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의원 공무직 정규직화 법안 통과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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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공무직이라는게 있습니다. 잡무에서 교사,공무원의 부담을줄이고자 행정실무사,교육복지사, 과학보조등 몇십종류의 공무직과 조리사,영양사라분들을 고용하였고 그 분들도 공무직이시죠 . 예전엔 주로 교장 교감선생님의 지인등 인맥으로 그냥채용되었고 최근엔 학교단위,교육청차원에서 면접,채용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처음엔 계약직이었지만,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계속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하여 무기계약직을 얻어내었으며, 교통보조비, 급식비,성과급,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기계약, 행정직 9급보다 더한 임금을 받는 공무직도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이라는 약자코스프레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여 또이런 법안을 냅니다.


1.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공무원은 채용절차가 시,도,국가차원의 공채를통해 고용되는데 이분들 그만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요한 일보단 단순업무를 맡고, 중요도와 책임모두 공무원과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70~80%에 달하는 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2.호봉제
단순업무를맡는데 호봉제로 할만큼 중요한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업무를 떠맡고있다면 그만큼 정식공무원이 필요함에도 티오내서 뽑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과 비교했을때 다르니 호봉제를 원합니다.

이분들 이미 근속수당으로 매년 조금씩 임금 오릅니다. 당연히 공무원과 비교하면 적겠지만, 공무원과 비교하며 호봉제를 바라고 있죠

3.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은 교사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

교대.사대생들은 화날만하겠죠

이 공무직은 작게는 교행준비하시는 분들, 시설관리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크게는 공시생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로는 공무직이지만 이미 9급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장입니다. 이미 무기계약에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만 공무원과 계속비교해가며 파업한 결과로, . .


유은혜의원블로그에 이미 많은 공시생,임고생,공ㅈ무원,교사분들. 그리고 많은 다른 시민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0000개가 넘어요
http://m.blog.naver.com/way2yoo/220881222175



여긴 북한이 아닙니다. 과정,기회의 평등은 이미 시험으로 주어져있습니다. 민주사회라면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과정에서의 평등에에 중점을 두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업무보조는 국회의원에 준하는 보수줍니까?
병원 조리사는 의사에 준하는 보수줍니까??
물론 너무 엄청극단적으로 차이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채용조건,업무강도,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급여는 당연 다르죠. 이게 과연 차별일까요?? 차이 아닙니까??

학비노조 카페에는 이런글이 있습니다.
★질문 6) 교육공무직원이 되면 공무원전환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최종 종착점은 공무원입니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영양교사와 회계직 영양사로 구분되고, 행정실 공무원과 행정보조로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8대 국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김선동의원이 발의한 <학교비정규직 공무원전환특별법>은 교육부문에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더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정원확대, 교육재정확충, 진보적 정권수립, 사회적합의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단계를 밟을 때 공무원으로 나아가기가 용이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

이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공무원을 바라고 매번 파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9급공무원보다 적은 시간,강도로 일하지만 급여는 조금 못미치거나 오히려 9급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노조를 들어서 자신이 해야할일을 미뤄 &apos;을질&apos;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엔 9급등등 하위공무원이 공무직원보다 약자로 보입니다. 9급공무원은 월급도 작고, 파업도 불가능하니까요, 공무직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원하지만, 공무원처럼 파업할수 없는건 싫어합니다. 또 파업해야 보수 더받고,수당 더받을 수있으니까요.

근데 할 일없냐?
왜 이런거 쓰고 난리인거야?
그들이 너에게 해끼친게있어??

공무직이신가봐요

난공무직이뭔지도몰랐어

정유라법은..
여론선동그만해라 ㅋㅋㅋ
친구가 중학교 교사인데
알지도 못하고
교행한테 물어보니
신경도 안 쓰던데 왜 공무직지원하려다가 못들어간 잉여라 하소연하는건가?

http://www.euljiro.kr/bbs/list.html?table=bbs_14

여기 들어가봐요
사람들 할일없어서 여기 댓글다는지 가서 보세요

제2의 정유라법이라고까지
우기는건 좀 오바인거 같고
내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공무직조차도 하고싶은데
못하는 애덜이 밥그릇 차지하고 싶어 안달난거 같아
물론 일부의견 중엔 수긍가는 것도 있네~~

이거 그냥 임용도 안보고 기간제 교사로 들어간사람이 공짜로 정년보장되고 호봉제 인정받는 교사 되는거라고 생각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