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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2013헌바190<br>전투경찰대 영창처분에 대한질문입니다<br>교수님께서 전투경찰대 영창처분에 대하여 영장주의적용x이지만 과잉금지원칙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하셨는데 판례검색을해보니 위헌이라는 말은 없고 찾아보니 헌재위원5명의견으로 6명이되지 못해 합헌이라고 하던데 합헌맞나요?<br>2차시험 10번과 연관하여 헷갈려 질문드립니다!</p><hr data-ke-style="sty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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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전투경찰대 영창처분 질문
주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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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7
22.09.06 15: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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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투경찰은 합헌 이고 병에 대한 영창은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