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파리협정 이탈 "일본 이를 이용해 에너지 정책 비용 절감해야" 이시카와 가즈오가 지적

[お持て成し]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파리협정 이탈 "일본 이를 이용해 에너지 정책 비용 절감해야" 이시카와 가즈오가 지적 / 2/1(토) / 일본 방송

정책 애널리스트 이시카와 카즈오가 2월 1일, 자신이 퍼스낼리티를 맡는 닛폰 방송 Podcast 프로그램 「이시카와 카즈오의 폴리시 리터러시」에 출연. 1월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 정책에 대해 해설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월 20일 정오 제47대 대통령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다. 취임식의 연설에서는, 불법 이민의 단속등을 우선 과제로 들어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표명. 여기에 파리협정이나 WHO로부터의 이탈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등 크게 방침을 바꾸는 정책도 나오고 있다. 

이시카와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할아버지들의 다툼. 말하자면 세계 최고 권력자에 가까운 사람의 싸움이 두 할아버지에 의해 행해진 것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단지, 자신의 아버지 세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용기를 얻는 일면도 있었다」라고 되돌아 보았다.

또, 제1차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2기 8년의 장기 정권이 계속 되고 있었지만, 그 이후는 4년마다 정권과 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 「어쩌면 또 4년 후에 (정권과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전망했다. 

이시카와가 가장 주목한 정책 전환은, 전 트럼프 정권 말기에도 행해진 「파리 협정 이탈」이라고 언급. "미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먹는 양대 산유국. 천연가스 생산도 러시아와 함께 세계 빅2 중 하나. 즉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두 가지 화석연료의 대생산국, 대공급국이자 파는 나라. 그래서 화석연료 삭감, CO2 삭감이라고 해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이 줄어 버린다. 트럼프 씨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CO2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게다가, 일본에의 영향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에너지에 많은 돈을 쏟아 넣어 노력해 왔다. 솔직히, 이제(에너지 절약이나 재생에너지 보급에 의한 CO2 삭감의) 성장할 수 없다. 돈만 들 뿐. CO2 삭감의 신장율이 매우 완만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 미국의 화석 연료 회귀의 방침을 어떻게 보면 "악용", 이용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코스트 삭감을 도모해, 무리를 하지 않는 일본인의 키에 맞는 정책을 칠 찬스 도래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f3fe883a0c51ed0dac582c559829c72cae53f8b

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パリ協定離脱「日本はこれを利用してエネルギー政策のコスト削減をは

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パリ協定離脱「日本はこれを利用してエネルギー政策のコスト削減をはかるべき」石川和男が指摘
2/1(土) 9: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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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ッポン放送
政策アナリストの石川和男が2月1日、自身がパーソナリティを務めるニッポン放送Podcast番組「石川和男のポリシーリテラシー」に出演。1月20日に就任した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の注目政策について解説した。

ホワイトハウス

アメリカ東部時間の1月20日正午、第47代大統領に共和党の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就任した。就任式の演説では、不法移民の取り締まりなどを優先課題に挙げ「アメリカの黄金時代が今始まる」と表明。さらに「パリ協定」や「WHO」からの離脱に関する大統領令に署名するなど、大きく方針転換する政策も出てきている。

石川は、今回のアメリカ大統領選について「おじいさまたちの争い。いわば世界の最高権力者に近い人の争いが、ふたりのおじいさんによって行われたのは、いいんだか悪いんだか。ただ、自分のおやじ世代が争っているのを見ると勇気づけられる一面もあった」と振り返った。

また、第1次トランプ政権以前は2期8年の長期政権が続いていたが、それ以降は4年ごとに政権と政策が変わる状況が続いており「ひょっとすると、また4年後に（政権と政策の大転換が）起こるかもしれない」との見通しを示した。

石川がもっとも注目した政策転換は、前トランプ政権末期にも行われた「パリ協定離脱」だと言及。「アメリカは今や、サウジアラビアと並ぶ二大産油国。天然ガスの生産もロシアと並んで世界ビッグ２のひとつ。つまりアメリカは、石油と天然ガスという２つの化石燃料の大生産国、大供給国であり売る国。そこで化石燃料削減、CO2削減と言われても関連産業に携わる雇用が減ってしまう。トランプ氏は化石燃料の消費を減らす以外の方法でCO2削減を進めるべきと主張している」と解説した。

そのうえで、日本への影響について「日本はこれまでに省エネや再エネにたくさんお金をつぎ込んでがんばってきた。正直、もう（省エネや再エネ普及によるCO2削減の）伸びしろがない。金がかかるだけ。CO2削減の伸び率がとても緩やかにならざるを得ない現実を直視し、アメリカの化石燃料回帰の方針をある意味“悪用”、利用してエネルギー政策におけるコスト削減をはかって、無理をしない日本人の背丈にあった政策を打つチャンス到来だと思う」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