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2022년 최신판례 OX 001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지방의회의원’ 관한 부분 위헌소원 [2019헌바161] 헌법불합치 … 18 00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2016헌마364] 기각 … 20 003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마1162] 위헌 … 22 004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헌마895] 헌법불합치 … 23 005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2017헌바528] 합헌 … 24 006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2019년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규정 위헌확인 [2019헌마583] 기각 … 25 007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제청 [2020헌가5] 위헌 … 26 008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2020헌가12] 위헌 … 27 009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2017헌바438등] 합헌 … 28 01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및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위헌소원 [2018헌바146] 위헌 … 29 01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184] 합헌 … 30 012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225등] 합헌 … 31 013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998등] 헌법불합치 … 32 014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여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포함하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위헌확인 [2018헌마1010] 기각 각하 …33 015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2020헌마177] 기각 … 34 016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2019헌가26] 합헌 … 34 017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2019헌바107] 합헌 … 35 018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 처벌 사건) [2019헌바242] 합헌 … 36 019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 위헌소원 [2021헌바62등] 합헌 … 37 020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확인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2017헌마1343등] 기각 각하 … 38 021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등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ㆍ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마986] 기각 … 40 022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ㆍ승급ㆍ정근수당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조항 위헌소원 [2020헌마211] 기각 … 42 023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 위헌소원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2020헌마1729] 기각 … 44 024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2021헌마1230] 기각 … 45 02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520] 합헌 … 46 026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2019헌가12] 위헌 … 47 027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1헌가30등] 위헌 … 48 028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헌가14] 위헌 … 48 029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헌가18등] 위헌 … 49 030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조항 위헌제청 [2022헌가10] 위헌 … 50 031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관한 위헌소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건) [2012헌바66] 합헌 … 50 032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는 행위’ 및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341] 합헌 … 52 033 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에 관한 위헌확인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2016헌마95] 각하 … 54 034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로톡’ 사건) [2021헌마619] 위헌 합헌 … 56 03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기소유예 위헌확인 [2020헌마1275] 인용(취소) 기각 … 58 036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위헌제청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2019헌가14] 합헌 … 59 037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1헌가24] 위헌 … 60 038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1헌가36] 위헌 … 60 039 ‘농협ㆍ수협’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0헌마417] 기각 … 61 040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440] 합헌 … 62 04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 취소 사건 [2014헌마760등] 위헌 인용(취소) 각하 … 64 042 현역병 등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150] 기각 … 66 043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 위헌확인 [2019헌마356] 인용(위헌확인) … 68 044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579] 기각 … 70 045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ㆍ진열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제청 [2017헌가1등] 헌법불합치 … 71 046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제청 [2017헌가4] 헌법불합치 … 72 047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 ‘표시물’의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017헌바100등] 헌법불합치 합헌 … 74 048 대불비용 부담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하고,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504] 헌법불합치 합헌 … 76 049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의 개최를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164] 위헌 … 78 050 일정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 ‘문서ㆍ도화’의 첩부ㆍ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357등] 헌법불합치 … 80 051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대금분할의 요건을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205] 합헌 … 81 05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사건 [2013헌마242] 인용(취소) 각하 … 82 053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2016헌마388등] 헌법불합치 각하 … 83 054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위헌제청 [2019헌가31] 합헌 … 86 055 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1헌라1] 인용(권한침해) … 87 056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440] 합헌 … 88 057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1025] 기각 … 89 058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 위헌확인 [2016헌마773] 인용(위헌확인) 각하 … 90 059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확인 [2018헌마1169] 각하 … 91 060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813] 위헌 … 92 06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019헌마938] 기각 … 93 062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시계획」 위헌확인 [2021헌마929] 기각 … 94 063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위헌제청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21헌가4] 합헌 … 95 064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금혼조항’) 및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무효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115] 헌법불합치 합헌 … 96 065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117] 합헌 … 98 066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324] 합헌 … 99 067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2019헌바454] 합헌 … 100 068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용부분 일부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20헌바368] 합헌 … 101 069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8헌바514] 합헌 … 102 070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021헌바144] 합헌 … 103 071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108] 합헌 … 104 072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2020헌바463] 합헌 … 106 073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ㆍ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소원 [2021헌바301] 합헌 … 108 074 정당의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정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2019헌마445] 기각 … 109 075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의 당선 후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2019헌마528등] 헌법불합치 … 110 076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으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위헌확인 [2019헌마941] 인용(위헌확인) … 112 077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조항 및 「군인사법」상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1181] 헌법불합치 … 114 078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 위헌확인 [2021헌마426] 기각 … 116 079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2021헌마130] 기각 … 117 080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라3] 기각 … 118 081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5] 각하 … 119 082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18헌바48등] 헌법불합치 … 120 083 국군포로로서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로 귀환하여 등록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제외 사건) [2020헌바39] 합헌 … 121 084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9헌마654] 기각 … 122 085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위헌제청 [2020헌가8] 위헌 … 124 086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생존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확인 [2020헌마594] 기각 … 126 087 댐사용권의 취소ㆍ변경 처분을 할 경우 국가는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할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댐건설관리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44] 합헌 … 128 088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 위헌소원 [2020헌바235] 합헌 … 130 089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조항 위헌확인 [2019헌마1352] 기각 … 131 090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7도18712] … 132 091 청구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넘어간 행위 및 외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가 각각 주거칩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2020헌마866] 인용(취소) … 132 092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신의 음향ㆍ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22도9877] … 133 093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 [2019헌바530] 합헌 … 134 094 ‘사업용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의 외부에는 ‘자기광고’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위헌확인 [2019헌마327] 기각 … 135 2편 | 2023년 최신판례 OX 00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조치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조항 위헌소원 [2019헌바93등] 합헌 … 138 002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모금을 위하여 국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근거 규정 위헌소원 [2019헌마1404등] 기각 … 140 00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2020헌마460등] 기각 … 142 004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헌법소원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여부를 판단한 사건 [2020헌마1739] 인용(취소) … 143 005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21헌가9등] 위헌 … 144 006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22헌가2] 합헌 … 145 007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603] 합헌 … 146 008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출산자)의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19헌바462] 합헌 … 148 009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2헌바22] 합헌 … 149 010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신청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며,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한 「법무부공고」 위헌확인 [2020헌마1736] 인용(위헌확인) … 150 011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만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2020헌바11등] 합헌 … 151 012 2021년에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의무제도’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관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등] 기각 … 152 013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9헌바43] 합헌 … 154 014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계획 공고」 등 위헌확인 [2017헌마604] 기각 … 155 015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018헌마246] 기각 … 156 016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위헌확인 [2019헌마1157] 기각 … 158 017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2019헌바550] 합헌 … 159 018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20헌가1등] 헌법불합치 … 160 019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위헌제청 [2020헌가19] 헌법불합치 … 162 020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등 위헌제청 [2021헌가1] 헌법불합치 … 164 02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3헌가4] 헌법불합치 … 166 022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라5] 인용(권한침해) 기각 … 168 023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2] 인용(권한침해) 기각 … 170 024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법률개정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 및 ‘검사’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4] 각하 … 171 025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8헌바433등] 헌법불합치 … 172 026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위헌소원 [2019헌바141] 위헌 … 173 02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제외하는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471] 위헌 … 174 028 공항ㆍ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19헌마937] 기각 … 175 029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내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 위헌확인 [2019헌마1399] 기각 … 176 030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2021헌마975] 헌법불합치 기각 … 177 031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민동의청원의 제출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위헌확인 [2018헌마460등] 기각 … 180 032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공조조업’)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2020헌바604] 합헌 … 181 033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1헌바234] 합헌 … 182 034 성주군 사드 배치 부지 승인 관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한 위헌소원 [2022헌바36] 각하 … 183 035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위헌확인 [2019헌마1234] 헌법불합치 … 184 036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위헌확인 [2021헌마21] 각하 … 185 037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23헌가12] 헌법불합치 … 186 038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면서,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미신고 반송행위는 가중처벌하고, 가중처벌 시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관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2020헌바177등] 합헌 … 188 039 상가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1헌바264] 합헌 … 189 04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2019헌마227] 기각 … 190 04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2020헌마1605등] 헌법불합치 … 191 042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2020헌마1669] 기각 … 192 043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주사용 백신ㆍ항생제 등)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헌확인 [2021헌마199] 기각 … 193 044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2020헌바63] 합헌 … 194 045 청구인이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2018헌마1215] 기각 … 195 046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2022헌바227] 합헌 … 196 047 연 2회 실시하는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1헌마171] 기각 … 197 048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5항 위헌확인 (‘도서정가제 사건’) [2020헌마104] 기각 … 198 049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2019헌마1443등] 기각 … 200 050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 등 위헌확인 [2019헌마709] 각하 … 202 051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0헌바497] 헌 … 203 052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심판 사건 [2023헌나1] 기각 … 204 053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252] 위헌 … 206 054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2020헌바594] 합헌 … 208 055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제73조의2 위헌소원 [2021헌바180] 합헌 … 209 056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위헌소원 [2021헌바306] 합헌 … 210 057 정당등록조항,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 전국정당조항,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한 「정당법」 위헌제청 [2021헌가23등] 합헌 기각 … 212 058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적행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의 제작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취득행위’ 처벌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2017헌바42등] 합헌 … 214 05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2020헌바552] 합헌 … 216 060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19헌마423등] 기각 합헌 … 217 061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제41조 제4호 및 단서, 제42조 위헌확인 [2019헌마423등] 기각 … 218 062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1165]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220 063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대한 위헌확인 [2019헌마1417] 위헌 … 222 064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20헌마1724등] 위헌 … 224 065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위헌소원 [2020헌바481] 합헌 … 226 066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2022헌마231등] 기각 … 228 067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2022헌마232등] 기각 … 229 06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2019헌마158등] 기각 … 230 069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3] 기각 … 232 070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2] 기각 … 233 071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019헌가30] 합헌 … 234 072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사건) [2017헌가16등] 합헌 … 236 073 ‘대마를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2021헌바270] 합헌 … 238 074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402] 합헌 … 239 075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위헌제청 [2023헌가1] 합헌 … 240 076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1] 각하 … 241 07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2020헌바189] 합헌 … 242 07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374] 합헌 … 244 079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의사나 귀책사유 없이 요양 종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1회 실시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위헌소원 [2020헌바310] 합헌 … 246 080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2019헌바433] 합헌 … 247 081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위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각 처벌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및 제3호 위헌소원 [2020헌바489] 합헌 … 247 082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22헌바178] 합헌 … 248 083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 위헌소원 [2020헌바498] 합헌 … 248 08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21헌마157] 기각 … 249 085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국가 중앙관서나 다른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2017헌마1376] 기각 … 249 086 ‘연간’ 포탈세액 등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위헌소원 [2021헌바259] 합헌 … 250 087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2019헌가13] 합헌 … 251 088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 [2022헌마926] 기각 … 252 089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항 위헌확인 (보호관찰제도) [2021헌마839] 각 … 253 090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2020헌마1476] 기각 … 253 091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없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2020헌마1477] 기각 … 254 09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 후문 위헌확인 [2018헌마872] 기각 … 255 093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기속되도록 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2018헌바385] 합헌 … 256 094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市價)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9헌바221등] 합헌 … 257 095 법무사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를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1235] 합헌 … 257 09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의 관리를 농협중앙회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8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136] 합헌 … 258 097 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2020헌바45] 합헌 … 259 098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중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 위헌소원 [2020헌바314] 합헌 … 260 099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문화재수리업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부분 위헌소원 [2020헌바109] 합헌 … 260 100 ‘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2019헌바223] 합헌 … 261 101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때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의 부작위 위헌확인 [2020헌마1030] 기각 … 262 3편 | 2024년 최신판례 OX 001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2021헌가14] 위헌 … 264 002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등 [2020헌바475등] 각하 … 265 003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2020헌바479] 합헌 … 266 004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233등] 합헌 각하 … 267 005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신청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헌마65] 기각 … 268 006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231] 합헌 … 269 007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증감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등 [2020헌마1144] 기각 … 270 008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헌마113등] 각하 … 271 009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정신과 진료 현장에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2020헌마1725] 기각 … 271 010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2019헌마500] 기각 각하 … 272 011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39] 기각 … 274 0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482] 기각 각하 … 275 01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위헌확인 (‘임대차 3법’ 사건) [2020헌마1343등] 합헌 기각 각하 … 276 014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공무원의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2020헌마1587] 기각 … 278 015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2022헌마356등] 위헌 … 280 016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 위헌소원 [2023헌바381] 합헌 … 282 017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0헌가15] 합헌 … 283 018 「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 [2021헌바141] 합헌 … 284 019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2헌바109] 합헌 … 285 020 경찰공무원 중 ‘경사’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및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위헌확인 [2021헌마845] 기각 … 286 02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 등 위헌확인 [2020헌마1377] 각하 … 287 022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2020헌가10] 합헌 … 288 0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2023헌라9] 각하 기타 … 290 024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494] 각하 합헌 … 292 025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관련, ‘주한미군에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에 대한 위헌확인 [2017헌마371등] 각하 … 293 026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020헌마640] 각하 … 294 027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위헌확인 [2020헌마1079] 인용(위헌확인) … 295 028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527] 기각 … 296 029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명령이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위헌소원 [2020헌바586] 합헌 … 297 030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0헌가4등]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 298 031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22헌가33] 헌법불합치… 300 032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2021헌바21] 합헌 … 301 033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2022헌바163] 합헌 … 302 034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헌확인 [2020헌마107] 기각 … 303 035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20헌마542] 기각 … 304 036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2020헌마1028] 기각 각하 … 306 037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2021헌마473] 기각 각하 … 307 038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021헌마1258] 기각 … 308 039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2022헌바65] 합헌 … 309 040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204] 합헌 각하 … 310 041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2020헌바600] 합헌 … 311 04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2022헌마251] 기각 … 312 043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316] 합헌 … 313 044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19헌가29] 헌법불합치 … 314 045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2021헌가3] 헌법불합치 … 315 046 검사(안동완) 탄핵심판 사건 [2023헌나2] 기각 … 316 047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234] 합헌 … 317 048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건) [2021헌바55등] 합헌 … 318 04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2022헌바189등] 합헌 … 320 050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014헌마1189등] 각하 … 322 051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며,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17등] 기각 … 324 052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위헌확인 [2022헌마707등] 기각 … 326 053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본문 제2호 위헌확인 [2022헌마1146] 기각 … 327 054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한국방송공사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 사건) [2023헌마820등] 기각 각하 … 328 055 ‘국가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일체를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179] 합헌 … 330 056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6등] 합헌 … 330 057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사무장병원’)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2021헌가19] 헌법불합치 … 332 058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2헌라3] 기타 … 334 059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2헌바106등] 합헌 … 335 060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