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몇일전 재키리 등 11명에 포함되어 서울경찰청방문시 본인이 질문한 내용과 교통범죄수사팀장의 답변 내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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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질문 : 남부순환도로및노들길등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용도로는 라이더들이 운행중 진입할수밖에 없는 구조로인해 </P>
<P>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불이익과 평시에도 단속당할수 있는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찰단속금지 요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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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답변 :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용도로는 문제점이 있다고본다</P>
<P> 평상시 단속은 지양하고 사고발생시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단속하여야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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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본인생각 : 경찰이 평상시 단속을 하지않는다하더라도 상황발생시 경찰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할수 밖에 없기때문에 </P>
<P> 전용도로 지정은 즉시 취소되어야함(지정및취소 관련부서 서울시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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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질문 : 불법부착물단속은 관련규정에 의거 단속하여야함에도 경찰은 출고시 순정품 이외에는 무조건 단속하는것은</P>
<P>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요망, 실례로 본인은 법규위반사항인 파박이, 경광등을 탈거하고 목숨부지차원에서 옆차량 </P>
<P> 으로부터 시인성을 높이기위해 LED조명등을 기름통밑에 부착하고 있으며, 차후에 뒷면에도 LED조명등을 부착할</P>
<P> 예정이다 , 그런데 경찰이 안전을 위해 오히려 장려해야할 사항임에도 단속을 하여 안전과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임</P>
<P>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기준)</P>
<P> 1. 삭제 <2008.6.20></P>
<P>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P>
<P>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BR>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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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답변 : 경찰에서 조명등과 같은 추가부착물 규격을 정하여 전파해주면 좋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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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본인생각 : 현재 부착된 LED조명등은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되지않고 시인성에 도움을 주므로 계속 부착예정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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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질문 : 본인사용 머플러는 구조변경등록을 하였으며, 소음기가 용접이 되어있어, 탈거등 조작을 할수 없는 상태인데, </P>
<P> 소음기는 시간이 경과함에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소음이 기준치보다 올라갈수 있으므로, 이륜차를 탈때마다 공단에</P>
<P> 가서 소음측정을 요구할수도 없고, 소음측정을 해주지도 않기때문에, 머플러 단속시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여 과태료를</P>
<P>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비명령서를 우선교부하는것이 옳다고본다</P>
<P>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 경찰공무원이 법제41조제3항 전단에따라</P>
<P>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P>
<P>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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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답변 : 처음에는 정비명령서를 우선교부하는 것이 옳다고본다고 답변하였으나 </P>
<P> 후에는 본인이 소리를 들어보면 알수 있지않느냐며 단속할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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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본인생각 : 소리를 들어서 알수있다면 소음측정규정및 측정기가 왜 필요하며, </P>
<P> 본인이 알수있다는것은 결과가 주관적이기때문에 소음단속기준으로 채택할수가 없으므로 측정 및 단속방법은 아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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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질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9(차로에따른 통행의 기준)에 의하면 이륜차는 우측차선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나</P>
<P> 현재는 도로및 이륜차 성능이 우수하기때문에 전차선 운행중인 이륜차 단속금지 및 관련법규 개정안 국회제출 요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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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답변 : 현재는 이륜차가 전차선을 운행하더라도 단속하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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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본인생각 :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않는다하더라도, 사고발생시에는 관련법규에의해서 민형사상 불이익이 초래되므로</P>
<P> 빠른시일내 관련법규 개정필요성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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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질문 : 경찰은 이륜차를 단속함에 있어 같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륜차와 조화를 이루면서 단속하여야함에도 </P>
<P> 현실정은 국민들로부터 이질감이 생기도록하며, 폭주족으로 오인토록 단속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잘못된 단속을</P>
<P> 하고 있음. 그실례로 폭주족이라함은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자그운전, 굉음, 무질서, 헬멧등 안전장구미착용, 과속, </P>
<P> 무면허등 반사회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단속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경찰로부터 </P>
<P> 칸보이등 행사지원을 받고 있는 할리연례행사를 마치 폭주족단속이라며 포스터에 할리행사사진을 게재하였는데, </P>
<P> 왜 할리행사사진을 단속포스터에 삽입하였는지 그이유를 답변 바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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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답변 : 그이유는 동영상을 보면 알수 있음(한문철 변호사 강의 동영상을 가져왔으나,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보지못하고</P>
<P> 복사만 해왔으며, 이동영상은 피터김님이 본 사이트에 올렸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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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본인생각 : 동영상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내용은 이륜차 위법행위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질문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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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질문 :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서 개정법률안 협조공문이 오면 협조해주기 바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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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답변 : 경찰에서는 이륜차관련법률 개정안 협조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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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내용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P>
<P>팀장님의 의견이라고 볼수도 없으며, 문제점에대한 대책이라고 볼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P>
<P>팀장님도 이륜차라이더로서 이륜차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며</P>
<P>가능한 라이더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P>
<P>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팀장님에게 건의를 해주신다면 수용이 될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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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방문하시기 전에도 표명했습니다만) 정말이지 경찰은 단속과 관련된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지 '집행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단속의 유연성 문제는 제기 할수는 있겠지요만...게다가 그런 기관의 팀장 직위로는 이런 큰 틀의 정책에 대해 좌지우지할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다만 재키리님이 제의하신 재판청구 및 헌법소원 제기 건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할 만한 것이고 동의합니다.
첫댓글 세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생많으셨습니다. 단--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ㅎ
수고만땅, 짝짝짝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방문하시기 전에도 표명했습니다만) 정말이지 경찰은 단속과 관련된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지 '집행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단속의 유연성 문제는 제기 할수는 있겠지요만...게다가 그런 기관의 팀장 직위로는 이런 큰 틀의 정책에 대해 좌지우지할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다만 재키리님이 제의하신 재판청구 및 헌법소원 제기 건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할 만한 것이고 동의합니다.
수고하셨고 정비명령서부분이 아주 맘에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 경찰관나으리 무시하고 힘있고 능력있는 국회의원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영감 꼬셔야겠네요....ㅋ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