조를 타파 해야 합니다 공부 합시다. 답글 1 6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Obrigado 2023.05.31 16:36:10 다음번 선거에서 이번 국회와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바퀴벌레들 어쩌려나? 우직스런자 2023.05.31 16:02:11 변명해 봐라. 이러고도 또 의원으로 뽑아달라? 염치없기는 민주당 뺨치는구나! 답글작성 6 0 dubest 2023.05.31 16:01:46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 거머리들아 !!! 답글작성 6 0 이개재새명끼야 2023.05.31 16:20:06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상상으로만 .......문재인, 이재명, 조국,박지원, 윤미향, 박범계, 송영길, 서훈, 서욱,한상혁,전현희, 양이원영, 박은정검사,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해찬, 박홍근, 김남국, 손혜원, 김명수, 박영수, 서영교, 정성호,정청래, 안민석, 우상호, 장경태, 박원순 팔장끼고 헤벨레~했던 정신나간 검사녀, 임종석, 박성제mbc사장했던 그자..등... 그리고 개딸이라고 가정 팽개치고 좀비행세하는 것들과 신부의 탈을 쓰고 적화구현에 앞장선 한심한 놈들까지.......김정은에게 재물로 바치고 싶다. ㅎㅎ 답글작성 5 0 보도블록 밑에 2023.05.31 16:18:06 민주당? 악의 축, 쓰레기, 똥통, 나라의 해충 집단 답글작성 5 0 듀바리 2023.05.31 16:01:37 국민을 볼모로 잡고 나라를 망쳐먹는 이 도로보들을 쓸어 버립시다 답글작성 5 0 술래미 2023.05.31 16:38:19 더불어돈봉투코인강간당은 정당이 아니다. 단지 이해집단일 뿐이다. 그런데도 호남은 끊임없이 지지해 준다. 나라가 미쳤다. 답글작성 3 0 Obrigado 2023.05.31 16:34:34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지 국회는 뭐하는 곳이냐? 이따위로 일하면서 봉급은 또박또박 받아먹고.. 팔자 좋은 소리다. 답글작성 2 0 김철현 2023.05.31 17:08:10 한동훈 대통령 되셔서 마저 추진하세요. 답글작성 1 0 초류향 2023.05.31 16:58:21 민주당 및 그 추종자들은 지들 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도 그 사람이 칭찬 받을까 절대 협조 안한다 답글작성 1 0 배아리 2023.05.31 17:32:42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호남에서도 정의당에 패배하지 않을까 싶다. 답글작성 0 0 호박잎 2023.05.31 17:20:20 법무장관 을 꼬드겨 같이 사기꾼 도둑넘 만들려고 떠벌이당의 험담이 극에 닿는군 한심한 것들아 답글작성 0 0 이래도되니 2023.05.31 17:15:27 빨리 총선거 와야지 더러워서 못보겠다 160명 역사의 심판으로 역풍맞아ㅣ 박살 날때까지~~ 답글작성 0 0 qwer0918 2023.05.31 17:03:05 국민생각 1도없는 민주당 답글작성 0 0 져니파 2023.05.31 16:53:39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뽑으면 이런부작용난다 500명모집후 시험봐서 100명만뽑아 답글작성 0 0 자살당하기싫은영길이 2023.05.31 16:48:58 치적이 딱히 없어도 한동훈은 차기 대선주자다. 추녀와 뿜계와는 달리. 답글작성 0 0 우직스런자 2023.05.31 16:00:12 그럼 추미애 박범계 때 말도 안되는 법안 통과할 때 국힘당의원이란 자들이 한 게 뭔지 변명？ㆍ 답글 1 0 5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쐬소리 2023.05.31 16:30:01 한글을 발바닥으로 읽니? 많이 본 뉴스 1 피해 승객인 척 보호받던 범인, 공항 밖서 ‘수상한 질문’ 했다가 잡혔다 2 다음달 ‘만 나이’ 시행...“친구끼리 어색해 어쩌나” 법제처가 내놓은 답은 3 ‘점검문 13′ 글씨 또렷... 軍, 낙하 1시간 만에 北 발사체 잔해 인양 4 “문신은 자랑스러운 정체성”…태도국 정상회의 신스틸러 된 마오리족 장관 5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노태악 “사퇴 계획 없다” 6 경찰, 광양 ‘쇠파이프 망루농성’ 진압...노조간부·경관 부상 7 늙어도 은퇴 못하는 ‘마처 세대’를 아시나요...짠내 나는 60년대생들 8 비밀에 싸인 美 우주군...北 정찰위성, 성공했어도 눈 뜨고 당할 수 있어 9 ‘한동훈 법무부’ 법률안, 巨野 국회 단 3건 통과… 추미애 5분의 1 10 방송의 ‘장사천재’, 실제는? 백종원 작년 회사 매출 보니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