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년 헌법 기출문제집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p><p> </p><p>단원별기출문제집 p.165 (문8) ㄹ 보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p><p> </p><p>기본서 p.250 49번 판례 날개 2번에서는 도로 외의 곳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음주운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p><p> </p><p>기출문제집과 기본서의 내용이 다른데 어떤것이 맞는건지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본서가 맞는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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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한한다와 침해하지 않는다는 충돌하지 않는답니다. 제한을 해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로 해석하시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