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역내 철강산업 보호 움직임/유럽연합 이사회, 유럽 내 철강산업 보호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제기/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역내철강

[수봉]

제목

유럽연합,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역내 철강산업 보호 움직임

게시일

2015-11-19

국가

독일

작성자

김혜윤(함부르크무역관)

유럽연합,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역내 철강산업 보호 움직임

-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 내 철강산업 보호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제기 -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역내 철강업체 생산력 및 경쟁력 축소  -

□ 역내 수요 소폭 증가, 생산력은 감축, 위기감을 표출하는 EU 회원국과 철강산업계

 ○ EU 내 철강산업은 생산력이 1500만 톤 영구 감소하고 최근 3개월 내 일자리 5000개가 사라지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으로 인한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음

  - 유럽 철강협회 회장 Axel Eggert에 의하면, EU 역내 철강 총생산은 2008년 기준 2억3500만 톤이었으나 현재 1500만 톤이 영구 감축됐으며, 다수의 생산시설 및 공장이 유휴상태

  - 경제위기 이전 2007년 철강 수요 규모 대비 28% 감소, 인력은 20%, 약 4만 명이 감축된 상태로 유럽 철강 산업계는 아직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5년 역내 철강 수요는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에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실질적인 수혜자는 역내 생산업체가 아닌 제3국 공급자일 것으로 보고 있음.

  - 룩셈부르크 소재 세계 최대 철강업체 ArcelorMittal 사는 중국의 수출 증가와 가격 압박으로 인해 내년 생산 및 매출 전망치를 낮춤.

EU 내 산업분야별 철강 수요 변화 및 전망(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

분야	비중	2014	2015				2015	2016				2016
			Q1	Q2	Q3	Q4		Q1	Q2	Q3	Q4
건설	35	1.7	-0.8	1.4	2.7	2.5	1.5	0.4	2.6	3.1	3.6	2.5
기계공학	14	1.5	-1.6	1.6	-0.5	0.9	0.1	2.5	2.1	2.0	2.0	2.2
자동차	18	4.9	6.4	7.5	7.5	7.1	7.1	3.2	3.2	2.4	1.9	2.7
가전제품	3	-0.3	3.5	3.4	2.9	2.0	2.9	1.2	2.8	2.5	2.3	2.2
기타 탈 것 (선박·철도· 항공 등)	2	1.6	3.1	2.3	3.7	0.5	2.4	2.0	2.5	3.2	3.2	2.7
튜브·관	13	3.9	-3.1	-4.7	-4.7	-4.3	-4.2	0.0	4.8	4.8	4.3	3.4
금속제품	14	2.5	1.5	2.5	1.8	1.4	1.8	1.5	2.2	2.4	1.7	2.0
기타	2	2.0	1.4	1.8	1.6	1.5	1.6	1.6	2.7	1.9	1.7	2.0
종합	100	2.5	0.9	2.1	2.3	2.2	1.9	1.6	2.9	2.8	2.8	2.5

자료원: 유럽철강협회(EUROFER)

 ○ 중국 철강시장의 급성장과 과잉공급, 가격하락 및 수출물량 급증이 가장 큰 원인

  - 중국의 2010~15년 전 철강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이었으나 연간 성장률 10~15%를 기록하며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은 50% 이상, 생산량은 약 16억 톤. 이 중 3억4000만 톤이 과잉 생산분으로 조사됨.

  - 유럽철강협회에 의하면, 중국의 평강(Flat steel) 수출가는 올해 40%까지 떨어졌으며 최근의 중국 내 경기둔화로 자국 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해외 수출로 방향을 전환, 2013년 수출량 2배에 이르는 1억 톤 이상을 해외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TATA Steel Europe 지사장 Karl-Ulrich Koehler는 중국 철강산업은 이율배반적이라 평하며, 이윤 창출이 불가한 구조에서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보조금 및 다양한 국가지원책이 이익손실을 상쇄하고 있음을 지적

 ○ 지난 5월 파리에서 개최된 78차 OECD 철강위원회 총회에서는 최근 철강산업 생산동향 및 정부정책, 철강시장 동향, 기술개발동향 등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철강산업에 대한 무역규제 환경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총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14년에서 2015년 1분기에 걸쳐 진행된 철강분야 무역규제 조사는 약 21건(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 등),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은 5건(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 세이프가드는 7건(콜롬비아·이집트·인도 등)이 발생했음.

  - 규제 발생원인으로는 중국과 같은 수출국의 정부의 보조금 및 수출지원책 등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환경 조성이 있으며, 시장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수요가 저하한데 비해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음.

□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철강산업 관련 규제 등 조치 촉구

 ○ 철강산업은 유럽 산업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임에도 규제 입법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산업계 및 회원국의 지속적인 보호무역조치 개선 요청이 제기돼 옴.  

  - 유럽연합 입법 및 정책 결정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합의함.

 철강산업 보호 관련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내용

- OECD 철강위원회 체계 내에서 주요 철강 생산국인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터키, 인도 등과 같은 제3국과 유럽연합집행위 간 양자회담 진행 및 심화

- EU 무역정책의 시기적절하고 온전한 활용을 통해 공정한 국제경쟁의 장을 확보하고, 특히 철강산업 관련 제3국 대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더욱 간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호무역조치 현대화와 관련해 투명성, 예측가능성, 효율성 증대 및 조치 강화하는 등의 건설적 접근방식을 취할 것

- 공공입찰, 양자-다자간 협상 및 실행을 통해 EU 철강산업의 제3국 시장진출 환경을 더욱 개선할 것

- EU 전략 투자를 위한 공공기금 등을 활용해 철강산업 분야 현대화 및 개선 투자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

- 에너지집약적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직업교육, 환경, 고용,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을 위해 새로이 개정된 국가 보조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

-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고려할 것

- 관련 산업 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을 위해 EU 사회기금, 유럽국제화조정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  

자료원: 유럽연합이사회

□ 전망 및 시사점

 ○ EU 입법기구 중 하나인 유럽연회이사회에서 제기된 조치들은 빠른 시일 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철강산업에 대한 EU의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0월 30일  EU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POSCO 등)에서 생산된 규소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결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3국, 특히 아시아 권 철강생산국에 대한 견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최종 판결된 수입규제조치 4건 중 총 3건이 철강제품에 해당돼 EU의 향후 철강산업 보호무역조치에 한국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 개시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철강금속	반덤핑	2001.6.1.	2002.8.24. 최종 판정
철강로프 및 케이블·철강금속	우회덤핑(중국)	2009.8.12.	2010.5.11. 최종 판정
실리콘메탈·화학	우회덤핑(중국)	2006.4.20.	2007.1.19. 최종 판정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	반덤핑	2014.8.14.	2015.10.30. 최종 판정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이에 관련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및 주의가 요구됨. 정부 또한 OECD 철강위원회, 한-EU FTA 등 양자 및 다자간 협의 채널을 통한 이해 조정이 필요함.

자료원: EUROFER, 유럽연합, EurActiv, 가디언지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