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논설실]6·1 지방선거, '집권 초 與 승리' 법칙 이번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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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논설실]6·1 지방선거, '집권 초 與 승리' 법칙 이번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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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09:58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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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집권 초 與 승리' 법칙 이번에도 통할까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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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 대기자

입력 2022.03.17 09:01 수정 2022.03.17 09:09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장악 1차 시험대

안철수·유승민 등 출마설 … 차기 후보 격전장

서울시장, 오세훈·나경원·원희룡·박영선 등 물망

부산시장엔 박형준·김영춘 리턴 매치 가능성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 민주당과 교통정리 관건

사진=연합뉴스

6월 1일 실시되는 제 8회 지방선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 지 21일만에 치러진다. 그런 만큼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느냐 여부와 직결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격전장이 되면서 그들의 운명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를 살펴보면 집권 초반엔 여당이 유리하다. 새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엔 지지율이 높은 게 보통이다. 이들은 임기 초반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약속한다. 선거 과정에서 장밋빛 공약들을 내놓기 일쑤고, 이런 공약에 대해 국민은 기대감을 갖는다. 반대 후보를 찍은 국민들도 아직 정책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장미빛 청사진에 대해 솔깃해 하기 때문에 임기 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른바 ‘기대 이론(expectation theory)’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4개월 만인 2008년 치러진 4월 총선에서 여당은 승리했다. 2014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1개월 뒤인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은 압승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4개월 뒤인 1998년 6월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3·9 대선’ 표심(방송 3사 출구조사) 대로라면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은 10곳, 민주당은 7곳을 각각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4년 지방선거 땐 3대 14였는데,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 25개 구청장의 경우 4년 전 국민의힘은 1곳 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선 표심은 국민의힘 14곳, 민주당 11곳에서 우세를 보였다. 그렇다고 이번 6월 지방선거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윤석열 인수위’활동이 얼마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