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투명성 확보

[김근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공개했습니다.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

□ 6개월간 (‵24.3.~ ‵24.8.)

순번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하자심사  접수(건)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사건수	세부 하자수	사건수	세부 하자수
1	삼도종합건설(주)	8	9	84	9	71	887.5
2	(주)태곡종합건설	7	28	109	12	46	657.1
3	우리피엠씨종합건설(주)	8	24	68	16	47	587.5
4	(주)유명종합건설	8	9	32	9	32	400.0
5	라임종합건설(주)	28	65	148	53	76	271.4
6	(주)제이풀건설	7	5	32	5	19	271.4
7	지브이종합건설	32	12	111	11	82	256.3
8	알티건설(주)	6	2	16	2	14	233.3
9	두손종합건설(주)	8	2	20	2	18	225.0
10	서평건설(주)	8	21	36	13	16	200.0
11	(주)시인건설	24	13	119	11	40	166.7
12	재현건설산업(주)	95 (95)**	105 (105)	116 (116)	90 (90)	92 (92)	96.8 (96.8)
13	(주)원태양종합건설	16	2	15	2	12	75.0
14	(주)화신건설	44	25	39	13	26	59.1
15	(주)동성기업	38	15	36	8	22	57.9
16	(주)대한종건	36	3	30	3	19	52.8
17	(유)신호건설산업	96	37	64	36	46	47.9
18	(주)유림이엔씨	312	10	60	8	48	15.4
19	새천년종합건설(주)	166	5	31	4	23	13.9
20	삼부토건(주)	244	4	37	4	16	6.6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3,11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자로 인정된 비율은 64%로 나타났으며,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대부분 소규모 건설사로 나타났습니다.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 재현건설사업 등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자판정 건수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 재현건설산업, 지브이종합건설 등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을 추가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대 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개는 공동주택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입주민들은 이 정보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확인하고, 건설사들은 하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건설업계,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