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캐나다·멕시코 관세 25%] 트럼프 4일 발동 "무역전쟁에" 보복응수 격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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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 관세 25%] 트럼프 4일 발동 "무역전쟁에" 보복응수 격화는 / 2/2(일) / TV아사히계(ANN)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레이건 내셔널 공항 부근에서 일본 시간으로 1월 30일 오전 11시경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미군 헬기 블랙 포크가 공중에서 충돌해 두 항공기는 시내를 흐르는 포토맥 강에 추락했다. 여객기에는 승무원 64명과 미군 헬기에는 병사 3명이 탑승했으며 당국은 전원 사망을 발표했다. 이번 추락사고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사고의 원인으로 미 연방항공국(FAA) 직장 내 소수파의 참여를 촉구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섭성(DEI) 정책이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씨의 DEI 정책을 둘러싼 비판은 중앙은행에도 파급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하를 미루고 정책금리를 현상유지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인플레이션 억제를 놓고 FRB와 파월 의장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FRB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섭성)와 젠더, 거짓 기후변화 문제에 시간을 쏟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월 1일부터 관세를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합성마약 펜타닐이 중국에서 캐나다,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불법이민 대책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후임 유력 후보인 프리랜드 전 재무장관은 1월 31일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 발동을 걸면 미국산 와인, 맥주, 증류주,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전 재무상은 1월 27일, 트럼프 씨에 의한 관세 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멕시코, 덴마크 등을 섞은 국제 서미트의 개최를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동 대통령령에 따라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 수입품 일부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한편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월 31일 멕시코 수입품에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정부의 결정 내용에 따라 플랜 A, B, C가 있다며 맞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동 강경이 콜롬비아 불법이민 강제송환에서 주효했다. 트럼프 씨는, 콜롬비아의 불법 이민을 군용기에 의한 수송을 실시해, 강제 송환을 시도했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착륙을 거부. 이에 맞서 트럼프 씨는  콜롬비아에 관세를 25%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1월 26일 이민은 범죄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존엄성을 갖고 다뤄져야 한다며 인도적 대응을 미국에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불법이민자 전원을 무조건 수용하는 등 트럼프 씨가 요구한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관세 조치는 당분간 미뤄졌다. 콜롬비아의 무리조 외무장관은 "콜롬비아는 미국과의 교착상태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2월 7일 열릴 전망이다. 트럼프 씨는 "그(이시바 씨)는 다음 주에 온다. 회담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 나는 일본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코멘트했다. 이시바 총리는 백악관에서 만나는 외국 정상으로서 두 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다. 1차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씨가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 철강·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게스트: 스즈키 카즈토(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코타니 테츠오(메이카이대학 교수)
★ 앵커: 스에노부 요시마사(언론인/전 TV아사히 정치부장)

TV 아사히

https://news.yahoo.co.jp/articles/3aab745b5633c46a2c71970b749df830b447d4e0

【カナダ・メキシコに関税25％】トランプ氏4日発動“貿易戦争へ”報復応酬の激化は（テレビ

カナダ・メキシコに関税25％】トランプ氏4日発動“貿易戦争へ”報復応酬の激化は
2/2(日) 22:2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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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首都ワシントン近郊にある「レーガン・ナショナル空港」付近で、日本時間の1月30日午前11時ごろ、アメリカン航空の旅客機と米軍のヘリコプター「ブラック・フォーク」が空中で衝突し、両機は市内を流れるポトマック川に墜落した。旅客機には乗員乗客64人と、米軍ヘリには兵士3人が搭乗しており、当局は全員の死亡を発表した。今回の墜落事故を受けて、トランプ大統領は30日、事故の遠因として、米連邦航空局（FAA）の職場における少数派の参加を促す「多様性、公平性、包摂性（DEI）政策」があったと一方的に主張し、バイデン政権を批判した。

トランプ氏によるDEI政策を巡る批判は、中央銀行にも波及した。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が利下げを見送り、政策金利を現状維持としたことを受けて、トランプ大統領は1月29日、インフレ抑止を巡り、FRBとパウエル議長を批判した。トランプ氏は「FRBがDEI（多様性・公平性・包摂性）やジェンダー、偽りの気候変動問題に時間を費やさなければ、インフレは問題にならなかった」と主張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2月1日、カナダとメキシコからの輸入品に25％の関税、中国からの輸入品に10％の追加関税を課すことを命じる大統領令に署名した。4日から関税を課すことになる。トランプ大統領は1月31日、メキシコとカナダに対し、2月1日から、関税を発動することを明言していた。トランプ氏は、合成麻薬フェンタニルが中国からカナダ、メキシコを経由して米国に流入していることをはじめ、不法移民への対策などの理由を挙げた。

カナダのトルドー首相の後任の有力候補である、フリーランド前財務相は1月31日、米国がカナダに関税発動をした場合、米国産のワイン、ビール、蒸留酒、そして、テスラ車に100％の関税を課すべきだ」と、対抗す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フリーランド前財務相は1月27日、トランプ氏による関税発動等に対応するために、メキシコ、デンマークなどを交えた国際サミットの開催を呼びかけた。トランプ氏による関税発動の大統領令を受けて、カナダのトルドー首相は、「米国からの輸入品の一部に25％の報復関税を課す」とし、対抗する姿勢を示した。

一方、メキシコの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は1月31日、メキシコからの輸入品に米国が新たな関税を課した場合、「米国政府の決定内容に応じ、プランA、B、Cがある」と対抗措置を講じる可能性を示唆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関税発動の強硬姿勢が、コロンビア不法移民の強制送還で奏功した。トランプ氏は、コロンビアの不法移民を軍用機による輸送を実施し、強制送還を試みたが、コロンビア政府は着陸を拒否。これに対抗して、トランプ氏は、コロンビアに関税を25％課すなどの報復措置をとると明らかにした。コロンビアのペトロ大統領は1月26日、「移民は犯罪者ではなく、人間として当然の尊厳をもって扱われるべきだ」と、人道的な対応を米国に求めることを主張していた。しかし、コロンビア政府は、不法移民全員を無条件に受け入れるなど、トランプ氏が求めた条件に合意したことから、米国による関税措置は当面、見送られた。コロンビアのムリージョ外相は、「コロンビアは米国との行き詰まりを克服した」と語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と石破総理による初の首脳会談が、2月7日に行われる見通しとなった。トランプ氏は、「彼（石破氏）は来週来る。会談したいと言ってきた。私は日本を尊敬しているし、好きだ。話が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る」とコメントした。石破総理は、ホワイトハウスで会談する外国首脳として、2番目となる可能性がある。第1次政権では、トランプ氏は、米国製兵器の大量購入、鉄鋼・アルミに25％の追加関税などを要求していた経緯がある。
★ゲスト：鈴木一人（東京大学公共政策大学院教授）、小谷哲男（明海大学教授）
★アンカー：末延吉正（ジャーナリスト/元テレビ朝日政治部長）

テレビ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