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논평] [공동논평] 싼 비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여성노조(중앙)]

[공동논평]
싼 비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확정하였다. 지난 5월 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도입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이다. 그간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사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아무런 연구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토론회, 단 한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나마도 개최하기 며칠 전 기습적으로 행사를 공지하여 참석자를 최소화하였고, 행사 자리에서도 청중의 문제 제기나 질문에 세밀한 답변을 하지 못 했다. 너무나 엉성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인권적인 본 제도는 한국 사회의 공적 돌봄 공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강제노동을 요구하는 E-9비자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이며 저임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인종, 국적 차별과 돌봄노동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것이다. 개별 가정으로 책임을 돌린 돌봄은 돌봄의 공공성을 해체할 것이며 돌봄의 양극화를 불러올 게 뻔하다. 정부는 가사, 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없이 그저 싼 값에 제3국의 여성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양육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귀 닫고 눈 감고 있다. 서울시의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는 가사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 양질의 돌봄 일자리, 질 높은 돌봄 서비스, 평등한 사회를 향한 그 어떤 비전도 없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정부의 그릇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오늘 정부는 정책을 확정했다 발표했지만 공동행동은 향후로도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3. 9. 1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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