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뭬니아님..ㅡㅡ 님 지금 처벌사항좀 보세요!!!!!!!

<IMG height=12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mt3.gif" width=73><BR><BR><STRONG><FONT color=#555555>형법</FONT></STRONG><STRONG><BR>제316조(비밀침해)</STRONG>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BR><BR><STRONG>제318조(고소)</STRONG>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BR><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dada height=1></TD></TR></TBODY></TABLE><BR><STRONG><FONT color=#5555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FONT></STRONG><BR><STRONG>제62조(벌칙)</STRONG>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BR><BR><STRONG>제49조(비밀 등의 보호)</STRONG>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BR><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dada height=1></TD></TR></TBODY></TABLE><BR><STRONG><FONT color=#555555>통신비밀보호법</FONT></STRONG><BR><STRONG>제16조(벌칙)</STRONG>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BR>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BR>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BR><BR><STRONG>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STRONG>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3 width=480 bgColor=#cccccc border=0> <TBODY> <TR bgColor=#c9e7dc> <TD width=161 bgColor=#c9e7dc> <DIV align=center><STRONG>비밀의 내용<BR>또는 성격(객체) </STRONG></DIV></TD> <TD width=171> <DIV align=center><STRONG>처벌법규</STRONG></DIV></TD> <TD width=126> <DIV align=center><STRONG>처벌조항 및 형량</STRONG></DIV></TD></TR> <TR bgColor=#ffffff> <TD bgColor=#ffffff height=25> <DIV align=left>국가기밀<BR></DIV></TD> <TD> <DIV align=left>형법(간첩죄)<BR></DIV></TD> <TD> <DIV align=left>제98조제1항</DIV></TD></TR> <TR bgColor=#ffffff> <TD height=25> <DIV align=left>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BR></DIV></TD> <TD> <DIV align=left>형법(공무상비밀침해죄)<BR></DIV></TD> <TD> <DIV align=left>제140조제3항</DIV></TD></TR> <TR bgColor=#ffffff> <TD height=35> <DIV align=left>기업의 영업비밀<BR></DIV></TD> <TD> <DIV align=left>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BR>보호에관한법률<BR></DIV></TD> <TD> <DIV align=left>제18조</DIV></TD></TR> <TR bgColor=#ffffff> <TD height=35> <DIV align=left>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BR></DIV></TD> <TD> <DIV align=left>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 관한 <BR>법률<BR></DIV></TD> <TD> <DIV align=left>제32조제2항제11호</DIV></TD></TR> <TR bgColor=#ffffff> <TD> <DIV align=left>물류전산망의 물류정보<BR></DIV></TD> <TD> <DIV align=left>화물유통촉진법<BR></DIV></TD> <TD> <DIV align=left>제54조의3(벌칙)<BR>제48조의7제2항</DIV></TD></TR> <TR bgColor=#ffffff> <TD> <DIV align=left>무역정보</DIV></TD> <TD> <DIV align=left>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BR>법률<BR></DIV></TD> <TD> <DIV align=left>제26조제3호,4호<BR>제18조제2항,3항</DIV></TD></TR> <TR bgColor=#ffffff> <TD> <DIV align=left>군사기밀<BR></DIV></TD> <TD> <DIV align=left>군사기밀 보호법<BR></DIV></TD> <TD> <DIV align=left>제11조</DIV></TD></TR> <TR bgColor=#ffffff> <TD> <DIV align=left>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BR>개인정보</DIV></TD> <TD> <DIV align=left> <P>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BR>관한법률<BR></P></DIV></TD> <TD> <DIV align=left>제23조 제2항</DIV></TD></TR></TBODY></TABLE><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dada height=1></TD></TR></TBODY></TABLE> <P><BR><STRONG><FONT color=#555555>주민등록법<BR></FONT>제21조 (벌칙)</STRONG>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BR>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BR>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P> <P> </P> <P> </P> <P> </P> <P> </P> <P> <IMG height=12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mt4.gif" width=73><BR><BR><FONT color=#555555><STRONG>형법</STRONG></FONT><BR><STRONG>제347조(사기) </STRONG>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BR><BR><STRONG>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STRONG>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BR><STRONG>제348조(준사기)</STRONG>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BR><BR><STRONG>제359조(미수범)</STRONG>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 </P> <P> </P> <P> <IMG height=12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mt5.gif" width=86><BR><BR><STRONG><FONT color=#5555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FONT></STRONG><BR><STRONG>제65조(벌칙)</STRONG>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BR><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dada height=1></TD></TR></TBODY></TABLE></P> <P><BR><STRONG><FONT color=#555555>형법</FONT></STRONG><BR><STRONG>제246조(도박, 상습도박)</STRONG>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BR>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BR><STRONG>제247조(도박개장)</STRONG>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BR><STRONG>제248조(복표의 발매등) </STRONG>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BR><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dada height=1></TD></TR></TBODY></TABLE></P> <P><BR><FONT color=#009966><STRONG>기타 유해사이트</STRONG></FONT> <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 width=10> <IMG height=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dot1.gif" width=4></TD> <TD width=190>불법총기 매매</TD></TR> <TR> <TD> </TD> <TD>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2호,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BR>→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BR>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1호 ,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BR>→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P> <P><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 width=10> <IMG height=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dot1.gif" width=4></TD> <TD width=190>마약류 밀거래</TD></TR> <TR> <TD> </TD> <T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1호, 제28조 제1항<BR>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제1항<BR>→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P> <P><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 width=10> <IMG height=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dot1.gif" width=4></TD> <TD width=190>위조신분증 밀거래</TD></TR> <TR> <TD> </TD> <TD>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동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BR>→ 10년 이하의 징역</TD></TR></TBODY></TABLE></P> <P><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 width=10> <IMG height=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dot1.gif" width=4></TD> <TD width=190>해외명품 불법 복제품 제조/ 판매</TD></TR> <TR> <TD> </TD> <TD>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BR>→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P> <P><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 width=10> <IMG height=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dot1.gif" width=4></TD> <TD width=190>대포폰/ 대포통장</TD></TR> <TR> <TD> </TD> <TD>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BR>→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BR>형법 제347조 제1항<BR>→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R></TBODY></TABLE></P> <P><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 width=10> <IMG height=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dot1.gif" width=4></TD> <TD width=190>자살 사이트</TD></TR> <TR> <TD> </TD> <TD>촉탁/ 승낙 살인, 자살교사/ 방조 형법 제252조 제1/ 2항<BR>→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TD></TR></TBODY></TABLE></P> <P><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 width=10> <IMG height=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dot1.gif" width=4></TD> <TD width=190>해결사 사이트(청부살인/ 폭력)</TD></TR> <TR> <TD> </TD> <TD>형법(살인) 제250조<BR>→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BR>형법(폭행) 제260조<BR>→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BR>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2/ 3항 <BR>→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상 징역<BR>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BR>→ 수괴/ 간부/ 그외의 자 구분에 따라 10년이상 / 7년이상 / 2년 이상 </TD></TR></TBODY></TABLE></P> <P><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 width=14> <IMG height=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dot1.gif" width=4></TD> <TD width=466>해결사 사이트(신용카드 연체해결 및 카드깡)</TD></TR> <TR> <TD> </TD> <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BR>→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BR>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BR>→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P> <P><BR></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 width=14> <IMG height=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dot1.gif" width=4></TD> <TD width=466>해결사 사이트(청부 채권/ 채무 해결)</TD></TR> <TR> <TD> </TD> <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BR>→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P> <P> </P> <P> </P> <P> <IMG height=12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mt6.gif" width=86><BR><BR><FONT color=#555555><STRONG>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STRONG></FONT><BR><STRONG>제61조 (벌칙) </STRONG>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BR><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dada height=1></TD></TR></TBODY></TABLE><BR><FONT color=#555555><STRONG><BR> <IMG height=12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trc.go.kr%2Fimg%2Fmt10.gif" width=86><BR><BR>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STRONG></FONT><BR><STRONG>제65조 (벌칙)</STRONG>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BR><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dadada height=1></TD></TR></TBODY></TABLE><FONT color=#555555><STRONG><BR>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STRONG></FONT><BR><STRONG>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STRONG>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P> <P> </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