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벌기업 등 역외탈세 93명 세무조사 착수

[기라성2]

국세청, 재벌기업 등 역외탈세 93명 세무조사 착수

홍의표 euypyo@mbc.co.kr 입력 2018.09.12.

   https://news.v.daum.net/v/2018091212303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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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은닉 현황.

"세계 부유층 세금회피 해외 은닉자산, 3경6500조원", 한국 3위라는데…

조선일보 

파리=이성훈 특파원  :  2012. 07. 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23/2012072300042.html?Dep0=twitter&d=2012072300042

'조세정의 네트워크' 보고서… 英가디언 자매지 인용 보도

전 세계 부유층이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세금을 피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달러(2경3950조원)에서 최대 32조달러(3경6496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 자매지인 ‘더 옵서버’는 21일(현지시각) 전 세계 슈퍼 리치(최상위 부자)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 달러에 이른다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21조 달러는 미국(15조648억 달러)과 일본(5조8553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특히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7790억달러(888조원)로 중국(1조1890억달러)과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3위였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세금·금융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영국 의회내 독립기구로 설립돼 탈세·조세제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사를 진행한 맥킨지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헨리는 “은닉한 자산은 주로 (자산관리 전문인) 프라이빗 뱅킹(PB)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나 케이먼군도 등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사일부 원문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23/2012072300042.html?Dep0=twitter&d=2012072300042

해외 자산’ 은닉? 이젠 조사 안 해도 다 나와!

정부가 해외에 자산을 보유 중인데도 조세 당국에 숨기고 납세하지 않은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기업은 가격조작을 통해 탈세하기도 하는데, ‘세금 질서’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2015년 09월 11일  금요일 제417호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4292

9월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미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었거나 자산(부동산·주식·예금 등 금융자산)을 보유 중인데도 이 사실을 조세 당국에 숨기고 납세하지 않은 한국인(기업)들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이다. 물론 자진신고자는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산세(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 일부와 과태료, 형사처분 등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형법상 범죄인 재산 해외 도피의 경우에도, 자수로 간주해서 관용적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법무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은닉한 해외 자산(소득)이 적발되는 한국인(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징벌적 과세는 물론 형사처분까지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자진신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자산(소득) 은닉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 터이니 투항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일종의 최후통첩이다.  풉.. 최후통첩은 개뿔... 재벌당의 언플일뿐...

☞ 기사일부 원문으로..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4292

조희팔 은닉자금 회수 '산 넘어 산'.. 겨우 1천200억 찾아

연합뉴스  2015. 11. 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3/0200000000AKR20151113067100053.HTML

피해액은 4조원대…피해자 2만명에겐 '과자 부스러기'
먼저 변제 받기 위해 다툼 치열…710억원 놓고 이미 소송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조희팔 최측근인 강태용(54) 검거로 7년만에 희대의 다단계 사기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

1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나중에 범죄가 드러날 것에 대비해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철수입, 요트 등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4조원대라고 하는 사기 규모를 봤을 때 조희팔이 현금과 함께 부동산 매입, 사업투자 등 명목으로 빼돌린 자금은 국내에서만 수천억원대이고 중국, 동남아 등 외국까지 따지면 조 단위에 이른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낸 조희팔 은닉자금은 1천200억원 뿐이다.

이 가운데 당장 피해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현금 재산은 조희팔 자금을 은닉했다가 사법 처리된 한 고철업자가 법원에 공탁한 710억원 정도다.

공식 피해자 2만4천599명이 기껏해야 한 사람당 평균 280만원씩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한 푼이라도 더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은닉자금 추적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기사일부 원문으로...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3/0200000000AKR201511130671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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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조세회피처 은닉 재산은 얼마 일까

시사저널 김회권 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2.23(금)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2434

독일검찰 "최순실, 유럽에 최대 10조 은닉 첩보"

사실이면 독일 범죄수사 사상 최고액..."과연 누구 돈일까"

2016-12-23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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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해외은닉재산 환수' 지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합동조사단 설치' 특별지시

오마이뉴스 2018. 05. 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4091

[7.10 고발뉴스 생중계] 해외은닉재산 환수 어떻게?

GObalnews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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