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넓은 나라보다 도서관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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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재건축(대우·롯데 듀클라스) 교통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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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해소용 우회도로개설 예산편성의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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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민대표의 예산집행우선순위 의견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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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으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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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재건축만 하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다. 교통혼잡 유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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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은 경미할 뿐이며, 교통혼잡해소용 신설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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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다."라는 무책임한 투기풍조를 방치하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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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강화, 부추기는 행정>으로 사후에까지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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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주체인 각계시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예산편성의 경우, 교통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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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뿐만 아니라 예산의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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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미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수준'이 좌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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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2개 우회도로 중 서부우회도로 예산을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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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08년 2599가구 입주 이후 최대의 교통혼잡 유발시설이 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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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1주공 재건축(대우·롯데 듀클라스)과 구미선상역사 준공에 대비한 교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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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책으로 2개의 우회도로 신설, 구미천횡단도로 개설 등을 검토하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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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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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해 6월 발주한 '시가지 중심지역 교통소통대책 기본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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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용역'의 중간보고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우회도로는 ①구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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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구미여중∼올림픽기념관∼금오초등 뒤∼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를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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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이 1.73㎞의 '시가지 우회도로'(공사비 108억원 추산) ②남통동 연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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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북교원연수원 뒤∼구미웨딩 뒤∼금오산 저수지 아래∼팔각정∼형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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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3차 아파트단지 방향 산자락을 연결하는 길이 1.92㎞의 '서부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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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33억5천만원)이며, 팔각정∼형곡동 우방3차 아파트단지 방향 산자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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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길이 0.44㎞ 구간은 터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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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곡동에서 대우·롯데를 거쳐 김천·선산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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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산시키기 위해 형곡동∼시청∼동아백화점∼시외버스터미널∼경부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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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로박스∼구미천 횡단∼국도 33호선(지산∼신평) 구간 중 시외버스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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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국도 33호선 구간에 '구미천 횡단도로'(131억원) 개설, 금오산 네거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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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 철도교각 구간 1차로 확장(12억원), 김천방향 제2구미교∼역전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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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구간 산업도로 0.9㎞ 확장(10억원, 화훼단지보상비제외)도 검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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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 초기에 교통혼잡유발, 금오산 조망권 침해, 스카이라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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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22층을 18층으로 낮추는데 일조를 한 구미경실련(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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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스님/집행위원장 김재홍)은 재건축에 따른 신규도로개설 예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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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지역사회 논의에서 제기되지 않은 '예산편성의 사회적 측면'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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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으로 부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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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는 지금 대우·롯데 듀클라스의 고가 분양과 관련하여 지역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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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격 인상 연쇄파동 유발에 따른 서민 피해 가중, 거액의 개발이익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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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의 교통혼잡을 해소해주기 위한 막대한 시민혈세 투입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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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재건축 추진 조장 등의 부정적 이야기들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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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보다 "고밀도 재건축만 하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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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해소용 도로는 시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다."라는 무책임한 투기풍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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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개발논리를 강화, 부추기는 행정>으로 사후에까지도 비판을 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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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것이며, 악순환 될 것이라는 점을 구미시에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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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미시의 노력에 따라 금오산 진입부 철도교각 구간 확장비용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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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재건축조합측이 부담키로 한 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남통동 연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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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영레미콘에 7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한국토지신탁-코아루) 건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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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인 대영건설에 대해 폐철로부지 매입과 진입로 개설 및 확장 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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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0억원 규모의 도량동 방향 우회도로의 개설을 구미시가 요구했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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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롯데의 1/3.7 규모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많은 금액의 도로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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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대영건설이 최근 받아들인 사례에 비하면 미흡하기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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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재건축 투기풍조를 차단하기 위해선 특정지역의 개발이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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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체 시민의 세금을 동원해 교통혼잡해소용 도로개설 예산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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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재정주체인 각계 시민의 공정한 사용권을 침해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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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만 설득해선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광주북구와 울산동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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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을 통해 분명하게 각성시켜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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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차원의 합리적 견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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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합들로부터 교통혼잡해소용 도로개설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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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거나, 아니면 아파트단지내 공공부지의 기부 규모를 대폭 높이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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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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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조만간 가장 시급한 과제인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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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천억원을 집행해야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예산의 지출을 줄여야 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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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이 같은 재정한계를 직시한다면, 특정지역에 대한 막대한 예산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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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선 세원주체인 각계 시민들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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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 집행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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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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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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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그동안 구미공단 산업고도화 정책에서의 주된 의제는 고급기술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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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쳤다. 그러나 최근 '중간기술인력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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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성인력개발 뿐만 아니라 문화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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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중앙정부부처에 지역출신 과장급들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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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교육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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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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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소득층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저출산 시대'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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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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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층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관점 아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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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쟁력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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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애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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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예산과다 뿐만 아니라 구미경실련의 현지답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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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도 만만찮을 서부우회도로개설 예산을 지역인적자원개발 특히,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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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교육환경개선비용 쪽으로 비중을 높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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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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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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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는 말이군요. 구미가 청소년 교육에는 별 투자도 않고 관심도 적은것 같아요 그래서 타도시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탈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요.도시가 커지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과 문화도 거기에 맞게 커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
젊음이 넘치는구미라는 도시 일과문화와예술이 공존해서 커갈수있는도시 그곳에서 우리의아이들이 자랄수있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