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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열거규정?
98988 추천 0 조회 385 09.10.20 19: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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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26 14:40

    첫댓글 열거규정이랑, 열거해서 규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예시적 규정과 반댓말로 흔히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에서 1,2,3은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규정을 했다면, 1,2,3 외에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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