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1월 29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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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선 다시 연기, 2019년 2월 공산 커져

▲ 군정의 계속되는 선거 연기에 대해 군이 정기 집권을 원하는 것은 아니냐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Posttoday News]

군정이 다시 민정 복귀를 위한 '하원 총선(เลือกตั้ง สส.)'을 연기했다.

쁘라윧 총리는 올해 11월 총선 실시를 천명했었지만 태국 임시 국회는 1월 25일 밤 총선 실시에 필요한 하원 선거법 시행일을 90일 연기하는 수정안을 가결해 총선은 최대 내년 2월까지 연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여기로 인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하원 선거법 시행일을 ‘관보에 고시 후’였던 것을 ‘관보에 고시 90일 후’라고 변경하는 수정안이다. 태국 법안은 관보에 고시 직후에 시행되는 것이 보통이라 고시에서 시행까지 기간을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법안의 시행일이 연기된 것으로 총선은 기존 예정 11월에서 최대 90일 늦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 변경에 대해 법률 담당 위싸부 부총리는 "법률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의 일이다"고 말하고, 가결은 어디까지나 임시 국회의 판단이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시 국회 의원은 군정이 임명했기 때문에 군정의 의향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강하다.

이러한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쁘라윧 총리는 쿠데타 직후 총선은 2015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었다. 하지만 이것이 연기를 반복하여 지난해 10월에는 “(2018년) 11월"이라고 천명했었으나 이것이 다시 연기된 것이다. 유럽 ​​연합은 24일 조기에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도록 태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또 다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배경은 여론의 역풍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권 2인자인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자신신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임과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문제"라며 정권과는 별개라는 쁘라윧 총리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만 1월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53%에서 37%로 하락했다.

지금까지 여러 외신 보도를 정리해보면 쁘라윧 총리는 총선 후 총리 연임을 노릴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며, 그를 지지하는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당 관계자는 "군정파가 정당 설립을 위한 시간 벌기'라며 군정의 권력 장기화하려는 계획을 비판했다.

방콕 도심에서 정부에게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 벌여져

▲ 지금까지는 군정의 강력한 규제에 의해 집회가 거의 무산되었지만, 이번 집회는 도심에서 열렸지만 강제해산 등의 조치는 없었다. [사진출처/Posttoday News]

군정하의 태국에서 임시 국회에 해당하는 국민 입법 의회가 ‘하원 선거법(พ.ร.ป.ว่าด้วยการเลือกตั้ง ส.ส.)’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월 27일 방콕 시내에서 8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 이 연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올해 안에 선거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태국 입법 의회는 1월 25일 하원 선거법 시행을 ‘관보에 고시 90일 후’로 미룬 것으로 올해로 예정된 총선이 내년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집회에서 “쁘라윧 (총리)의 군사 정부 들어선지 4년이 지났다. 다시 교체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군정은 법률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외쳤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매주 거리에서 정부에 선거를 요구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군정의 최고 기관인 국가 평화 질서위원회(NCPO)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정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날 시위에서는 경찰과의 마찰은 없었다.

또다시 물가 상승? 태국 최저 임금이 4월 1일부터 인상

태국의 1일 최저임금이 4월 1일부터 5바트에서 22바트 인상될 전망이다. 이것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승인되면 정식 결정되었다.

현재 최저 임금은 도에 따라 1일 300바트에서 310바트였던 것이 최하 308바트에서 최고 330바트로 변경되게 된다.

최고 330바트가 되는 곳은 푸켓, 촌부리, 라영이며, 325바트가 되는 곳은 방콕, 나콘파톰, 논타부리, 빠툼타니, 싸뭍쁘라깐, 싸뭍사콘, 차창싸오이다. 한편 최소 308바트가 되는 곳은 나라티왓, 빧따니, 야라이다.

4월 1일 최저 임금 인상이 개시되면 태국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태국의 주요 해변에서 ‘2월부터 금연’

▲ 왕실 휴양지 후하힌으로 유명한 쁘라쭈업키리칸도에서 학생들이 비치에서 금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Bangkok Post]

태국 당국은 2월 1일부터 국내 24곳의 해변에 대해 흡연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것에 대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것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나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연이 지정된 곳은 동부 촌부리 방센 비치, 파타야 동딴 비치, 중부 펫차부리도 차암 비치, 남부 코싸무이 보풋 비찌, 남부 푸켓 파통 비치 등이다.

해변애서의 금연은 당국의 명령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었다가 이번부터 실시되게 되었다.

■ 흡연이 금지되는 24개 비치

뜨랏(Trat) : Hat Chuen Ban

짠타부리(Chanthaburi) : Hat Laem Sadet

라영(Rayong) : Hat Saeng Chan

촌부리(Chon Buri) : Hat Bang Saen / Hat Tham Phung / Hat Sai Kaew / Hat Dong Tan / Pattaya beach

펫차부리(Phetchaburi) : Hat Cha-am

쁘라쭈업키리칸(Prachuap Khiri Khan) : Hat Hua Hin

춤폰(Chumphon) : Hat Sairee in

코싸무이(Koh Samui) : Hat Bo Phut

쑤라타니(Surat Thani) : Hat Chalok Ban Kao / Hat Koh Tao

나콘씨타마랏(Nakhon Si Thammarat) : Hat Plai Sai

쏭크라(Songkhla) : Hat Chala That

빧따니(Pattani) : Hat Wasukri

푸켓(Phuket) : Hat Patong

팡아(Phangnga) : Hat Koh Kai Nok / Hat Koh Khai Nai

끄라비(Krabi) : Hat Phra Ae / Hat Khlong Dao / Hat Kor Kwang

뜨랑(Trang) : Hat Chao Samran

태국 교통부, 택시 호출배차 응용 프로그램의 운용 개시

▲ 교통부에서 개발한 택시 호출 어플로 이용하는 택시들은 지금까지 방콕 택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분친절, 폭리요금, 안전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Bangkok Post]

스마트폰을 이용한 호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교통부가 택시용으로 개발한 호출 응용 프로그램 운용을 시작하여 서비스 향상으로 이용자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태국 교통부가 운용을 개시한 것은 ‘Taxi OK’라는 이름의 기존 택시용 호출 어플이며, 1월 26일 방콕에서 이것을 홍보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여 목적지를 입력하면 택시가 이것에 응하는 구조로 운임 외에 20바트의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게 된다.

태국에서는 악성 택시 운전자에 의한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청구 등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 시스템에는 운전자의 이름 등의 정보와 감시 카메라, 긴급 신고 버튼 등도 설치되어 있으며, 운행 상황이 교통부 정보 시스템에 전송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콤 교통부 장관은 "이 구조는 태국 택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태국에서도 미국 ‘우버’ 등 국제적인 콜택시 서비스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태국 교통부는 약 36,000대로 시작한 이 서비스를 앞으로 모든 회사에 적용하여 대수도 늘리고 서비스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방콕의 주말 시장, 앞으로 ‘무현금 거래’ 계획

▲ 짜뚜짝 주말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다양한 태국 국내 상품을 볼 수 있는 공간외에도 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사진출처/Bangkok-today.com]

태국 영자 방콕 포스트(Bangkok Post)에 따르면, 주말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짜뚜짝 시장(Jatujak Weekend Market)’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태국 국철은 올해 6월부터 짜뚜짝 시장을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짜뚜짝 시장’에서는 ‘1장의 카드’나 ‘QR 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 각 점포의 정보를 발신하는 등으로 쇼핑을 용이하게 한다고 한다. 지금은 어디에 어떤 가게가 있으며 어떤 것들이 판매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 대환영 분위기이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에 1억 바트 이상을 투자했고, 또한 250만 바트를 들여 화장실 보소 작업도 개시한다. 대신에 화장실 이용 요금은 현재 2바트에서 5바트로 인상될 계획이다.

태국 석유 공사, 암 치료약으로 제약 업계에 진출

태국 석유 공사(PTT)가 제약 사업에 진출한다.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암 치료약 제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것은 보건부 산하에서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는 태국 국영 제약공사(GPO)와 공동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계약 체결로 시작되었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태국 정부는 의약품 수입을 줄이고 높은 수준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관련 기업 조사는 3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두 개 회사는 이 프로젝트 투자액을 약 10억 바트로 추정하고 있다. 상업 생산은 PTT가 동부에 위치한 라영 도내에 소유한 산업 용지에서 2025년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영도는 태국 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경제특구 ‘동부경제회랑(EEC)'의 일부이다.

인구 6900만명인 태국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2년 태국에서 암 관련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85,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GPO 간부는 "태국의 의료 제도는 증가하는 환자에 대응하는 것이 역부족이다. 암 치료제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매우 비싸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면 가격은 50%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장에서는 주사나 캡슐로 투여하는 기존의 화학 요법 약품을 제조한다. 또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에 이용하는 약품도 제조할 계획이다.

태국에서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 태국에서 대마는 '마약'으로 간주되어, 이것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왔었다.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 마약 통제국 씨린야(Sirinya Sitdhichai) 국장은 1월 16일에 마약 단속법 개정에 따라 의료용으로 마리화나(Marijuana, Thai : กัญชา)가 의사 처방하에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판매될 전망이라고 표명했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 목적으로 환자는 마리화나를 의사 처방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는 되지만, 재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2017년 말에 제출되어, 현재는 내각에 의한 정밀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내각이 개정안을 승인하면 임시 국회에서 투표에 의해 통과를 묻게 된다. 지금까지 합법화 정책에 큰 반대가 보이지 않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임시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에서는 10년 전에 매우 가혹한 불법 마약 단속 캠페인을 벌여 당국에 의해 2500여명의 밀매들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에서 약물과의 전쟁에 패배 선언과 대마초 합법화와 불법 마약 사용자에 대한 처벌에서 치료로 방향이 전환되는 등으로 이것에 태국도 정책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실제로 2016년에는 전 법무부 장관이 약물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견해를 발표하고, 비범죄화와 상식적인 규제를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아울러 씨린야 국장은 이번 법 개정이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태국 공군이 구매한 한국산 제트 연습기, 태국에 도착

▲ 음속 항공기 T-50TH가 태국 공군 기지에 도착해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진출처/VoiceTV News]

태국 공군이 구입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한 초음속 항공기 'T-50TH‘ 2대가 1월 25일 태국에 도착했다.

태국 공군은 지금까지 ‘T-50TH’ 12기를 약 126억 바트에 주문했으며, 이번 납부된 것은 그 제 1탄이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T-50TH’는 현재 태국 공군이 운용하는 체코산 L-39를 대처하게 될 예정이다.

방콕 지하철 연장 구간에서 고장, 1시간 후에 복구

1월 29일 아침 방콕 도시 철도 ‘블루 라인(지하철 MRT)’ 북서쪽 끝에 있는 타오뿐역과 1역 앞의 방스역 사이 운행이 고장으로 1시간 정도 중지되었다.

‘블루 라인’과 도시 철도 ‘퍼플 라인’을 운영하는 ‘방콕 익스프레스 웨이 앤 메트로(BEM)’에 따르면, 오전 8시 12분경 문제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했다가 오전 9시경에 복구되었다고 한다.

‘블루 라인’은 타오뿐역에서 남쪽 도심 상업 지역 아속이나 씨롬을 지나 서쪽으로 향해 태국 국철(SRT) 방콕 역인 후워람퐁역에 ​​이르는 길이 21킬로미터이다. 지난해 8월에는 방스역과 1.2킬로 거리에 떨어진 타오뿐역을 연결하는 구간이 개통하여 타오푼역에서 방콕 북서쪽 교외의 논타부리로 연결되는 ‘퍼플 라’인과 연결되었다.

이탈리아인 남성 살해 혐의로 프랑스인 남성을 체포

이탈리아인 남성(61)의 토막 시체가 북부 피찓도에서 발견된 사건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던 프랑스인 남성(34) 용의자가 숨어 있던 곳을 태국 민영 방송국 취재팀이 밝혀내면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다.

이탈리아인 남성의 시신은 지난 19일 피찓 도내 숲에서 발견되었으며, 시신은 손발과 목이 절단되어 불에 훼손된 상태였다.

태국 경찰은 이 사건으로 사망한 이탈리아인 남성이 교제하고 있던 태국인 여성 용의자(38)와 이 여성의 다른 교제 상대 남성이 사망한 남서의 ATM 카드 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 등을 CCTV 영상에서 확인하고, 이 2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태국 방송 취재반은 탐문 조사와 무인 항공기에 의한 공중 촬영으로 두 사람이 북부 딱도 숲에 숨어있는 것을 밝혀내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주변 산에 숨도 있던 용의자 중 1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1명의 용의자는 조사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사망한 남성을 살해한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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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동자]

공항근처라 종종 태국 전투기 소리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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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