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판교 지하 고속도로···‘예타’신청

[황사 人-박준호]

KDI, 해 넘기기 전 수요·편익 추정과 기술적 검토·비용 추정 수의계약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의 막이 올랐다.

상습 지·정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놓기 위함이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선 혼잡을 완화하고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한편 인근 신도시 등에 필요한 교통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1.5㎞ 연장에 걸쳐 왕복 4∼6차로 규모로 사업추진이 예정됐다.  

지하 고속도로는 30.5㎞ 길이로, 소형 차량들이 이용하게 된다. 

▲기존 도로 지하 추가 도로 확장 개념도. 지하도로 건설로 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는 ‘버스전용차로 확대’ 가능성이 검토될 수도 있다. 그만큼 고속도로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이 사업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30년)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5년)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33년 완료 목표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예타 관문을 통과해야 타당성 평가(12개월), 기본·실시설계(20개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사 기간은 이후 5년~!

총사업비는 국고 1조6천34억원 등 3조9천627억원 규모로 잡혔다. 국고 지원 비율은 용지비 100%와 공사비 40%로 나뉜다.

나머지 2조3천593억원은 추진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몫(국비에 따른 매칭)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 후 운영 주체이기도 하다. 통행료를 거둬 들여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게 된다. 

예타와 관련해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해 11월 외부 연구진(전문기관·전문가) 꾸리기에 들어갔다.

이어 해를 넘기기 전 수요·편익 추정과 기술적 검토·비용 추정 각각의 용역 수의계약(착수 후 250일)을 맺었다.

지하 고속도로 건설은 주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도로 용량을 수평으로 늘리기가 불가능해지자 입체적 확장 가능성 중 하나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