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2022년 9월,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한결1]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에 시행하였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9월 시행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산보험료 부과 여부 등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해소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합의하여, ’17.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18.7월에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22.9월에는 2단계 개편을 시행합니다.

지역가입자 |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춥니다.

재산 보험료 비중에 대한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현행은 47.7%였으나, 개편 시 41.1%까지 감소됩니다.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과표기준으로 5천만 원 (시가 1.2억 원 수준) 까지 확대합니다.

※ 재산보험료 납부세대 수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까지 약 37.1% 감소 

지역가입자 |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입합니다.

현재는 소득 등급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소득 등급별 점수제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입하여 보험료율 6.99%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을 축소합니다.

현재는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보험료는 30% 인하하고 있으나, 개편이 되면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 및 지역 최저 보험료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현재 연 소득 100만 원 (월 14,650원) 이하에서 개편 후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500원, 직장 가입자와 동일)로 직장 및 지역 최저 보험료 기준이 일원화됩니다. 

개편 이후 따라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 (561만 세대)가 월 평균 36,000원이 인하됩니다!

직장가입자 | 부담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수(월급)외 소득에 대한 부담요건을 강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2%만 소득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며, 98%는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현행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지만 개편이 되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합니다.

피부양자의 1.5%만 보험료를 부담하며 98.5%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소득요건은 3,4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개편이 되면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재산요건인 과표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정책은 현행 유지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한 한시적 경감을 적용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예정

*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경감률 : ( 1년차 ) 80%→ ( 2년차 ) 60%→ ( 3년차 ) 40%→ ( 4년차 ) 20%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지는, 부과체계 ２단계 개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새로워진 부과체계 제도를 기대하세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SNS채널의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1편-개편 취지 및 배경 https://www.facebook.com/nhis.korea/posts/5224361944265675 

▶2편-지역가입자 https://www.facebook.com/nhis.korea/posts/5224389620929574

▶3편-직장가입자 https://www.facebook.com/nhis.korea/posts/5224397350928801

▶4편-피부양자 https://www.facebook.com/nhis.korea/posts/522441177426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