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석열, 독도 · 후쿠시마 · 사도 광산 등도, 일본 손들어 주나

[CaFe]

[CaFe]

진중권 “윤, 이제 독도도 내줄 듯 .. 윤, 나르시시즘 빠져 위험한 상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8500099

[CaFe]

기사 내용 중,

진중권 교수는,

“우리는, 정확하게 ‘빵셔틀’이고, 일본은 일진”이라며,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 게,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도덕적 우위에 선다.
그 다음에,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일본이 호응하겠냐. 안 한다.
사과도, 예전에 반성문 쓴 것으로 갈음할 것이고,
일본 기업은, ( 변제에 ) 참여를 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 통상 자원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어지기 전,
세계 무역 기구( WTO )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데에 대해,

진 교수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완벽한 패배를, 무슨 위대한 업적이나 되는 척 자화자찬하는 게,
역겹다”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또,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

“‘우리가 잘못해서 먹힌 거다’, 이런 논리가 강하게 깔렸고,
한.미.일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아무 것도 할 게 없었다”며,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 대 법원 판결을 ) 무시했다”라고,

덧붙였다.

[CaFe]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대한민국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혔다”라고 비판하며,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가 역사적 결단,
뭐, 이런 식의 실존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게,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CaFe]

더 내놓으라는 일본 ‥ 줄줄이 양보하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2313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Glc7HdNqhQg

[CaFe]

보도 내용 중,

[앵커]

( 일제 ) 강제 동원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히려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있는 호응' 대신,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셈인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현영준 특파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발 조치로 지소미아 효력을 중단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형식적으로 복원은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면서요?

이걸 푸는 주체는, 우리 정부 아닌가요?

[CaFe]

[기자]

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 국방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환영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관방 장관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중단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놨던 반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협의하겠다고만 했을 뿐,
아직 수출 규제을 풀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대로, WTO 제소를 먼저 중단한 상황이고요.

지소미아까지 우리 정부가 먼저 푼다면,
사태 해결의 주체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간에는, 지금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잠복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추가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요구할 거라는 전망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CaFe]

[기자]

네.

요미우리 신문은, 이제,
초계기 문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남아있다고 꼽았습니다.

특히, 일본은,
2018년,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조준했다며 분개해왔는데,
일본 방위상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현재, 한.일 방위 당국 간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 소통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말은, 자위대 초계기 문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초계기와 강제 동원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몇 달전에도,
한국 측 대응, 즉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었고,
조만간,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일 협력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CaFe]

군함도 · 사도 광산 · 배상 거부까지 .. “기시다, 아베 계승한 것”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2963

https://www.youtube.com/watch?v=k5BkDn1-0sU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군함도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본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토 구니 /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 / 2015년 :
"수많은 조선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 알릴 것입니다. )"]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강제 동원을 부정하기 위한 전시 공간을 만들었고,
약속을 지키라는 유네스코의 경고도, 끝내 무시했습니다.

또,

사도 광산을 세계 유산 후보로 추천할 땐,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 1603 ~ 1867 )로만 한정해,
근대 이후 벌어진 강제 동원 역사를 숨기려는,
꼼수를 썼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강제 동원을 입증하기 위해,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을 찾아내 탈퇴 수당을 요구하자,
단돈 99엔만 지급해, 고령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CaFe]

강제 동원, 위안부, 교과서 왜곡 등 역사 부정의 흐름은,
일본 우경화를 주도한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진정성없는 '과거형 사죄'라는 비판을 받았던, 2015년 아베 담화에 이어, 스가 내각은,
역사 교과서에서, '강제'라는 단어를 모두 빼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기시다 총리가 밝힌 '역사 인식 계승'의 대상은,
우익 성향의 아베와 스가 내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 동원 연구자 :
"'강제 노동은 없었다, 동원은 합법이었다'라는,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시다 내각은,
강제 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과거사 갈등이, 언제든지 수면 위로 재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포퍼엔마스]

[CaFe]

쿼드 참여 관련,

중국, 한국에 연일 강경 발언 .. "윤석열 정부 쿼드 참여, 경제 · 안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당국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물론,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까지 총 동원해,
한.미.일 연대가 한국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며,
연일 경고 및 노골적인 적대감 표출

[CaFe]

전부터, 회원 분들께 드려왔었던 것입니다마는,

참고로,

이와 관련해, 문제 중의 하나는,

만약, 후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 발발했을 시,
또는, 세계 대전 및 확전이 진행될 시,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가령, 미국만 해도,

사실,

바짝 붙어 친미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미해서도, 결코 좋을 게 없는 흐름입니다.

즉,

어느 정도 선을, 간격을 유지하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고도의 외교술이 필요한 때이지요.

그러나,

현 윤석열 및 윤석열 정부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명분 속에,
한.일 지소미아 가동 및 확대와 함께, 대 미 바짝붙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만약,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나, 또는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한국은, 전장이 되고 타켓이 됩니다.

[CaFe]

가령,

북.중.러 군사 동맹 및 연대 동맹을 맺을 시엔,
북한의 타켓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타켓도 되는 것이고,

북한의 개입이 없이도,
중국이 직접, 러시아가 직접,
한국을 겨냥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최 전방 라인이 되는 것이고,
유사 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꼭, 북한과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한국을, 한.미.일을 포함한, 소위 서방 세력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는 함께,
군사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현 윤석열 정부,
그리고, 주위 주변 인사들의 외교적 방향 및 대북 정책 등만 보더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점들이 많다는 것이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나 세계 대전 발발했을 시,
한국도, 자칫,
엮여 끌려들어가고 말려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