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학번 이영작 교수의 글을 옮갑니다

[辰泉(具滋文)]

60 학번 이영작 교수의 글을 옮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approval ratings)에 대하여>

현재 언론이 보도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업무가 만족스러 우냐 또는 만족스럽지 못하냐'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다. 지지율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집행에 대한 긍정평가율 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미국에서는 approval ratings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만족 스럽지 못하다는 평가인데, 민주당은 勿失好機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대고 윤 대통령은 어쩔지 모르고 헤맨다. 여당 일부는 숨어서 총질하는 조짐까지 보인다. 누가 그러는지 짐작은 가지만 숨어서 하는 것을 보면 무시해도 될 것 같다. 정권초기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미국 정치를 보면 레이건(Reagan)도 클린턴(Clinton)도 정권초기에 이런 현상을 겪은 일이 있었다. 그래도 결국 성공한 정권으로 미국 국민들은 기억한다.

낮은 긍정평가율에 여당인 국힘당은 “호남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겠다” “호남에 예산 폭탄을 떨어트리겠다”
“대선 지방선거 공약을 적극 이행하겠다”, 등 호남에 호소하면서 만회를 시도한다.

여권은 西進政策으로 떨어지는 긍정 평가율을 회복시키겠다는 모양이다. 이를 緣木求魚라고 한다. 국민의 힘의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에서 국민의 힘이 또는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여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오를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인 난관에 처할 때마다 거제도로 가서 칩거 저항하였지 전라도로 가서 호소하지 않았다.

1987년 13대 대선에 패배한 김대중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전라도에서 호남이 뭉쳐서 살려달라고 호소하여 승리하고 부활하였지 경상도에 가서 “위대한 박정희의 경상도”를 노래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49% 지지를 받았다. 결국 현재 긍정평가율 33%라는 말은 윤석열을 지지한 49%의 유권자들 가운데 1/3정도가 부정 평가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단순화시키면 그렇다.

윤석열의 緣木求魚 정치가 가장 큰 문제다.

윤대통령이 당선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광주 5ㆍ18 행사에 가서 주먹을 쥐고 “좌파 애국가”를 부른 것이다.

영남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고 호남에 가서 당선 當選 感謝 인사하는 꼴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보수우파 유권자들 은 “저 사람이 무슨 짓 하지?”라고 했을 것 이다. 나부터 그랬다. 김일성 찬양 노래 한다고 김정은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설까? 일종의 그런 幻想을 하는 모양새다.

윤석열은 김대중이 아니다.

김대중은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호남은 DJ가 무슨 짓을 하던지 용납하고 “호남의 영웅이자 영도자이고 선생님”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DJ는 소위 東進政策을 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정치기반이라 할 수 있는 영남에서 대선에서 받은 지지율은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대구광역시에서 75% 정도 받은 것이 가장 높다. 그래도 영남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는데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영남은 도외시하고 호남에만 구애를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이 호남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니 당도 따라 다니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단추를 잘 못 끼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대구에서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선 지지율에서 1/3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도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모르는 모양이다.

윤석열은 이제라도 윤석열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향하여 지지해 달라고 외쳐야 한다. 통합정치란, 말이지 있을 수 없는 妄想이 통합정치다. 윤석열이 통합을 말하면 호남과 좌파에게 지지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고 이는 어리석은 아마추어 정치다.

윤석열은 단순하고 과감해야 한다.

상징적인 것부터 해야 한다. 문재인이 시작한 나주의 한전공대 신설의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인근 전남대학교 또는 조선대학교와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작은 정부를 적극 추진하고 규제 해제하고 감세를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이다. 레이건(Reagan)이 편 정책에서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영남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

좌파와 민노총은 대우조선 불법 파업에서 희생자를 내어 “멸사정국(烈士政局)”을 만들어 윤석열 정권을 흔들려는 음모를 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우파들과 우파 단체는 미리 기대하고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어 “烈士政局”에 국민을 준비시켜야 한다. 윤석열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의 정부를 약속하였고 그대로 해야 한다.
현재 당은 도움이 별도 안되지만 그래도 당정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또 알아야 할 것은 경제가 나쁘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은 무엇을 해도 어렵다. 민생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잘 못한 것은 없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도 광주 5ㆍ18에 가선 주먹을 쥐고 종북좌파의 國歌인 “임의 행진곡”을 부른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영남 지지 80%를 목표로 정하고 지금 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우파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지는 우파에서 나오지 좌파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파 유권자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고 윤석열의 힘은 우파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당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빙자로 호남에 과도하게 투자한 사실을 밝혀내고 (예를 들자면 한전공대 신설) 영남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할 때 민심은 돌아서기 시작할 것이다.

동시에 보수우파 유권자들도 정신차리고 윤석열이 잘 못해도 내가 지지해서 당선된 대통령임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문재인이 나라를 망쳤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이다.

보수우파 유권자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채찍을 들 때는 들더라도 지금은 모두 뭉쳐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 때다.

2022년 7월 21일 이영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