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합헌이지만 폐지된 사례 정리중인데<br>-9급 나이 제한<br>-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관련<br>-배상결정 전치주의<br>-신문사 겸업 방송<br>-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제외<br>-제3자 개입금지 조항<br><br>이것 말고 혹시 제가 빠트린게 뭐가 있을까요...?ㅠ</p>
<!-- -->
]]>
카페 게시글
Q&A
합헌이지만 폐지된 사례
흙커스누칼협
추천 0
조회 117
22.09.07 20:50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글쎄요. 이걸 다 제가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요. 선거관련 부분에서는 특히나 여러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