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령도 서둘러야 기사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듯 전기도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요금체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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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령도 서둘러야 - 경북매일
올 6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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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령도 서둘러야 기사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듯 전기도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요금체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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