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가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종희 기자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이재현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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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바뀌고 나서 완전 칼같네요......
SK가 최초로 대기업총수로 실형선고받고 감방갔다왔는데
CJ까지 실형확정....
새누리가 적극추첞산 양승태 대법원장.
근데 역대 가장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 불법선거 혐의로 법정행....ㅋㅋㅋㅋ 의원직상실
앞으로 법원이 정치권과 재계쪽에 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캬 박수!
짝짝
짱이다 근데 금방 나오는거아님..? 막 특사 이런거로ㅡㅡ
징역도 못살지싶음 지금 진짜아픈것같던데 유전질환으로
와 멋있따
곧 나오겟지만 모 멋지다
왘ㅋㅋㅋㅋㅋㅋ새누리 잡았다는게 더 멋짐 굿
와 벌금봐
👏🏻👏🏻👏🏻
예이~!
2년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대단하네 한국에서 2년이라니
곧나오더라도 지금실형받은게 중요한거지..기소유예로 허구한날 나오는디
2ㅋㅋㅋㅋ
ㅉㅉ
어짜피 곧 나올거 알음
ㄷㄷ와
이렇게 들어가도 감방에선 다~~~특별대우 받더라 ㅋㅋㅋㅋㅋ 그래도 실형 절대 안살던 예전에 비하면 낫다
실형받아도 결국 병원있다가 815때 특별사면받겠지 그러려고 mama에 박근혜 나와서 축하해주는거고
700억을 훔쳤는데 2년 6달 이야....?
그래도 쌩까는거에 비하면 이것도 발전 .. 갈길이 참 멀다
징역못살꺼같음 신장이식까지했는데 이식거부반응 이라니까...
근데 이분 상태 많이아니던데...... 감옥살이 못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